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도꼭지 닫을 경우 한국경제가 공멸한다고?

‘한국-일본’ 쌈박질
중국과 미국만 어부지리

한일무역전쟁이 심각하다. 한국에서는 때아닌 ‘현대판 임진왜란’이라도 난 것처럼 온통 반일 무드로 가고 있다.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많은 한국인들은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혼선을 두고 있다. 지금 일본측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지적에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안보상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본의 아시히 신문은 특히 일본 내에 신문사들 중 가장 한국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주는 신문이다. 대표적으로 일본 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알린 신문사이기도 하다. 그런 아사히 신문과 후지 TV가 전하는 보도를 직시하는 것도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만약 이번 사태로 한국의 삼성전자가 피해를 당할 경우, 한국 GDP의 25%를 차지하는 삼성의 위치로 한국경제가 붕괴될 수 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데이빗 김 객원기자>

아시히 신문은 관계악화가 계속되는 한일양국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출입 가자단에 대하여, 양국정상의 요청이라는 조건을 달면서 중재역을 맡을 것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일은 어느 나라나 미국으로서 중요한 동맹국 대립의 격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美國의 영향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고, 미정부 관계자도 「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무역문제에 관하여, 한일은 지금 많은 마찰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관여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받은 것을 밝혔다. 또한 「만약 그들(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쌍방이 희망하는 것이라면, 나는 관여할 것이다」라고도 언급했다. 다만, 「이렇게 하면 한일관계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해, 신중 자세도 내비쳤다. 복수의 미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미정부내에서는 한일의 대립이 격화하게되면, 미국의 국익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강한 우려가 있다고 한다. 특히 우려되고 있는 것이, 한국 측이 일본의 대한수출규제에 대항해서, 한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에도 언급하기 시작하고 있는 점이다.

미국으로서 Asia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인 한일이 안보 보장면에서도 대립을 심화하는 사태가 된다면,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중국이 득을 본다」(미정부 관계자)는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소식통에 의하면, 한국정부 고위 관리가 이달 중순에 방미해서 한일문제를 협의했을 때, 미측은 중재역을 인수하는 것은 부정했다. 대신 한미일 3개국에 의한 대화의 촉진에 노력할 뜻을 표시했다고 한다. 복수의 미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미정부는 새롭게 미국무차관보(동Asia・태평양 담당)에 취임한 스틸웰(Stillwell)를 끼어넣어서 한미일 3개국의 고위직 협의의 개최를 모색할 것을 비쳤다. 이달말부터 다음달 초순에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의 회합이나 9月의 유엔총회 기간 중 회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인다. 볼턴 안보보좌관도 곧 한일 양국을 방문하는데 한일 관계가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이다. 다만, 최대 과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한일관계의 관계개선에 진력할 생각이 있는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제일주의」를 내걸고 있는 일방, 동맹국을 경시하는 발언도 눈에 띈다. 한일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마나 본격적인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안전보장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군사전용물자를 북한으로 유출했나’ 대량발주의 불소 물품이 행방불명으로… 관계자 ‘백악관은 격노’ 등등의 기사 제목들은 요즈음 일본 언론들이 쏟아내는 표현이다. 또한 일본 언론들은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해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한국을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지 TV는 최근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암벽 끝에 서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정부가, 한국형 반도체 소재의 수출관리강화를 공표했을 때, 「한국측의 수출관리에 불비가 있어, 『부적절 사안』이 수건 발생했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여당 간부로부터는, 군사전용 가능한 전략 물자가 한국 경유로 행방불명이 되고 있다는 충격 정보도 흘러나왔다. 한국에서 보도된 북한과 이란의 이름들 일본과 미국이 주시하는 「한국의 중대의혹」과, 문정권에게의 불신감은 어떤 것인가. 오늘의 조치는 「제재, 보복」이 아니라, 「안전보장상의 대응」이었다. 언론인이 긴급으로 보도했다.

