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케슬  비리 연방검찰에 꼰질른 사람은  다름아닌 전 매니저

‘공익제보하고 40만달러이상 포상금 받았다’

지난 2017년 뉴욕주 검찰에 매출축소를 통한 세금포탈혐의가 적발돼 지난해 250만달러의 추징금을 냈던 뉴욕 한인경영의 ‘스파캐슬’이 이번에는 연방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뉴욕주 검찰수사는 전성수 스파캐슬 사장등에 대한 세금사기혐의등을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연방검찰이 같은 사건을 수사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또 지난 2014 년 10월 스파캐슬비리를 사법기관에 제보, 거액의 포상금을 받은 공익제보자는 스파캐슬의 전매니저였음이 지난달 말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당초 비공개였던 소송서류에 대해 공익제보자가 스스로 공개를 요청하고 법원이 고소장 등 일부서류는 물론 공익제보자를 포함한 소송당사자 모두를 공개하라고 명령함으로써 드러난 것이다. 영원히 베일에 싸일 것 같았던 공익제보자가 공개된 것이다. 공익제보자는 전사장등 스파캐슬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으며, 뉴욕주 검찰은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을 집중 취재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7년 3월 뉴욕주 검찰에 세금 156만달러 탈루혐의가 적발 돼 판매세, 법인세 포탈 등으로 기소됐던 전성수 스파캐슬사장과 형제들, 당시 뉴욕주 검찰은 스파캐슬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2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나 이를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판매세 62만천달러, 근로소득원천세 20만7천달러, 법인세 61만달러, 대중교통관련세금 13만천달러등 156만달러상당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리고 1년여 뒤인 지난해 8월 22일 전사장등이 세금과 이자, 벌금 등 250만달러를 내기로 하는 대신 전사장 형제 1명이 3년간 조건부 불기소처분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사장등 모든 사람에 대한 혐의는 기각됐다. 당시 뉴욕주검찰은 공익제보자[WHISTLEBLOWER]에게 57만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주 검찰 끝나자 연방검찰이 메스

스파캐슬탈세사건은 이처럼 전사장이 미납세금등을 모두 내기로 하고 형사범죄혐의는 기각됨 으로써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놀랍게도 뉴욕주 검찰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연방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공익제보자가 연방대배심 증언등을 위해 당초 자신이 제기한 퀴탐[QUI TAM]소송관련 일부서류들을 공개해 달라고 뉴욕주 법원에 요청함으로써 밝혀졌다. 당초 뉴욕주검찰과 공익제보자는 뉴욕주법원의 허락을 받아 일체의 소송서류를 비공개로 했으나, 지난해 8월 뉴욕주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된뒤, 공익제보 자가 공개를 요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말 공개된 서류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는 다시 전성수사장일가와 스파캐슬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으며, 연방검찰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퀴탐당사자의 소송서류일부공개요청을 승인, 소송장등 15개 서류의 공개를 명령했으며, 추후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는 소송당사자를 익명으로 기재하지 말고 모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이하 맨해튼지방법원]이 공개한 서류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28일 뉴욕주검찰과 공익제보자가 맨해튼지방법원에 스파캐슬을 퀴탐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퀴탐소송의 사건번호는 101243/2014로, 법원측은 모든 소송자료의 온라인접수 및 공개를 금지시켰으며, 소송당사자도 원고 ‘익명’, 피고 ‘익명’으로 기록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4일 공익제보자측이 소송장등 일부서류의 공개를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19일 일부 공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지난해 12월 24일 추가로 일부서류 공개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4일자로 퀴탐소송서류목록과 공개명령등 2건의 서류가 온라인상에 공개됐으나, 이 2건서류 모두 소송당사자가 익명 대 익명으로 기재돼 있어, 스파캐슬관련 퀴탐소송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맨해튼지방법원은 12월 24일자 명령을 통해 ‘2014년 10월 28일자 소송장 및 소환장, 2018년 9월 24일자 수정소송장, 2018년 9월 28일자 뉴욕주검찰의 불개입통보서등 모두 15건의 서류를 공개하고, 나머지 서류는 비공개를 유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또 12월 24일이후의 모든 서류는 전자접수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하고 이들 서류등은 뉴욕주법원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원피고가 추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당사자를 익명[ANONYMOUS]이라고 기재하지 말고 모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처럼 지난해 12월 24일까지는 당사자가 비공개였고, 그 이후 접수하는 서류는 당사자를 모두 밝히라고 법원이 명령한 것이다.

