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기자 함부로 쫓아내지 못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언론과의 갈등은 역대 미국 대통령 역사에도 없을 정도로 심하다.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및 NBC, ABC, CNN, CBS 등 미국의 주요 언론사가 ‘미국인의 적’이라고 트위터에 게시했다. “가짜 뉴스 언론 뉴욕타임스, NBC, CBS, CNN은 나의 적이 아니라, 미국인의 적이다!”라고 언론을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급기야는 최근 기자회견중 자신과 언쟁을 벌인 CNN 기자를 백악관 기자실에서 쫓아냈다. 이에 CNN방송이 법원에 ‘언론 자유의 침해’ 라며 긴급소송(TRO)을 이에 법원은 일단 언론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별 것 아니다’면서 백악관 기자실 운영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간의 마찰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언론의 자유”가 다시금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성 진 취재부 기자>

CNN방송의 백악관 출입 짐 아코스타 선임기자는 백악관 출입기자다. 그는 지난 7일 중간선거 직후 열린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남미 출신 이민자 행렬이 캐러밴 등 사안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백악관 인턴이 기자의 마이크를 뺏으려는 해프닝을 벌인 이후 백악관 출입기자증을 회수 당했다. 이에 CNN은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과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 등을 포함 6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NN은 당시 성명에서 “아코스타 기자의 출입증을 부당하게 폐기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백악관의 행태는 모든 언론인에게 위험한 사기 저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와 설전벌이던 기자 출입정지

이같은 CNN의 결정에 백악관 출입기자단을 포함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NBC, AP, 블룸버그, 폴리티코, USA 투데이 등은 잇따라 지지 의사를 밝혔다.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까지도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백악관이 기자들에 대한 취재 허가증을 무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CNN의 소송에 대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이날 백악관이 아코스타 기자의 출입을 합법적으로 정지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아코스타 기자에 대한 출입정지를 처음에 누가 결정했는지 트럼프 행정부가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아코스타 기자에 출입정지 조치를 내린 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 등을 통해 출입정지 이유를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런 뒤늦은 노력은 정당한 절차를 만족시키기에는 충분치 않았다”고 했다. ‘CNN은 아코스타 기자 외 다른 기자를 통해 백악관을 취재할 수 있다’는 백악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코스타 기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했다. 켈리 판사는 그러나 백악관이 다시 정당한 절차를 밟을 경우 아코스타 기자의 출입정지 조치가 유효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송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백악관의 미 수정헌법 1조(별첨 기사 참조)를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미뤘다. 미 수정헌법 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대로 하겠지만 아코스타 기자가 앞으로도 못되게 군다면 새로 만들 규정에 따라 쫓아낼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폭스뉴스 선데이’ 사전 녹화 인터뷰에서 “많은 기자들이 참석하는 백악관 기자 회견에서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질문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만큼 서로 예의를 지키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그런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법원, “백악관 조치 부당” 기자 손들어줘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성명을 통해 “백악관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기자의 출입증을 임시로 복원한다”며 “우리는 공정하고 질서있는 기자회견을 위해 규칙과 절차를 더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나중에 다시 “완전히 복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코스타 기자에 대한 출입정지 조치가 헌법 위반이 아니었다고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나는 그 누구보다도 언론과 출판, 집회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믿고 존중 한다”고 했다. 사건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선거 다음날 오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극적인 자금모금과 매우 적대적인 언론 환경에도 불구하고 상원 다수당을 지켰다”고 자평하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초당파적 협상을 할 기회”라며 협치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어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그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 자리에서 아코스타 기자가 던진 질문이 발단이 됐다. 아코스타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남미 출신 이민자 행렬인 캐러밴을 막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군대를 배치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그가 유세 집회에서 이민자들을 ‘침입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아코스타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이 이민자들을 악마화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침략이라고 생각한다. 당신과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며 “나는 이민자들이 입국하길 원한다. 단지 그들이 합법적으로 입국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코스타가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던 선거 광고를 언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광고 속 사람들은 할리우드 배우들이 아니었다. 실존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그러면서 “이민자들은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 침략이 아니다”라는 아코스타 기자의 지적에 “국가 운영은 나에게 맡기고 당신은 CNN이나 관리하라. 잘하면 시청률이 올라갈지 모르는 일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아코스타 기자가 질문을 더 하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로 됐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 진행을 돕던 백악관 인턴이 아코스타 기자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대에서 한 걸음 물러나면서 언쟁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아코스타 기자가 마이크를 쥔 채 러시아 스캔들을 거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러시아 수사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다. 모든 의혹은 거짓이기 때문”이라며 “이제 됐다. 마이크를 내려 놓으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질문을 이어가려던 아코스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대에서 거의 등을 돌려버리자 결국 인턴에게 마이크를 빼앗겼다. 마이크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코스타 기자를 향해 “CNN은 당신을 고용한 것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당신은 무례하고 끔찍한 사람이다. 당신은 CNN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코스타 기자에게 비난을 쏟아내며 그에게 삿대질도 서슴치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매우 무례한 사람이다. 당신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끔찍하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와 언쟁