「한국이 시끄러워지고 있으나, 『닥쳐라(Shut up!)』 이다. 일본이 100% 옳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딱 질색이다. 문정권하의 한국은 『동맹국을 배반하는 적성국가』라고 보고, 격노하고 있다」 미정보 관계자는 일본정부가 내린 2가지의 결단)『불화Polyimide』『Resis』『Etching Gas의 수출관리 엄격화 (２)한국을 8월부터 『우대국』에서 제외방침)을 받고, 한국이 광란 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홍 부총리겸 기획부 장관은 「명백한 경제보복, 국제법 위반이며, 철회하지 않으면 『상응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다」등이라고, WTO(세계무역기구)에의 제소등을 시사했다. 한국 국민 중에는 「아베 총리에게의 온갖욕설」과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일본 관광 금지의 촉구」 「Lexus에의 김치투하」등, 제정신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반응도 있다. 이는 크게 웃기는 행태이다. 국제법위반? 부끄러움도 없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베 총리는 7일, Fuji TV「일요보도 The Prime」에 출연해서 「나라와 나라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 있다면, 특례적인 대응을 한 것(＝우대조치)를, 중단 한다는 것이며, (WTO위반의)금수는 아니다」등이라고 말했다. 관방장관도 「안전보장상의 문제다」「(보복)대항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은 동맹국을 배반하는 적성국가”

외교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털어놓는다. 「한국 측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에의 배반행위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닌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전략물자가, 한국경유로 제3국으로 흘러간 중대의혹이 있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 측근, 자민당의 간사장 대행이 4일, Fuji의 Prime News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화학물질의)행선지를 알 수 없는 사안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Fuji TV는 여당간부의 충격발언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어느시기, 최근의 불소 연관의 물품에 대량발주가 급히 들어와서 그후, 한국 측의 기업에서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최근의 불소 연관의 것은 독가스 gas라든가 화학병기

▲일본의 대한무역제재 조치에 항의하는 한국국민들

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것 행선은 “북한”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극비정보가 있다. 마음으로, 들어주기 바란다. 이하, 미일정보 당국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것이다. 「미국은 CIA(중앙정보)을 중심으로, 북한과 이란에게, 어디서 핵‧생화학병기의 개발에 필요한 전략물자가 흘러들어 갔는가? 徹底的으로 세탁해 보았다. 한국의 존재가 부상해서 White House는 격노하고 있다」이 건과 부합하는 듯이, 조선일보는 5월 17일, 「대량살상병기에 전용가능함에도… 한국, 전략 물자의 불법수출이 3년간에 3배」라는 제목의 놀랄만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기사 요약이다. 《야당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략물자무허가수출적발현항」이라는 자료를 제출케 했다. 전략물자라함은 대량살상병기의 제조와 운반수단에 전용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을 가리킨다. 자료에 의하면, 2015年부터 금년3月까지의 불법수출적발은 156건, 15년에 14건이었던 적발건수는, 지난해는 41건으로 3베 가깝게 증가했다. 특히 금년은 3월까지 3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내 제조의)전략 물자가 제3국을 경유해서 북하이나 Iran등으로 흘러간 가능성이 있다》《불법수출은 생화학병기계열이 70건으로 최다。재래식 무기가 53건, 핵병기 관련이 29件건, Missile병기가 2건, 화학병기가 1건》 기사에는, 불법 수출선으로서, 중국, 러시아, 시리아, 인도니시아등의 이름이 줄지어 있었다. 모두 북한과 이란과 가까운 국가들이다.

“화학물질도 북한으로 유출 의혹”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에 대통령에 취임했다. 기사는 문 정권하에서 불법수출이 급증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당연, 적발되지 않은 case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나 이란에게, 한국으로부터 제3국 경유로 전략물자가 흘러갔다고 한다면, 미국을 비롯, 자유주의는 이를 방치하지 않는다. 미일 당국자는 말한다.「일본 측은 오늘의의 조치에 대해서, 오사카에서의 G20정상회의 전에, 미국등에게 전달한 모양이다. 미국은 『한미동맹파기』나 『테러지원국지정』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등의 자유주의 국가로부터 경원당하고, 중국과 북한에게도 외면당하고, 이 상태로는 문재인 정권이 이끄는 한국은 종말이다. 일본정부에 의한, 한국향 반도체소재의 수출관리강화를 둘러싸고, 문재인 정권이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의한 「부적절사안」을 지적한 것을 받고, 4년간 군사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부정 수출을 156건 적발했다고 발표했으나, 결백을 증명하기는커녕 의혹은 더욱 깊어졌다. 한국은 미국에게 중재를 기대하고 있으나, 문정권에게의 불신을 강화하는 트럼프 정부는 「냉담자세」를 허물지 않고 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성을 갖고 운용되고 있는 반증이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관은 10일 2015년부터 올해 3월에 걸쳐서, 군사전용 가능한 전략 물자의 부정수출 적발이 총156건에 달한 것을 발표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것은 믿을수가 없다.

