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저승사자 ‘하겐스 버만’ 로펌이 나선 까닭?
‘주행 중 화재 또는 엔진스톱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단소송으로 유명한 미국로펌이 두 회사를 정조준,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현대기아차 차량들이 충돌 등 외부 충격이 없음에도 주행중 불이 난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하겐스 버만 로펌이 피해자들을 모아 재빨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의 저승사자로 알려진 이 로펌은 삼성, SK하이닉스는 물론 현대-기아차 연비 조작과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던 바로 그 로펌이다. 미국 정부도 지난 2015년과 2017년 리콜당시 소비자를 속였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연방검찰은 엔진결함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연방 상원도 자체 조사를 추진하는등 현대기아차는 소비자와 행정부인 연방교통안전청, 사법부인 연방검찰, 입법부인 연방상원등에 의해 완전한 사면 초가 상황에 빠졌다. 현대기아차는 리콜비용등으로 1조원을 적립해 두고 있지만, 290만대에 대한 엔진교체 명령이 내린다면, 비용이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회사존립마저 위태로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충격적인 집단소송의 구조적 배경과 원인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엔진의 구조적 결함이냐, 이물질에 따른 베어링손상이냐’ 현대기아차가 야심차게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의혹이 마침내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집단소송 저승사자가 현대-기아차 사냥에 나선 것이다. 미국의 하겐스 버만로펌은 지난 14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법인,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법인등 4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하고, 본격적인 원고모으기에 나섰다.
하겐스 버만로펌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뿌리는 것은 물론 자사홈페이지에 현대기아차 소송을 설명하고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송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소송장에 따르면 현재 원고는 레슬리 플래허티등 모두 8명이지만, 해당차종이 무려 290만 대에 달해 소송원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법원으로 부터 집단소송으로 인정받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가솔린직접분사식 엔진이 원인
하겐스 버만은 소비자단체인 ‘차량안전센터’ 조사결과를 인용, ‘290만대의 현대차 및 기아차 차량이 충돌하지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불이 나거나 엔진이 갑자기 멈춤으로서 운전자를 심각한 위협 또는 부상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국내외에 잘 알려진 가솔린직접분사식 엔진인 세타2 엔진의 결함의혹에 따른 소송이다. 하겐스 버만은 소송대상 차종을 7종, 생산기간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형까지로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타2엔진을 장착, 미국에서 팔리는 차량 전체를 소송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2011년형에서 2019년형 현대소나타, 2013년형부터 2019년형 현대 산타페와 산타페스포츠, 2011년형부터 2019년형까지의 기아옵티마와 기아스포티지, 2012년형부터 2019년형까지의 기아 소렌토와 기아소울등, 현대차 3개, 기아차 4개 차종이다.
하겐스 버만은 ‘자동차 제조회사의 가장 큰 의무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차량을 공급하는 것이며, 두번째 의무는 차량에서 중대한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때 소비자들에게 경고하고, 수리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같은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가솔린 직접분사식엔진[GDI]을 장착한 현대-기아차 차량이 엔진의 결함으로 갑작스럽게 불이 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현재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접수된 비충돌화재신고가 350건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측은 현대기아차가 차량판매전 해당차량의 엔진이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주장, 고의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엔진결함사실을 숨겼으며, 엔진결함이 심각한 위험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원고중 3명은 신차 구입자이며 5명은 중고차 구입자이다. 하겐스 버만이 중고차 구입자를 포함시킨 것은 1차구입자와 2차구입자 구별없이 현대기아차가 생산한 차량 의 현재소유자 모두를 원고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고차가 포함된다면 현대기아차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중고차 포함여부가 큰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 연비조작 집단소송에서도 현대기아차는 중고차 구입자도 소송을 제기하고 배상대상에 포함됨 에 따라 큰 피해를 입었었다.