아코스타 기자에 이어 질문에 나선 NBC의 피터 알렉산더 기자가 “나는 아코스타를 오랫동안 지켜봤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기자다”라고 옹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향해 “솔직히 나는 당신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며 “당신도 좋은 기자가 아니다”고 되받아쳤다. 그 말을 들은 아코스타 기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들이 CNN이 많이 하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보도할 때, 언론은 그저 국민의 적이 되는 것”이라며 논쟁을 끝냈다.
아코스타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그와 여러 차례 충돌한 악연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영국 총리와의 회담을 마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코스타 기자에게 “CNN은 가짜 뉴스다. CNN 질문은 안 받는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트위터를 통해 수차례 그를 ‘미친 아코스타’라고 불렀다. CNN은 곧바로 회사 차원에서 논평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비난 했다. 백악관은 몇 시간 뒤 샌더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아코스타가 백악관 여성 인턴의 몸에 손을 댄 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향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아코스타의 백악관 출입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아코스타 기자는 이날 트위터에 백악관 경호직원에게 출입증을 반납하는 장면을 올렸다.

CNN은 이후 공식 성명을 내고 아코스타 기자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NN은 “아코스타 기자의 출입증을 빼앗은 건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가 도전적인 질문을 한 데에 따른 보복”이라며 “샌더스 대변인은 이를 설명하면서 거짓말을 했다. 그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인용해 기만적인 고발을 했다”고 강조했다. 아코스타 기자가 백악관 인턴의 몸에 손을 댔다는 샌더스 대변인의 주장에 다른 매체의 백악관 출입기자들은 트위터에 “내가 옆에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옹호글을 올렸다. 로이터의 제프 메이슨 기자는 “나는 오늘 아코스타 기자옆에 앉아 있었다. 그가 젊은 인턴에게 ‘손을 대는’ 걸 본 적이 없다”며 “그는 인턴이 마이크로 손을 뻗었을 때 마이크를 쥐고 있었을 뿐”이라는글과 함께 이를 증명하는 사진을 올렸다. 백악관 출입기자단(WHCA)도 성명을 통해 백악관의 대응을 규탄했다. WHCA는 “기자들은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고, WHCA는 회원들이 대통령을 포함한 힘있는 고위 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질문의 어조나 빈도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이런 상호 작용은 불편해 보이지만 우리 국가기관의 힘을 정의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우리는 백악관에게 이 나약하고 잘못된 행동을 즉각 뒤집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의 피터 베이커 기자는 트위터에 “1996년부터 백악관을 출입한 이래 이런 일은 처음 봤다”며 “다른 대통령들은 거친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의 대변인이었던 토미 비에토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언론과 맞서는 그림을 원하지, 그가 백악관에서 혼쭐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이번 기자회견은 그 서사에 꼭 들어맞는다”고 했다. 이후 백악관 기자실은 CNN 기자에게 백악관 출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선거에서 반쪽짜리 승리에 위기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보다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은 6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는 유지했지만, 8년간 수성해오던 하원은 민주당에 내줬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 의혹 수사 확대 등 전방위 압박을 예고하자 날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스캔들’ 수사 지휘 문제 로 갈등을 빚었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경질하며 대행으로 ‘충성파’ 매슈 휘터커 법무장관 비서 실장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와도 정면 충돌했다. 지난 7월 뉴욕타임스 아서 그렉 설즈버그 발행인이 트럼프 대통령에 계속해서 기자들을 ‘국민의 적’이라고 칭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설즈버그 발행인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개회의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엔 이 비공개회의가 “매우 좋았다”고 말했으나 이후 언론이 국민의 삶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난했다. “뉴욕타임스 아서 그렉 설즈버거와 백악관에 매우 좋고 흥미로운 만남을 가졌다. 언론에 의해 방대한 양의 가짜뉴스가 보도되는 것과 가짜뉴스가 어떻게 ‘국민의 적’이라는 표현이 되었는지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슬픈 일이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 내용에 대해 발언한 것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며 회동 내용을 공개했다. 