386대표정치인 허인회, 태양광 발전사업 올인 ‘속내막’

■ 서울시 구청 태양광미니발전소사업 보급업체 선정

■ SH공사 임대아파트옥상에 태양광발전소설치 계획

■ 내년 매출 2백억원 - 2020년 매출 5백억달성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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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허인회 태양광사업 사업계획서 단독입수 공개

 ‘2015년 대비 5년 만에 최대 5백배 성장 꿈꾼다’

脫원전정책에
‘허인회’만 살판났네

▲허인회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허인회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MB정부에 자원외교가 있다면 문재인정부에 탈원전정책이 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직후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신규원전건설백지화를 밝힌데 이어 지난 6월 중순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신규원전건설백지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사업이 문재인정책의 대표적 수혜업종으로 부각된 가운데 386정치인의 대명사로 통했던 허인회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13년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설립, 발효현미를 팔던 허씨는 지난해 박원순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 태양광미니발전소사업 보급업체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 들어 태양광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녹색드림협동조합은 2015년 매출이 5억원정도에 불과했으나 올해 매출을 97억5천만원으로 설정했으며, 2020년까지 태양광을 통해 매출 5백억원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세부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태양광사업은 정부예산지원이 85%정도로 달할 뿐 아니라 농협은 연리 1.75%에 불과한 농촌태양광정책대출을 실시, 1조원의 대출을 할 예정이어서 허씨를 포함한 태양광사업자들은 날개를 달았다는 분석이다. 소위 386대표정치인으로 통하는 허인회의 태양광 발전사업 올인 ‘속 내막’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선거공약으로 탈원전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고리원전을 방문, 1호기의 영구정지를 선포했다. 그리고는 신규원전건설 백지화를 발표했다. 설마 원전을 전면 백지화하지는 못할 것이라던 예상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탈원전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원전 백지화관련 찬반여론이 충돌하면서 국론 분열양상까지 빚고 있다. 하지만 바로 이 탈원전정책을 통해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사업, 그중에서도 태양광발전사업이 물 만난 고기처럼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386 정치인의 대표로 인식됐던 허인회 전 고려대 총학생회장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물 만난 고기’

1964년생인 허인회씨는 지난 2004년 노무현정부 당시 열린 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을 지낼 정도로 386의 대표주자였다. 전 인천시장 송영길 의원등과 비슷한 연배이며, 현정권 최고실세 중 한명으로 꼽히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보다는 약 2년 정도 운동권선배다.

녹색드림임종석-우상호-이인영등 전국조직인 전대협 출신들이 일찌감치 국회의원 배지를 달며 정치권으로 약진했지만 허씨는 다소 뒤쳐져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허씨도 대약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씨는 지난 2013년 4월 9일 녹색드림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조직,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사무실을 얻어 협동조합사업을 시작했으나 녹색드림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5년 2월 현재 조합원이 206명에 불과했고, 팔고 있는 상품은 발효현미 단 한 가지 품목에 불과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 주택공사격인 SH공사의 작은 도서관 위탁운영과 작은 도서관 도서 납품이외에는 뚜렷한 실적이 없었다.

인터넷의 기업정보에는 녹색드림의 2015년 매출이 5억원에서 10억원미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 뒤 새 아이템에 골몰하던 허씨는 박원순서울시장이 태양광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착안, 2015년 10월 서울시와 마이크로그리드, 즉 소형 태양열발전설비 보급사업 협약을 맺었고 그로부터 2개월 뒤 서울시 주택공사격인 SH공사와 임대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 3천가구에 SH공사가 무료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주는 사업의 6개 사업자중 1개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그리고 허씨는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20일 ‘사회개혁 촛불광장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라며 서울 광화문광장에 250와트급 태양광 발전기 2대와 태양광 스마트벤치 1대, 자전거 발전기 1대등을 기증했다.

▲ 본보가 입수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작성, SH공사의 임대아파트옥상을 활용한 사업추진안에는 서울시가 설치비의 85%를 부담한 아파트 베란다설치 250와트급 발전설비는 저층이며 남향이 아닐 경우 사실상 효과가 없고, 저용량 모듈로는 체감효과가 거의 없다고 명시돼 있다.

▲ 본보가 입수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작성, SH공사의 임대아파트옥상을 활용한 사업추진안에는 서울시가 설치비의 85%를 부담한 아파트 베란다설치 250와트급 발전설비는 저층이며 남향이 아닐 경우 사실상 효과가 없고, 저용량 모듈로는 체감효과가 거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허씨는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햇빛도시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태양광미니발전소사업에 뛰어들었다.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옥상 등에 소형 태양열반전설비를 구축, 태양열을 전기로 만들게 하는 것으로 올해 7개 사업자가 서울시의 설비업체로 선정됐고, 허씨가 운영 중인 녹색드림협동조합 역시, 7개 설비업체중 하나에 뽑혔다.