엔진결함 알려주지 않아 잠재적 피해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거주 레슬리 플래허티는 2013년 10월 2013년형 기아 소울을 구입, 10년 10만마일을 워런티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리콜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펜실베이니아주 크랜베리타운십거주 로버트 파클러도 신차를 구입한 케이스다. 파클러는 지난 2015년 2월, 2013년형 기아 소렌토를 구입했으며 역시 10년 10만마일 워런티를 받았다.
2017년 9월 리콜통보를 받고 정비소를 찾았지만 테스트만 한뒤 엔진을 교체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플레즌트가든 거주 도널드 하우스도 2012년 9월 2013년형 기아옵티마를 구입했다. 하우스는 2006년 기아 옵티마를 구입한데 이어 2012년에도 다시 옵티마를 살 정도로 기아팬이었다. 하우스도 2018년 1월 리콜통보를 받았지만 역시 테스트만 한뒤 문제없다며 엔진을 교체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우스는 자신의 나이가 70세라고 밝히고, 남은 여생을 함께 할 차량으로 기아옵티마를 구입했지만, 엔진결함과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아, 잠재적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원고 8명중 중고차 구입자가 5명이다. 공교롭게도 신차구입자로 소송에 참여한 3명은 모두 기아차 구입자이며, 주행중 화재등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다. 반면 중고차 구입자들은 엔진 결함에 따른 화재등으로 위험에 처했다는 주장이 많았다. 플로리다주 깁손튼거주 데이브 루미스씨는 지난 8월, 2013년형 중고 소나타를 매입했지만, 5년 5만마일 워런티를 받았음에 도 리콜 노티스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지아주 스프링필드거주 아론 밀러는 2017년 7월, 틴에이저인 딸을 위해 2011년형 중고소나타를 샀고, 리콜통보를 받아 엔진테스트까지 받았지 만 엔진을 교체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월 18일 딸이 조지아주 블루밍데일의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엔진에서 불이 났다는 것이다. 차를 갓길에 세우고 운전석에서 빠져 나와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주민인 트레이시 무어는 2016년 1월, 2015년형 중고 산타페를 매입 했다. 중고였지만 1년밖에 되지 않은 새차나 다름없는 중고였다. 이 차는 5년 6만마일 워런티였고, 무어는 추가로 워런티를 연장시켰다. 하지만 무어의 남자친구가 2017년 7월 고속도로 주행중, 갑자기 엔진에서 불이 나는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알라바마주 우드스톡거주 마크 라이스도 2015년 3월 2014년형 소나타 중고를 샀다. 10년 10만마일 워런티였다. 2017년 12월 리콜통보를 받고 현대차 정비공장에 갔지만 테스트만 받고 아무 이상이 없다며 엔진은 교체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5월 라이스의 아내가 자녀들을 태우고 등하교시킬때 엔진에서 노킹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라이스는 다시 정비공장을 찾아서 실랑이를 벌인 끝에 간신히 엔진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2011년이후 생산한 차량 전체가 문제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거주 제임스 스미스는 2015년 9월에 2013년형 현대소나타를 매입했고, 2017년 12월 리콜통보를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며 엔진을 교체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8월 엔진에서 베어링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고, 자동차 정비사출신인 스미스씨는 엔진결함을 직감하고 차를 세운뒤 현대차 정비공장으로 견인해 갔다. 스미스씨는 현대차에서 약 한달여간 질질끌다가 엔진블록 일부부을 교체해 줬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이들 8명이지만,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과 차량안전센터에는 이미 350건이상의 비충돌화재신고가 접수됐다는 것이 원고측 주장이다. 원고측은 현대기아차는 지난 2009년 세타2 엔진을 개발, 현대 소나타와 산타페, 기아 옵티마와 소렌토, 스포티지에 장착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감마 1.6리터엔진을 개발, 현대 액센트에 장착했고 2013년 누2.0리터엔진을 개발, 기아 소울과 현대 투산, 엘란트라, 소나타하이브리드 에 장착했다는 것이다. 또 2012년 3.0리터급 이상의 람브다2 엔진을 개발, 현대 제네시스, 아제라, 산타페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타2엔진에 결함이 있다면 2011년이후 생산한 차량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겐스 버만은 소비자단체인 차량안전센터가 NHTSA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 년형에서 2014년형 옵티마, 소렌토, 소나타, 산타페등 4개 차종에서 충돌등 외부충돌없이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2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이외에도 엔진의 전선이 녹거나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가 나는등 잠재적 화재 위험을 느꼈다는 신고가 229건에 달했다.
