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케어클리닉 주민 발의안 44호 반대 캠페인
◼ 한인 등 아시아계·라틴계 메디캘 환자 갈 곳 잃어
◼ 한국어 등 다언어 서비스·무료 대행도 중단 위기
◼ 이민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캘리포니아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여러 안건 중, 이민자 커뮤니티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위험한 독소 조항이 숨어 있다. 바로 비영리 커뮤니티 클리닉의 재정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주민발의안 44호(Proposition 44)’다. 발의안 44호는 저소득층과 무보험자에게 1차 진료를 제공하는 연방정부 인증 보건센터(FQHC) 등 비영리 클리닉이 연간 수입의 최소 90%를 ‘직접적인 환자 진료비’로만 지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겉으로는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쓰게 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언어 장벽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민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성진 취재부 기자>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클리닉은 단순한 ‘병원’ 그 이상이다. 영어 사용이 서툰 시니어와 이민자들에게 한국어, 스페인어 등 다국어 통역 서비스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Medi-Cal)이나 푸드스탬프(CalFresh) 등 정부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서류 대행 및 상담 서비스 역시 클리닉의 핵심 기능이다. 그러나 주민발의안 44호가 통과되면 이러한 통역, 사회복지 상담, 가입 지원, 행정 관리비 등은 ‘직접 진료비 90%’ 기준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재정 압박을 이기지 못한 클리닉들은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축소하고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비영어권 이민자들의 의료 접근성 차단으로 이어진다. 버클리연구그룹(BRG) 등의 연구 분석에 따르면, 발의안 44호가 시행될 경우 첫해에만 캘리포니아 내 180여 개 커뮤니티 클리닉에서 약 17억 달러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벌금으로 징수될 것으로 우려 된다.
이로 인해 주 전역 클리닉의 88%가 재정 적자에 직면하고, 최대 90%에 달하는 곳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거나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이미 연방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으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공 클리닉들에 과도한 법적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지역사회의 의료 안전망 자체가 통째로 무너지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갈 곳 없는 무보험자와 이민자 환자들은 결국 가벼운 질환에도 응급실로 몰려갈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 전체의 의료비 상승과 응급실 마비라는 대재앙을 부르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을 포함, 캘리포니아 1차의료협회(CPCA), 가주의사협회(CMA) 등 전 직종 의료계는 물론이고, 주 정치권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교원노조(CTA)를 포함한 300여 개의 방대한 단체 들이 일제히 ‘발의안 44호 반대 연합(No on Proposition 44)’을 결성해 부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대다수 주요 언론사들 역시 사설을 통해 이 발의안이 특정 의료노조(SEIU-UHW)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그 희생양은 가장 취약한 이민자 주민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의료 평등이란 누구나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출신 국가,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치료 받을 권리를 뜻한다. 주민발의안 44호는 이민자들의 입과 귀를 막고, 생명줄과 같은 지역 클리닉을 문닫게 만드는 악법이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 이민자 사회의 소중한 의료 안전망을 지켜내기 위해, 다가오는 11월 3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주민발의안 44호에 반드시 반대(NO)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이민자들 입과 귀를 막는 악법
지역사회 필수 의료 안전망인 커뮤니티 클리닉을 규제하자는 주민발의안 44(Proposition 44)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도 발의안 통과시 이민자 커뮤니티 무보험자와 메디 캘 환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유권자 관심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 이하 이웃케어)은 LA한인타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출신 국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거부 당해서는 안 된다”는 설립자 故 김영옥 대령의 숭고한 사명을 주민발의안 44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민발의안 44는 국제서비스노조(SEIU) 산하 의료노동자 서부지부(UHW)가 주도해 상정했고, 현재 까지 유일한 찬성 단체이다. 노조 측은 연방정부 인증 보건센터(FQHC)인 커뮤니티 클리닉 수입(revenue)의 90% 이상을 의료진 인건비 인상 등으로 강제하면, 환자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는 주민발의안 44 통과 시 소수계 주민이 1차 진료소를 잃는 등 가장 큰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웃케어 환자지원서비스부(PRD) 제임스 안 디렉터는 “이웃케어는 전국 커뮤니티 클리닉 중 유일하게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태국어, 벵골어가 가능한 직원 10여 명이 상주해 다인종·다문화 주민과 환자분들께 꼭 필요한 무료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간 2만 건 이상 제공하고 있다”면서 “주민발의안 44가 통과되면 당장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계 주민을 위한 맞춤형 클리닉이 재정적자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노조 측이 주장하는 강제지출 기준에는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한 클리닉 임대료,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인종·다문화 주민을 위한 한국어 등 언어 지원 서비스, 무보험자‧메디캘‧커버드 캘리포니아·메디케어 등 무료 건강보험 가입안내 및 신청대행, 캘프레시‧간병인(IHSS) 등 복지혜택 무료 신청 대행, 원격진료, 직원교육 및 행정인력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린 박 소장은 “이웃케어의 40년 역사는 언어와 출신,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해 온 시간”이라며 “주민발의안 44가 커뮤니티 공공의료를 위한 사명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OC레지스터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 10개 이상 언론사도 사설을 통해 노조 측이 특정 조직의 이익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환경과 필수 의료 안전망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OC레지스터 등 10개 언론사도 반대 표명
한편, 2026 전국 커뮤니티 보건센터 품질 인증(CHQR) 종합평가에서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금상을 수상한 이웃케어는 지난해 LA카운티 137개 우편번호 지역 내 등록환자 2만 3275명 (2020년1만2359명)에게 총진료 9만7657회(2020년 6만3631회)를 제공 했다 고 밝혔다. 진료 환자의 66%는 클릭닉에서 영어보다 모국어 사용을 더 선호하는 이민자 출신, 93%는 연방빈곤선(FPL) 200% 이하로 집계됐다. 인종별 환자는 한인 등 아시아태평양계 58.2%,라틴계 29.9%, 백인 6.6%, 흑인 4.2%, 기타 1.1%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 유형은 1차 주치의 진료 70.7%, 치과 진료 9.7%, 정신건강 7.7%, 안과 5.2%, 소아청 소년과 4.2%로 분류됐다. 암 검진을 받은 환자는 자궁경부암 4352명, 유방암 2159명, 대장암 3736명으로 집계됐다.
