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투기 사업 선정 과정 ‘보이지 않는 손’

‘우병우-김관진’이 방산비리 숙주다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 사정 작업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부의 1호 타깃은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척결하려 했던 방산비리다. 박근혜 정부는 방산비리를 때려잡겠다고 방산비리 합수단까지 만들어서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수사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관점에서 유리한 것들에만 메스를 들이댔다. 공포 정국만 조성해 군의 입을 닫고, 그 사이 자신의 측근들을 무기사업 관련 핵심 보직에 앉히고 사업을 입맛대로 주물렀다. 무기사업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의 후안무치한 행각들은 이미 본지가 여러 차례 지적했고, 그 중심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있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리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선정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수차례 제기했는데, 이번 정권의 첫 타깃도 결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한국 측 주체인 카이가 됐다. 특히 방사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가 청장으로 있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측근이 핵심보직에 있는 등 방산비리의 숙주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는 이미 구속된 박 전 대통령 이외에 지난 정권에서 검찰과 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 전 수석과 김관진 전 실장을 최종 종착역으로 정해놓고 달려갈 것으로 보인다.
연 훈 (선데이저널 발행인)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찾아 미국 수출용 T-50 공개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취임 후 방산비리를 뿌리뽑겠다고 공언해 온 박 대통령이 방산업체를 찾은 건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가 들이닥친 곳은 카이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다. 검찰 관계자는 “2015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새로운 비리 혐의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카이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등 국산 항공 군사 장비를 개발한 국내 대표적인 방산업체다. 감사원은 카이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연구 용역비 등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담당 직원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에도 감사원은 카이의 ‘원가 부풀리기’가 다른 제품에도 적용됐다고 보고 검찰에 관련자들을 추가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이가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 검찰이 국내 최대 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원가조작 비리 혐이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14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KAI 서울사무소 모습.

카이는 감사원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카이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에서 용역 인건비 수준을 보는 기준에 차이가 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카이는 용역 인건비를 민간 기준인 5000만원으로 계산해 지급했는데 감사원은 3000만원으로 판단하고 차액인 2000만원을 과다 책정했다며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카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카이의 로비 의혹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비상금을 조성하고, 제품이 선정되고 납품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카이가 3년 동안 구입한 36억원어치 상품권의 사용 내역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 정부 고위층 등이 로비 대상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카이 관계자는 “명절마다 3000여 명의 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데 연간 12억원이 쓰인다”고 해명했다.

최종 종착역 어디?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지난 정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화제를 모았던 장명진 전 방위사업청장과 하성용 카이 사장이 동시에 수사 사정권에 들었다는 점이다. 장 전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동창으로 대학시절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14년 방사청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수리온이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12월 전력화 재개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장 청장의 책임이 있다고 본 감사원 감사결과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런 의혹들은 이미 지난 정권에서도 제기되었으나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일례로 검찰은 KAI의 재무를 담당한 차장급 간부 S씨가 최소 10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그런데 이 S씨는 지난해 6월 범죄 혐의가 드러나 수사팀의 소환통보를 받은 뒤 잠적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쫓고 있으나 1년이 넘도록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현재 S씨 검거를 위한 전담반까지 꾸려진 상태다. 검찰은 S씨의 도주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1년 넘게 핵심 피의자를 잡지 못한 것은 검찰이 사실상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카이가 해외 수출사업을 통해 수년간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의 칼끝은 전 정권 실세로 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정권 차원의 비호 없이는 이 같은 일들이 수년에 걸쳐 벌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수리온 헬기의 결함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1년 가까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사원 등이 잇따라 KAI와 하 대표의 비위 의혹을 포착했는데도 2013년 5월 하 대표가 KAI 최고경영자에 오른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2월 직접 KAI의 경남 사천 본사를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듬해인 2016년 5월 하 대표는 연임에 성공했다. 검찰은 KAI가 각종 경영상 비리 은폐와 하 대표 연임을 위해 박근혜정부 실세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어디에?