이처럼 엔진결함 신고가 350건가량이라는 것이다. 차량안전센터는 지난 6월 11일 옵티마, 소렌토, 소나타, 산타페등 4개차종에 대한 NHTSA의 조사를 요청한데 이어 지난 7월 24일에는 2010년에서 2015년형까지 기아 소울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울에는 세타2엔진이 장착돼 있지 않음에도 비슷한 결함이 신고됐다는 것이다.
5개모델 220만대중 비충돌화재신고120건
차량안전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4개월간 이들 5개 차종에서 비충돌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03건 접수됐다며, 거의 하루에 한건씩 화재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HTSA도 지난 6월 7일 현재, 현대기아차가 생산한 이들 5개모델 220만대중 비충돌화재신고가 120건에 달한 반면, 혼다와 도요타는 동급차량을 340만대 판매했지만 비충돌화재신고건수는 22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대기아 차의 비충돌 화재가 일본차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지난 7월 23일까지 NHTSA에 신고된 5개 차종의 비충돌화재건수는 모두 161건, 2011년에서 2014년형 소렌토가 39건, 2011년에서 2014년형 옵티마가 36건, 2010년에서 2015년형 기아소울이 23건, 2011년에서 2014년형 소나타가 51건, 2011년에서 2014년형 산타페는 12건이었다.
290만대 엔진교체 명령 시 8조 5천억원
비충돌화재신고 350건 ‘하루에 한 건 꼴’
‘언제 불날줄 몰라 불안해 못타겠어…’
NHTSA에 신고된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형 산타페는 지난 7월 17일 보스톤에서 휴가를 즐기고 뉴저지 턴파이크를 통해 메릴랜드주 아놀드로 돌아가던중 갑자기 차량 전원이 모두 꺼지면서 엔진에서 불이 나고 폭발, 소방차까지 출동했다. 이 산타페는 6만천마일을 주행한 상태였다. 2013년형 소나타도 95번고속도로 주행중 전원이 갑자가 나간뒤 연기가 나서 갓길에 차를 세우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013년형 옵티마도 시속 60마일로 달리다 불이 나 소방차가 출동, 불길을 잡았지만 기아차 딜러에 연락해도 차량수리등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형 기아소렌토역시, 10만5천마일주행상태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차가 출동해 진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2014년형 소울도 지난 8월 16일 엔진에서 연기가 난뒤 피스톤헤드, 커넹팅로드등이 모두 녹아내린 사례가 보고됐다고 원고측은 주장했다.
현대 기아차 세타2엔진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두 회사는 이미 2차례 리콜을 실시했다. 하지만 원고측은 두회사가 부적절하고 불완전한 리콜을 실시, 운전자들의 위험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리콜은 했지만 눈가리고 아웅식의 리콜이었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 2015년 9월 2011년에서 2012년형 소나타 47만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지만, 사운트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만 엔진을 교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 3월 2013년에서 2014년형 소나타와 산타페등 현대차가 57만2천대, 같은 날 2011년에서 2014년형 기아 옵티마와 2012년에서 2014년형 소렌토, 2011년에서 2013년형 스포티지등 기아차가 61만8천대에 대한 리콜을 단행했지만 역시 극소수의 차량에 대해서만 엔진을 교체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과 2017년 ‘부실리콜’ 조사착수
집단소송만이 문제가 아니다. 연방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청이 2015년과 2017년 리콜이 제대로 시행됐는지에 대한 공식조사에 나섰고, 늦어도 내년초에는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NHTSA는 지난해 5월 18일부터 비충돌엔진화재와 시동꺼짐현상에 대한 1,2차 리콜을 제대로 했는지는 물론, 추가결함을 은폐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현대기아차와 벌금액수등에 대한 합의절차를 밟고 있다. 또 뉴욕남부연방검찰도 리콜축소 및 은폐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남부연방검찰은 현대기아차에 서피나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세타2엔진문제가 민사뿐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것이 확실시된다.