전 매니저가 스파케슬 비리 공익제보자

그리고 공개명령 뒤 처음 소송서류가 접수된 것이 지난 4월 3일이었다. 전사장등 스파캐슬측은 맨해튼지방법원에 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을 퀸즈카운티지방법원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법원명령에 따라 소송당사자를 명시했다. 이 퀴탐소송의 당사자는 원고는 뉴욕주 검찰과 최진. 피고는 전성수사장일가와 스파캐슬등의 법인이었다. 그동안 비밀에 쌓여있던 퀴탐소송제기당사자, 즉 공익제보자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 스파캐슬측은 지난 4월 3일 소송보류등을 요청하면서 퀴탐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스파캐슬의 전 매니저 최진씨라고 밝혔다.

그 공익제보자는 바로 전 스파캐슬의 전매니저 최진씨였던 것이다. 퀴탐소송제기자는 좀처럼 공개되지 않으며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다. 뉴욕주검찰이 지난해 8월 전씨측에 대한 형사혐의를 기각하고 250만 달러를 받아냈다고 발표할 때도 공익제보자에게 57만5천달러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만 설명하고 신분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뒤 최진씨가 스파캐슬에 대한 소송을 계속하겠다며 소송장등 일부서류의 공개를 요청함으로써 법원명령에 따라 공익제보자의 정체가 밝혀진 것이다.

스파캐슬의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최진씨는 뉴욕 모언론사 광고담당직원으로 근무하다 2007년 스파캐슬 개장 때 이직한 사람으로, 스파캐슬의 총괄매니저로 일했다는 것이 익명요구 한 소식통의 전언이다. 누구보도다 스파캐슬의 내부의 일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비리를 포착, 이를 그냥 두고 볼 수 만은 없다며 사법기관에 제보한 셈이다. 뉴욕주검찰이 휘슬블로우어라고 표현한 인물이 최진씨인 것이다.

스파캐슬은 최진씨는 한국에 살고 있고, 스파캐슬은 퀸즈에 위치해 있으며 전사장등 피고 대부분이 퀸즈에 사는 등, 원피고 모두가 맨해튼과는 관계없으므로 사건심리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고측에 소송제기이유를 설명하라는 명령[OSC]과 재판진행 보류 명령을 내려달라는 서류도 함께 제출했다. 바로 이 스파캐슬의 OSC명령요청 등을 통해 엄청난 사실이 드러났다. 스파캐슬에 대한 뉴욕주 검찰의 수사는 전사장등에 대한 기각으로 종결됐지만 연방검찰이 탈세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음이 확인된 것이다. 스파캐슬로서는 250만달러 납부로 마무리된 듯한 사건이 다시 큰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브라이언 캐참변호사는 ‘전사장일가의 변호인으로서 연방법무부의 수사와 뉴욕동부연방지검의 대배심에 따른 변호를 담당하고 있다’며 ‘연방형사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원고의 수정소송장에 대한 답변등은 중단돼야 하며, 전씨일가는 부득이하게 수정헌법5조, 즉 묵비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며 재판진행보류를 요청했다. 즉 전사장측 변호사가 연방법무부와 연방검찰이 전씨측을 수사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전씨 ‘연방대배심 서피나 28장 받았다’ 고백

또 퀴탐소송과 관련, 전사장측 변호를 맡고 있는 로버트 라시 변호사는 ‘지난 2018년 12월 법원이 소송서류 일부공개명령을 내리고, 최씨에게 수정소송장과 디스커버리 관련 서류를 전씨측에 송달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히면서 최씨측이 전씨측에 전달한 1차 심문서와 1차 서류요청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최씨측은 지난 2014년 10월 28일 퀴탐소송장을 제출한데 이어, 지난해 8월 22일 뉴욕주검찰이 전씨혐의에 대한 기각과 250만달러세금납부를 공식발표한 지 한달만인 지난해 9월 24일 수정소송장을 제출했고, 나흘 뒤인 9월28일 뉴욕주검찰은 자신들은 이 재판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재판부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 주검찰이 끝낸 사건을 연방검찰이 재수사하는 이유는…

‘소탐대실’…매출축소로
세금포탈하다가 패가망신 ‘곤혹치뤄’

전사장측이 지난달 3일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최씨가 송달한 수정소송장과 디스커버리에 대한 답변기한이 지난달 9일이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답변시한이 1주일앞으로 다가오자 전사장측이 연방검찰수사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재판보류, 재판법원 변경등을 요청한 것이다.