하지만 이번 수사의 더 큰 관심은 바로 <선데이저널>이 수차례에 걸쳐 의혹을 제기해 온 차세대 전투기 사업까지 검찰이 수사하느냐의 여부다. 본지는 이미 몇 차례 차세대 전투기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역할론을 제기해왔다. 검찰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

<선데이저널>은 이미 김 전 실장 재임 시절 있었던 방산비리 가능성을 제보 받아 수차례나 보도한 바 있을 정도다. 공군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차기 전투기 KF-X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정권 말 사업을 계약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박근혜 정권으로 넘겼다. 공군은 당초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A가 아니라 보잉의 F-15SE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었다. 2013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F-X의 단독 후보는 보잉의 F-15SE였다.

文정부 朴정권 사정작업 첫 발걸음 ‘방산비리’ 캐기

‘金鑛될까,廢鑛될까’

가격 입찰 결과 F-15SE가 유일하게 총 사업비 8조 3000억 원을 맞출 수 있었고, 이에 따라 2013년 9월24일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에는 ‘F-15SE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런데 방위사업추진위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안보상황, 세계 항공기술 발전 추세 등을 감안했다며 F-15SE안을 부결했다.

▲ 핵심기술을 받을 생각이 있었다면 록히드 마틴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최순실이 우병우와 김기춘을 앞세워 수백억원의 커미션을 챙기기 위해 깊숙이 개입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됐다. (선데이저널 1061호, 2017년 2월 9일자)

이어 군 수뇌부가 노골적으로 F-X 기종으로 스텔스 기능이 뛰어난 F-35A가 적격이라는 논리를 펼치더니, 이듬해 3월 24일 방위사업추진위는 F-X 기종으로 F-35A를 낙점했다. 김관진 전 장관은 그날 방위사업추진위에서 “(F-35A 결정에) 정무적 판단을 해야 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전투기를 고르는 데 전혀 필요 없는 정무적 판단이 F-X 기종 선정에 결정적이었다는 폭탄발언을 한 것이다.

멀쩡하게 방위사업청의 평가를 단독으로 통과하고 국회가 사실상 동의한 안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 백지화됐다. 예산을 초과하는 초고가 F-35A를 선택한 탓에 도입 대수는 계획했던 60대에서 40대로 줄었다. 무기를 사면서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번복하고 도입 대수를 대폭 축소한 사례는 F-X 사업이 유일했다. 총 사업비가 8조 원대이고, 도입 이후 유지보수에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사상 최대의 무기 도입 사업이 이렇게 파행을 겪었다. 게다가 록히드마틴은 전투기 핵심 기술 4가지를 한국에 이전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보잉 측은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 결국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핵심기술 이전도 백지화됐다.

100명 수사관 동원해

F-X 사업 때 록히드 마틴의 경쟁사였던 유로파이터의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은 완전한 기술 이전을 약속했고, F-15SE의 보잉은 핵심기술을 해외에서 사서라도 주겠다고 우리 측에 약속한 바 있다. 록히드 마틴은 애초에 핵심기술 이전을 하지 못한다고 선언한 터라 F-35A를 골랐다는 것은 핵심기술을 포기한다는 뜻이었다. 핵심기술을 받을 생각이 있었다면 록히드 마틴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최순실이 우병우와 김기춘을 앞세워 수백억원의 커미션을 챙기기 위해 깊숙이 개입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됐다. (선데이저널 1061호, 2017년 2월 9일자)

▲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2월 직접 KAI의 경남 사천 본사를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듬해인 2016년 5월 하 대표는 연임에 성공했다.

2015년 10월 한국형 전투기 KF-X 핵심기술 이전 거부 사태가 터지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상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였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항공기 사업 관계자들을 두루 불러들여 핵심기술 이전이 안 되는 이유를 캤을 텐데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민정수석실은 당연히 KF-X 기술 이전 거부 파문의 전말을 알기 위해 어떤 정무적 판단으로 록히드 마틴의 F-35A를 선정했는지를 조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역시 우병우 전 수석의 힘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권은 방위사업비리 수사 후 방산비리를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방위사업청 내부에 방위사업감독관실을 신설했으나 무늬만 감독관실이지 실상은 이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기구였다. 2015년 12월 방위사업감독관실이 신설되는 과정에서 한국형전투기 사업자체에 무리가 있다고 반대했던 고위 공무원 2명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었다.