발표에 의하면, 15년에 14건이었던 적발건수는 17, 18년에는 40여건, 올해3월까지는 31건으로 급증성향에 있다. 한국 Media에 의하면 북한의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맹독의 신경제 VX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이 베트남 등으로 수출된 것 외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대상이 되고 있는 불화수소도 아랍 에밀레이트(UAE)등으로 수출되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10일, 재벌 회장들과의 회합에서 「양국의 우호와, 안전보장상의 협력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일본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담담하게 국내수속의 변경을 추진한다. 12일에 됴쿄에서 행해진 한일협의에 대해서, 한국의 중앙일보는 10일, 《한일「양국협의」의 격하를 노리는 일본… 12일에 됴쿄에서 「과장급」실무접촉키로》라고 보도하고, 「한국은 국장급 이상의 협의를 요청했으나, 일본은 실무적 설명 차원의 『사무급』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궁지에 서있는 한국은, 동맹국의 미국에 의한 「중재」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정관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일본어판)은 10일, 「일본과의 사전의 합의점,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게의 반사이익등을 계산한 『전략적 침묵』은 아닌가라고 분석되고 있다」고 전했다. 당연한 일이다. 아베 정권은 오사카에서의 G20정상회의 전, 트럼프 정부에 대해 수출관리수정에 대해서 전달했다고 보인다. 그렇든 저렇든 트럼프 정부는 문재인 정권을 신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전략 물자의 부정수출 적발이 총156건

지난 6월 30일에 남북 비무장 지역인 판문점에서 행해진 북미정상 만남에서도 미국의 불신감이 표출되고 있었다. 판문점에서는 문대통령이 동행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의 정상간 만남에 문 대통령은 동석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북한의 「중재자」를 자인해 온 문 대통령이지만, 오히려 「한국배제」를 강조하는 광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수출 관리를 둘러싼 문제에서도, 한국은, 미국에 대한 「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의혹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전략물자무허가 수출작발 현항」에서는, 부정수출선으로서, 미국이 대립을 강화하고 있는 이란의 이름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수출되고 있었던 것은, 사린(Sarin)의 원료가 되는 「불화나트륨Natrium」이었다. 앞서 보도한 「미국은 수출강화 중재를 하기는 커녕, 일본의 어깨를 두드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이란과 긴장관계에 있으므로, 한국으로부터 부정수출선에는 중동도 포함되고 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미국은 더욱 『한국은 용서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에 의한 한국발 반도체 소재의 수출관리 강화는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내게 하였다. 수출 드라이브 감소, 고용도 악화되고 통화 원과 주가 팔리는등 국내 경제가 저속하는 가운데, 돈버는 우두머리의 반도체 생산에 지장이 나오면, 결정적인 타격은 피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에 의한 과거의 전략물자의 부정수출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 전문가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무역정책에의 불만의 표출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정부는 8월 이후, 한국을 우대대상의 「백서>에서 제외.

한국 미디어는 「경제보복」이라고 보도하지만, 일본의 전문가들은 일본의 대응을 「수도의 꼭지(jaguchi=꼭지」로 비유한다. 「지금까지 일본은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품도 수도꼭지를 열어둔 채 있었으나, 지금은 수도꼭지에 손을 약간 만졌을 뿐. 실제로 수도꼭지를 닫을지 어떨지는 금후의 운용에 달렸다」 「수도꼭지를 닫을」경우, 한국의 반도체는 감산을 강요당하게 된다. 일본 경제도 공멸한다는 이론도 있으나, 타격이 큰 쪽은 한국 쪽이라고 한다. 「한국은 재벌기업에 의존한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Samsung 전자 등 대기업의 Business가 정체된다면 한국의 경제 실축으로 직결된다. 일본은 제조업 의존율이 한국보다 낮고, 중소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분산되기 쉽다」고 전했다. 한국정부는 올해의 수출전망을 3.1％에서 5％으로 대폭 하방 수정했다. 미중 무역협의 재개 결정으로 일시 원고로 되돌아 갔던 환율도 재차 원 안정기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한일 무역 전쟁으로 돌입했을 경우 어부지리를 취하는 것은 중국Maker라고 보는 측도 있다. 「한국에도 일본과의 연대강화를 모색하는 정재계의 세력이 있고, 많은 국민도 단순한 반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한일의 전자산업(Electronics)에서 협업은 세계에서 되돌릴 수 없는 조류이며, 한국의 냉정한 여론과 잘 연대해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위 징용 소송에서의 일본 기업 패소의 판결도 한일을 이반시키고 있다.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어 있는 것인데, 일본 기업이 차압(=압류)마져 당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보호의 안전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의 안정된 경제관계는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