연방상원도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연방상원의 상무교통위원회도 지난 10월 현대기아차에 공문을 보내 ‘11월 14일 최고경영자들이 의회에 출석해 엔진화재현상에 대해 증언을 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기아자동차는 ‘비충돌 엔진화재는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차량제조회사의 문제이며, 업계전반의 골칫거리인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동차회사의 비충돌화재를 조사해야 한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청문회출석 에 반대한다는 요지였고, 결국 청문회는 연기됐다. 청문회 연기사유를 둘러싸고 현대기아차의 불출석 통보 때문이라는 분석과, 중간 선거로 인해 연기됐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확한 연기사유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아자동차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자동차회사를 조사하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단체는 더욱 거세게 반발했고, 세타2엔진을 채택한 현대기아 차 290만대 전체를 리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엔진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나면 현대기아 차는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된다. 2015년과 2017년 리콜당시 ‘알라바마공장 에서 공정상 오류때문에 금속이물질이 윤활유를 타고 커넥팅로드 베어링 부분에 유입돼 발생한 결함’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이물질에 의한 베어링손상을 이유로 내세우며, 설계자체의 구조적 결함은 전면 부정한 것이다. 리콜당시에는 결함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차량 모두에 대해 엔진을 교체해 준 것이 아니라, 현대기아차가 선별적으로 엔진을 교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기아차 마음대로 리콜을 조정했던 것이다.
판매차량166만대중 8만3천대만 엔진교체
2015년과 2017년 리콜대상차량은 모두 166만대에 달했지만 이중 엔진을 교체해 준 차량은 8만3천대에 불과했다. 정확히 리콜대상차량의 5%만 엔진을 바꿔준 것이다. 엔진한개당 교체비용은 약 3천달러로 리콜대상전체의 엔진을 교체했다면 한화로 약 5조원에 달하지만, 자의적 판단으로 8만3천대만 교체함으로써 약 2490억원, 20분의 1로 비용을 줄인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이 선별적 리콜에 문제를 제기하고 290만대 엔진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2011-2012년식 산타페, 2013-2014년식 산타페 스포츠, 2011년에서 2014년식 투산일부차종과 기아차 2011년씩 소렌토, 2014년식 스포티지 일부차종이 모두 235만4천대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 비충돌 엔진발화 신고가 접수된 기아차의 2010년에서 2015년식 소울 55만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줄잡아 290만대다. 이중 8만3천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엔진을 모두 교체한다면 그 비용은 한화 8조4510억원에 달한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지만, 리콜비용으로 8조원이상이 든다면, 현대기아차는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NHTSA가 현대기아차의 고의적 은폐를 적발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민사상 벌금도 물게 된다. 도요타는 차량급발진결함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12억달러의 벌금을, GM은 점화스위치결함을 숨긴 사실이 적발돼 9억7천만달러의 벌금은 냈었다. 하지만 이들 회사의 문제는 엔진자체의 결함과 비교하면 코끼리비스켓 정도다. 엔진결함을 숨겼다고 결론이 나면 민사벌금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며, 연방검찰의 수사로 이어져 형사상 책임도 면할 수 없게 된다.
현대기아차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행정부인 연방고속도로안전청의 리콜 적절성조사, 사법부인 뉴욕남부연방검찰의 수사, 입법부인 연방상원의 비충돌엔진화재 조사등 사면초가에 처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현대기아차의 판매부진은 둘째 문제다. 세타2엔진의 결함의혹이 사실도 드러난다면 현대기아차는 회생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몽구회장에서 아들 정의선 부회장체제로 전환된 현대기아차가 사실상 생사기로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