방사청이 “당시 방사청장이 민정수석실에 인사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고위직 2명이 나간 자리에 앉은 인물이 바로 우 전 수석 라인의 인물이었다. 조상준 방위사업감독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장검사 출신으로 우 전 수석이 대구지검 특수부장이었던 시절 평검사로 함께 일한 경력이 있어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된다.

그는 방위사업감독관실 설치 직후인 2016년 1월 중순 방위사업청으로 파견됐고, 4월 감독관실이 공식 출범하면서 감독관(국장급)에 정식 임용됐다. 조 감독관은 임용 후 매주 수요일, 방사청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업무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다. 통상 방위사업청 보고, 또는 업무 공조 등은 외교안보수석실이나 국방비서관실을 통해 이뤄진다. 그런데 국내 방위사업 전반을 감독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이 이례적으로 업무와 특별히 관계가 없는 민정수석실에, 그것도 청장에게도 알리지 않고 업무 내용을 보고해 왔다는 것이다. 사전 내부 보고나 허가 없이 외부 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방사청 내부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문제는 조 감독관이 민정수석실을 드나들던 때가 F-X사업으로 논란이 한참이었던 시점이라는 것. 우 전 수석은 조 감독관에게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보고받았으나 결국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우 전 수석이 F-X사업을 뭉갰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최순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은 올해 초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서도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번 검찰 수사에서 사건이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 온 움직임은 이번 수사가 ‘카이 내부 비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이날 압수 수색에 동원한 인력만 100여 명이다. 검사와 수사관이 버스 여러 대에 나눠 타고 일제히 움직였다고 한다. 동원된 인력만 봐도 향후 전개될 수사의 폭이나 규모가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형 비리 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농단 수사 3라운드…목표는 역시 우병우

 ‘이번엔 빠져나가기 힘들 듯’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국정농단 3라운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수사의 초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일부 ‘국정농단 문건’을 분석하며 새롭게 수사를 할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청와대가 전날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발견 사실과 일부 내용을 공개한 문건은 민정비서관실에서 찾은 300여건과 정무수석실에서 찾은 1360여건 등 모두 1660여건이다.
민정비서관실 문건 300여건은 2013년 3월∼2015년 6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청와대는 추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연결되는 ‘삼성합병’ 등과 관련한 청와대의 구체적인 ‘대응지침’이 적혀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이듬해 1월 민정수석에 올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핵심 연루자들 중에서는 드물게 구속 위기를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문건의 존재, 작성 경위를 알았는지, ‘윗선’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우 전 수석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을 넘어 그간 수사망에 들지 않았던 인사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무수석실 문건 1360여건 가운데 254건은 2015년 3월~2016년 11월 사이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청와대는 파악했다. 여기에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등이 담겨있다.

이 기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병기ㆍ이원종 전 실장이었고 정책조정수석은 현정택ㆍ안종범 전 수석이었다. 청와대는 앞서 민정비서관실 문건에 대해서와 달리 정무수석실 문건에 대해서는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담겨있다며 향후 수사의 필요성을 암시했다. 특검팀은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문건들을 검토하고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문건을 추리는 동시에 검토가 끝난 문건은 검찰에 넘기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삼성 경영권승계 당면과제에 박근혜 영향력행사 문건 발견

이재용 작전에 朴 당했나

박근혜 정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에 관여한 자료가 청와대 경내에서 발견되면서 후폭풍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자료는 최근 정유라 폭탄 증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큰 파장일 일 전망이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14일 오후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지난 3일 한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300종에 달하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근무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폭발적 이슈들이 상당량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박수현 대변인은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후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삼성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 삼성 경영권 승계란 용어를 사용하며 도움을 줬다는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재판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이 관련 내용을 뇌물죄 재판에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바로 이틀 전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폭탄발언을 내놓은 뒤인 터라 그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유라씨가 삼성이 사실상 ‘말 세탁’과정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함에 따라 최순실과 삼성 측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여기에 청와대가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까지 공개함에 따라 재판을 치르는 이 부회장 측 입장으로선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상황이됐다.

한편 문건이 공개된 이날 열린 이재용 재판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삼성으로선 삼성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등이 경영권 승계의 마무리 단계이자 이재용 부회장 경영능력 입증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재판이 향후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