전사장측은 이같은 요청에서 ‘최씨측이 디스커버리절차에 따라 엄청난 양의 서류를 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현재 연방검찰도 수사와 대배심절차를 밟고 있으며, 스파캐슬의 모든 문제에 대해 소환장을 보내고 막대한 서류를 요청함에 따라 연방검찰에 보낼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전사장측은 ‘최씨측이 요구한 서류는 연방대배심이 요구한 서류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한뒤 ‘연방대배심에서 28개의 소환장을 받았다’는 엄청난 사실을 공개했다.

연방 검찰이 전사장등을 기소하기 위한 대배심을 진행하며 무려 28개의 서피나를 보낸 것이다. 연방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주검찰이 수사한 사건과 거의 대동소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연방대배심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만약 주검찰수사에서 드러난 새로운 위법사실 이 있다면 대배심이 기소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기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일단 연방검찰이 수사중이란 사실은 스파캐슬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스파캐슬’전성수 회장

최씨, 퀴탐소송마무리로40만달러 보상금

특히 전사장측은 ‘연방대배심은 스파캐슬법인에 대한 서류요청등은 광범위하지만, 개인에 대한 서류요청은 매우 제한적이다. 반면 최씨의 디스커버리요청은 개인에게도 광범위한 범위의 문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사장측 변호사는 지난 4월 2일 최씨측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정소송장에 대한 답변기한을 늦춰달라. 또 연방형사문제가 진행되는 동안은 이 케이스의 진행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씨측 변호사는 ‘의뢰인인 최씨가 반대하므로 답변기한과 서류제출기한등을 연장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에 따라 전사장측은 ‘연방검찰수사진행사실을 주법원에 밝히고, 재판보류, 답변시한연장, 소송장외 다른 서류에 대한 비공개명령등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사장측은 이 서류에서 공익제보자 최씨는 스파캐슬 매니저로 일하다 해고됐다고 밝히고, 최씨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제보하기 직전의 행동, 최씨가 스파캐슬 매니저로 일할 때 임금지급방식에 대한 요구사항등 최씨의 구체적 행동에 대해서도 기재했다. 또 최씨가 뉴욕주검찰, 연방국세청, 연방법무부에 탈세혐의등을 제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8월 뉴욕주 검찰과 최씨는 스파캐슬이 세금과 이자등을 납부하는 대신 혐의일부를 기각하는데 합의했고, 뉴욕주 검찰은 스파캐슬이 납부하는 돈의 일부를 최씨에게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사장측은 최씨가 지난해 8월 뉴욕주검찰의 퀴탐소송마무리로 40만달러이상을 받았다며, 당장 경제적인 고통등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연방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만 소송 진행을 보류하는 데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씨가 공익제보를 함으로써 40만달러이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당초 지난해 8월 57만5천달러를 지급할 것이라는 뉴욕주 검찰의 공식발표 보다는 다소 적은 돈이다. 전씨측은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 않은채 ‘40만달러 이상’이라고만 언급했지만 이 액수가 맞다면 ‘최씨는 당초보다 포상금이 적자 전씨측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며 추가비리여부를 밝히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익명을 요구한 법룰전문가의 분석이다.