설즈버그 발행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각한 반언론적 발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설즈버그 발행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각한 반언론적 발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짜 뉴스”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고 해롭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설즈버그 발행인은 “그가 기자들을 ‘국민의 적’이라고 칭하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며, “이러한 선동적인 언어가 언론인들을 향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폭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트럼프 대통령에) 경고했다”고 말했다. 설즈버그 발행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다른 나라에선 사실처럼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 정권에서는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최근 CBS 뉴스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중 91%가 트럼프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준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설즈버그는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미국의 민주주의적 이상을 훼손하며, 미국의 언론 자유와 언론 자유에 대한 헌신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뉴욕타임스 및 NBC, ABC, CNN, CBS 등 미국의 주요 언론사가 ‘미국 인의 적’이라고 트위터에 게시했다. “가짜 뉴스 언론 뉴욕타임스, NBC, CBS, CNN은 나의 적이 아니라, 미국인의 적이다!” 올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자녀들을 이민자 가족들로부터 분리하는 미국 이민 정책에 대한 논쟁 중에 이 표현을 다시 사용했다. “왜 FBI가 가짜 뉴스 언론사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주었을까. 그들(언론사)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고, 가짜 뉴스가 국민의 적인 만큼,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생각한다. 진실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BBC 앤서니 저커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해서 언론을 ‘국민의 적’이라고 표현하자 이는 일상이 되어 더이상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게 되었지만, 기자들은 여전히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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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의 보루” 미국 수정헌법 제1조란?

‘공인의 정신적 피해보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더 크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 사회를 규정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 자유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독립전쟁을 벌였으며, 그 가치의 수호와 의지 위에 오늘날 미국이 번영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정헌법 1조는 제정된 이래 수없이 많은 판례와 인용 사례를 남겼다. 가장 유명한 판례로는 래리 플린트 사건을 들 수 있다. 허슬러라는 잡지사를 운영하던 래리 플린트 회장은 미국에서 덕망 있던 제리 파월 목사를 술광고에 게재하고 음란하게 묘사함으로서 소송을 당했다.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즉, ‘공인의 정신적 피해보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더 크다’는 수정헌법 1조를 인용한 것이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악마 숭배도 종교적 신념으로 간주하고 차별 없이 보호한다는 라슨 판례, 폭력사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인종차별주의를 내세운 백인 우월주의 집단 KKK의 집회도 허용한다는 브란덴부르크 판례다. 학생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교복 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틴컨 판례 등은 미국이 수정 헌법 1조에서 강조하는 ‘자유’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유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84년,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를 훼손한 그레고리 존슨을 처벌하기 위해 의회가 제정한 성조기보호법을 두고 연방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린 사건이 있었다. 당시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브레넌은 이런 말을 했다. “성조기를 훼손했다고 처벌한다면, 성조기가 상징하는 소중한 자유의 가치도 훼손되고 말 것이다”, 브레넌 대법관의 이 말은 지금까지도 수정헌법 1조의 가치와 의미를 상징하는 말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