캐런 박 이사장은 “이사회는 이웃케어클리닉이 지역사회 주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필수 의료 안전망으로 더 성장하도록 최상의 지원을 다하겠다. 한인 등 지역사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1986년에 설립된 비영리 커뮤니티 클리닉인 이웃케어클리닉은 한인 단체로는 처음 연방정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FQHC)이다. ▲6가 클리닉(6가/하버드) ▲윌셔 클리닉 1 & 2(약국 포함, 윌셔/뉴햄프셔) ▲올림픽클리닉(올림픽/ 멘로) ▲소아청소년과(6가/킹슬리) ▲치과 및 검안과(6가/호바트) ▲미래(웨스턴/7가)· 버몬트 (버몬트/8가) 양로보건센터 2곳 등 8곳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과 시니어들에게 의료 및 사회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낮은 비용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문의: 213‧23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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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타운 커뮤니티 투표 축제 행사 성료
오는 11월 3일(화), 중간 선거를 위해 캘리포니아 전 주에서 현장 조기 투표소가 처음으로 문을 여는날에 키와(KIWA-한인타운노동연대)와 민족학교, 한인타운 청소년 회관 (KYCC), YMCA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10월 24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12까지 코리아 타운 서울국제공원 에서 “함께 걸어 투표하러 가요”(Move the Vote)라는 슬로건으로 한인, 라티노 등 다인종들이 모여 한인타운 투표 축제를 개최했다.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여 주거, 교육, 의료 등 일 상에 직결된 현안에 목소리를 내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다운타운 지역에 한인 시니어들이 많이 거주하는 740 올리브 아파트에서는 김재문 봉사자의 안내로 키와의 주선으로 대기한 버스로 약 20명이 서울 국제공원으로 가서 현장에서 우편투표를 포함 투표 방법 등을 배웠다.
김 봉사자는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에게도 직접 투표를 하는 방법을 안내하면서 몸은 피곤 했지만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축제는 투표권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선거 참여 독려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가 화합하고 연대하는 뜻깊은 축제의 장이 되었다.
이날 서울국제공원 행사장에 음악 공연, 무료 음식, 에어바운스를 포함한 어린이 활동 프로 그램, 경품 추첨, 기념품 증정 및 지역 단체들의 홍보 부스가 마련되어 수백 명의 주민들이 이웃과 함께 축제를 즐겼다. 오전 10시 30분에는 후원 단체 및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등 3개 언어로 안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함께 소통했다. 축제를 즐긴 참가자들은 각자 지참한 투표용지를 들고 서울국제공원에서 약 두 블록 떨어진 ‘세인트메리 성공회 교회(St. Mary’s Episcopal Church)’ 투표소까지 다 함께 걸어서 이동했다.
이곳에서 직접 현장 투표를 하거나 작성한 우편 투표용지를 단체로 제출하는 장관을 연출했다. 이날 키와는 카운티 선거국의 지원으로 서울국제공원 옆 세인트 메리교회 (961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6)에 “플랙스 투표 센타”를 24일 토요일 하루동안 오전 10시 부터 오 후 2시까지 운영했다. 플랙스 투표 센타는 투표 장소를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직접 설치한다는 의미로 정규 투표소와 똑같은 역할을 했다.플렉스 센타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권자의 투표 지원을 위해 언어 써비스도 제공했다.
이날 유권자의 우편 투표 용지를 접수 받았으며 아직까지 유권자 등록을 못한 시민권자는 이날 현장에서 바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우편 투표 용지를 아직 받지 못했거나, 또는 현장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헸다. 한편 키와와 공동 주최 단체들은 이날 유권자의 선거 안내 지원 및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다양한 저소득 주택, 렌트지원,이민자 권리, 일하는 가정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등의 중요 정보도 제공 했다. 이날은 유권자가 아니라도, 모든 주민 및 모든 세대를 위해 무료 음식 제공, 아이들을 위한 놀이와 페이스 페인팅,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부스도 마련했다.
✦문의: 키와(KIWA) 커뮤니티 연대 윤대중 디렉터(dj@kiwa.org/ 213‧831‧3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