손 안대고 코푸는 태양광 사업

서울시가 추진하는 태양광미니발전소는 설치비의 약 85%를 서울시와 각 구청이 부담하므로 이를 설치하는 서울시민의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설비 업체는 돈을 떼일 염려가 없어 좋다. 실수요자는 서울시민이지만, 사실상 발주자는 서울시나 다름없는 사업이다. 허씨는 팸플릿을 통해 260와트기준 태양광미니발전설비의 설치비가 61만원 이지만, 서울시 지원금이 전체설치비의 70%에 달하는 41만5천원, 각 구청의 지원금이 전체의 15%가 넘는 10만원이므로, 자부담, 즉 이를 설치하는 서울시민의 부담은 10만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허씨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수주한 셈이다.

특히 본보가 입수한 녹색드림협동조합 2017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허씨는 올해 태양광사업을 통해 매출 7억5천만원을 달성, 영업이익 29억6천만원, 세후수익 2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매출이 5억원에서 10억원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2년만에 매출이 최소 10배, 최대 20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허씨는 250와트에서 999와트사이인 이른바 마이크로그리드 미니태양광설비시장이 올해 155억원규모이며 4개 업체와 경쟁을 통해 30%의 시장을 점유, 2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1킬로와트급의 시장규모는 95억원이며, 역시 39%의 시장을 점유 28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규모가 174억원인 3킬로와트급에서도 10% 시장을 차지, 매출 17억원, RPS개발로 22억원, RPS발전으로 6억원등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이다. 허씨는 지난해 3천여가구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고, 올해는 7천여가구에 이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보가 입수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작성, SH공사의 임대아파트옥상을 활용한 사업추진안에는 SH공사는 옥상공간을 임대하고, SK텔레콤은 태양열발전시설투자, 즉 자금을 지원하는 반면, 자신들은 서비스와 마케팅을 맡는다고 돼 있어, 인맥을 활용한 브로커역할을 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본보가 입수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작성, SH공사의 임대아파트옥상을 활용한 사업추진안에는 SH공사는 옥상공간을 임대하고, SK텔레콤은 태양열발전시설투자, 즉 자금을 지원하는 반면, 자신들은 서비스와 마케팅을 맡는다고 돼 있어, 인맥을 활용한 브로커역할을 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허씨의 향후계획은 더 거창하다. 내년에는 올해의 두 배인 매출 2백억원, 2019년에는 매출 3백억원을 달성한 뒤 2020년에는 5백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야침 찬 계획을 세웠다. 2015년 매출과 비교한다면 5년 만에 최소 250배에서 최대 5백배 성장시키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SH 공사-서울시 전폭지원 배경 의혹

또 허씨는 SH공사가 소유한 임대아파트 옥상과 시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올해 1월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작성한 ‘SH공사임대 아파트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연계 ESS사업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녹색드림은 한국전력,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임대아파트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한뒤 발전에 따른 수익 일부를 마을발전기금으로 내놓고, 15년 뒤에는 SH공사에 기부 채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허씨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민간기업인 SK텔레콤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 됐다.

SK 텔레콤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돈은 SK텔레콤이 대도록 한다는 것으로 동업형식이지만, 자칫 큰 물의를 빚을 우려의 소지가 다분하다. 또 내년에는 서울시 및 전기차 보급업체인 테슬라와 협약을 맺고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

허씨가 박원순시장과도 각별한 관계이며, 녹색드림설립직후 주수입원이 SH공사가 발주한 작은 도서관 사업이었음을 감안하면, 허씨가 SH공사 옥상을 빌릴 정도의 파워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 계획서에는 SK텔레콤으로 기재돼 있지만 아직 정식계약이 안됐다면 허씨의 간택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회사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또 제안서에는 돈은 SK텔레콤이, 장소는 SH공사가, 설비설치는 전문시공사가 맡는 것으로 돼 있다. 허씨는 운영을 맡는다고 하지만 손안대고 코푸는 ‘황금알을 낳는 태양광 사업’을 꿈꾸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문재인정부 태양광사업은 MB정부 자원외교 복사판

‘그의 움직임을 보면,
문재인 정부 끝이 보인다’

특히 허씨는 사업계획서에서 SH공사는 물론 옛 한국주택공사, 즉 LH공사 소유의 아파트, 주공아파트 옥상임대도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허씨의 호언장담이 단순한 빈말이 아닐 가능성도 크다. 공교롭게 허씨가 임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곳은 SH공사, LH공사등 공기업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대표 [출처 2017년 8월 레이버플러스 인터뷰 사진]

▲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대표 [출처 2017년 8월 레이버플러스 인터뷰 사진]