공익제보자추격 –연방검찰수사 또 진퇴양난

그러나 최씨측은 주장은 전씨측 주장과 크게 다르다. 최씨측은 지난 8일 재판보류, 답변시한연장등 전사장측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씨측은 ‘지난해 12월 20일 수정소송장 및 디스커버리요청서를 스파캐슬측에 송달했으며, 12월 27일 전씨측 변호사가 전화통화를 통해 답변서 제출연기를 요청해 우리가 전씨측 사정을 감안, 답변시한을 4월 9일로 연장해 줬다.’고 주장했다. 최씨측은 당시 ‘전씨측 변호사는 1명은 휴가, 1명은 재판준비때문에 시한내 답변을 할 수 없으며 4월 9일 직전에야 디스커버리가 요구한 서류준비에 돌입할 수 있고, 4월 9일까지는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고 장조했다. 최씨측은 전씨측 변호사의 요구와 답변확약을 받고, 이들을 믿고 답변시한을 연장해 줬다는 것이다. 즉 최씨측은 전씨측이 연기를 요청해서 4월9일로 연장해 줬는데, 이제 와서 다시 연기해 달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 최씨측 변호사는 수정소송장등을 송달한지 1주일만인 지난해 12월 27일 스파캐슬측 변호사로 부터 답변시한연기를 요청받고, 4월 9일로 연기해줬다며, 스파캐슬측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다. 최씨측 변호사도 이 서한에서 뉴욕주법원명령에 따라 소송당사자를 명시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최시측이 전사장측에 전달한 1차 심문서는 모두 9개 질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1차 문서요청은 모두 26개항목의 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측은 2007년 1월, 즉 스파캐슬오픈 때부터의 전씨및 전씨일가의 개인소득세등과 관련된 서류, 전사장일가가 관련된 법인들의 세금관련 서류등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8월 25일이후, 뉴욕주 검찰청, 뉴욕주 세무국, 뉴욕시 재무국, 연방국세청, 연방법무부에 제출하거나 이 기관들에서 받은 모든 서류와 이들 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해간 서류를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종업원, 에이전트, 컨트랙터등의 채용, 해고와 관련된 서류, 임금관련서류, 근로소득원천세, 실업보험등의 서류, 이들 종업원등의 시민권자료, 이민관련자료 일체, 전사장일가 관련법인들의 회계장부, 최진 본인에 대한 모든 서류, 데니스 김에 대한 모든 서류, 구매 및 조달관련 서류, 전씨일가에 대한 사법기관의 감사, 수사, 기소와 관련된 모든 자료, 회계등을 기록한 전사장의 노트, 전사장관련기업의 대출신청, 부동산매매등에 대한 모든 자료, 전사장 일가 및 전사장관련 기업에 소송에 관련된 모든 자료, 모든 피고와 관련한 변호사등의 선임에 관련된 서류를 요청했다. 전사장 일가와 전사장 관련기업에 대한 서류를 꼼꼼히 요청한 것이다.

전사장측은 이같은 서류를 요청받자 연방대배심이 진행중이란 사실까지 밝히며, 기한연장등을 요청한 것이다. 법원은 전씨측의 기한연기요청 다음날인 4일 이같은 요청을 승인, 전씨측은 일단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일단 소송제기이유설명요청을 받아들여 최씨측에 5월 29일 오전 10시 맨해튼지방법원에 출석해 왜 전씨측의 소송보류 요청등을 승인하면 안되는지등을 설명하라고 명령했다. 또 당초 4월 9일이던 수정소송장및 디스커버리에 대한 답변기한은 별도명령이 있을 때까지 연기한다고 명령했다.

스파캐슬, 캐슬은 세웠는데 수성이 쉽지 않네

하지만 오는 5월 29일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오더투쇼코스가 열릴 지는 미지수다. 원고와 피고 양측이 이 사건을 심리할 법원을 현재의 맨해튼지방법원에서 퀸즈카운티지방법원으로 변경한다는데 합의했다는 서류를 지난달 24일 재판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맨해튼지방법원 재판부가 5월 29일 이전에 법원변경요청을 승인한다면 이 재판은 퀸즈카운티지방법원으로 이관되고, 새 재판부가 일정을 다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던 스파캐슬탈세사건은 연방검찰의 수사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또 이미 거액포상금을 받은 최씨는 자신의 신분이 공개되는 것을 감수하고 전사장일가의 추가비리여부를 뒤쫓고 있다. 미국에 한국 찜질방 문화를 소개, 미주류언론에서 극찬을 받았던 스파캐슬이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