문재인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예산을 올해 860억원에서 4배가 늘어난 2360억원으로 책정했고,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예산은 올해 1천억원에서 내년도에는 2천억원으로 2배를 증액했다. 또 지난해 12월 박근혜정부에서 농촌태양광정책대출 프로그램 을 출범했던 농협은행은 실제 대출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은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고도 소극적이었다가 문대통령 취임이후인 올해 7월 14일에 1호 대출이 이뤄진 것이다. 태양광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농축산업 종사자에게 최대 1백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농촌태양광정책 대출은 이자가 변동금리이긴 하지만 올해 1.75%에 불과하다. 사실상 이자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은행돈이어서 태양광발전소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로 승승장구할 수 밖에 없다. 농협은행이 1차로 책정한 농촌태양광정책대출프로그램이 1조원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사업 맹점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른바 RPS의 상향조정이다.
RPS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로, 500메가와트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총발전량 중 일정량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충당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형발전사업자는 13개사이며, 이들에게 적용된 현재 RPS의무비율은 10%지만, 2030년까지는 28%를 채워야 한다.

▲ 녹색드림협동조합이 대표님 운전기사를 모집하는 광고이며, 접수기간은 2016년 12월 27일 부터이다.

▲ 녹색드림협동조합이 대표님 운전기사를 모집하는 광고이며, 접수기간은 2016년 12월 27일 부터이다.

즉 한전 등 13개 대형발전사업자가 전체전력생산량 중 28%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따라서 대형발전사들은 태양광발전사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허씨도 SH공사의 임대아파트 옥상을 빌려 태양광발전설비를 구축한 뒤 여기서 생산되는 태양열에너지를 RPS비율을 높여야 하는 한전에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녹색드림과 SK텔레콤, 한전등 3개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허씨는 지난달 1일 ‘소득주도성장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이 맞다. 시민직접지원정책으로 최근 5년 동안 원전 2개 분량의 전기를 줄인 서울시의 놀라운 사례가 신재생에너지 성공의 가능성을 웅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극구 칭찬하고 있다. 서울시가 시민직접지원 정책으로 펼친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미니태양광발전사업을 말한다. 즉 서울시가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구축, 전기를 생사하는 것으로, 5년 동안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게 허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허씨가 2017년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내용과 상반된다. SH공사 옥상을 임대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서에서 허씨는 ‘남향이외의 아파트와 햇볕이 들지 않는 저층은 지원정책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250와트정도의 저용량 태양광 모듈로는 체감 효과가 적었다’고 밝혔다. 즉 허씨는 서울시의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발전 설비설치가 남향의 고층아파트에만 효과가 있으며 그나마 250와트급으로는 체감효과가 적다고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원전 2개분량의 전기를 줄이는 등 놀라운 성공을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MB자원외교 판박이, 한 점 의혹 없어야

태양광발전은 궁극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화석연료는 줄어들 뿐 아니라 공해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도 태양광발전사업을 중점 육성시키고 발전설비를 보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권과 친한 일부 인사가 자기 입맛에 맞는 특정 대기업을 간택, 이 사업에 뛰어들고, 큰 사업을 수주한다면 공정한 사업 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왼쪽) 본보가 입수한 녹색드림협동조합 2017년 사업계획서 표지, ▲ 본보가 입수한 녹색드림협동조합 2017년 사업계획서에는 올해 매출이 97억5천만원이며 3년뒤인 2020년 매출 5백억원으로 기반을 다진다고 기록돼 있다.

▲(왼쪽) 본보가 입수한 녹색드림협동조합 2017년 사업계획서 표지, ▲ 본보가 입수한 녹색드림협동조합 2017년 사업계획서에는 올해 매출이 97억5천만원이며 3년뒤인 2020년 매출 5백억원으로 기반을 다진다고 기록돼 있다.

그렇게 된다면 또 하나의 정권차원의 대형게이트가 터질 것이 불 보듯이 뻔하다.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확인결과 녹색드림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표님 운전기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광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급 7천원으로 2017년 법정시간 당 최저임금 6470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12월 27일이라면 국회가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이후다. 박근혜 탄핵이 확실시되며, 당시 집권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는 문재인 현대통령으로, 자신과 연결고리가 있는 쪽이었다. 그 시점에 매출 10억도 채 안 되는, 특히 협동조합형식의 사업체에서 대표의 전용운전기사를 채용하려 했음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이명박정부에 자원외교가 있었다면 문재인정부에는 태양광발전이 있다. 자원외교는 국고 수십조를 낭비한 것은 물론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도 큰 피해를 끼치며 망가졌다. 태양광발전도 좋은 취지를 공명정대하게 구현해 내지 못하면 국고낭비는 물론, 정치권스캔들을 낳을 수 밖에 없다. 특히 탈원전정책에도 당초 순수한 취지이외의 불순한 의도가 개입 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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