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모럴헤저드

학생운동권 출신들 약진
곳곳에서 심각한 부작용

▲임종석 비서실장

문재인 정권 청와대와 민주당 요직에 있는 인사들 중 상당수가 전대협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386운동권이란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의 사실상 최고 실세로 꼽히는 임종석 비서실장부터가 운동권 출신인데다, 한병도 정무수석이나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도 유명한 운동권 출신이다. 청와대 중간관리자급에는 이러한 운동권 출신이 더욱 많다. 집권 여당의 상황도 비슷하다.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과거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그들이 정권 핵심부에 자리 잡으면서 여러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다. 과거 운동권에 만연했던 성적(性的)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운동권 출신끼리 자리를 끌어주고 밀어주다 보니 부실검증 문제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최근에 본국에서 이슈가 됐던 가상화폐에 돈을 투자한 후 정부가 규제 방침을 밝히기 전 가상화폐를 매도한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증권시장에 비교해보면 일종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한 셈이다. 이런 모럴헤저드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면서 문재인 정권에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청와대 운동권 인사의 핵심은 총통령으로 불리는 임종석 비서실장이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최고실세로 손꼽히며 차기 대권주자로 부각되고 있다. 전라남도 장흥 출신으로 한양대학교(86학번) 총학생회장을 맡았었으며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을 맡아 ‘임수경 방북 사건’을 주도했다. 이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3년 6개월 복역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 방침에 따라 정치권에 입성했다. 그해 16대 총선에서 최연소(만 34세·서울 성동을)로 당선됐고, 17대 때 재선됐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권력의 달콤함을 맛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18대 총선에서 낙선했고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에 임명됐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돼 불출마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와대 민주당은 운동권출신들의 점령지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밑에서 정무부시장을 지내면서 다시 주류 정치권에 명함을 내밀었다. 작년 4월 20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을에 도전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합류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양정철 전 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을 밀어내고 이 정권에서 최고 실세로 꼽히고 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원광대(86학번)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북지역에서 전대협 활동을 했다. 전대협 3기 전북지역 조국통일위원장이었다. 5월 10일 취임사, 5·18 기념사,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인사말, 그리고 현충일 추념사 등을 통해 지금까지의 틀을 넘어 ‘애국’ ‘산업화’ ‘통합’ 등을 강조하며 보수층에도 일정 부분 공감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 문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한 신동호 연설비서관도 운동권 출신이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1988년 2기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지냈다. 88년 전대협 2기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했었다. 1985년 고려대 신문방송학과(85학번)에 입학한 그는 학생운동과 재야운동 등을 경험했고, 1994년 고 제정구 의원 비서관으로 정계와 인연을 맺었다.

유행렬 자치분권비서관실(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행정관은 전대협 3기 중앙위원을 역임했다. 충북대 총학생회장(82학번) 출신인 그는 1987년 6월항쟁 당시 충북 시위를 주도했다.
‘실세’로 꼽히는 3인방(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제1 부속실장, 유송화 제2부속실장)도 모두 운동권 출신이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윤 실장은 문 대통령의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송인배 제1부속실장은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부산·울산지역 총학생협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부산참여연대 조직부장을 거쳐 199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유송화 제2부속실장 또한 1988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 조직부장을 역임했다. 유 실장은 ‘8·15 남북청년 학생회담 성사투쟁’에 앞장섰다가 구속돼 5개월여 동안 복역하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 재야단체에서 일했던 그는 1992년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차기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인영 의원이나 최근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우상호 전 원내대표 역시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이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 방침에 따라 전대협 출신인 임종석·이인영·우상호 세 사람이 정치권에 합께 들어왔다.

‘두개의 태양은 없다’ 무자비한 폭로전

운동권 출신이 많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야 변호사 출신인만큼 운동권과 자연스럽게 연이 닿았을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만의 끼리끼리 문화다. 앞서 언급했던 인사들은 본국 별정직 3급 이내의 청와대 고위직들이지만, 4급이나 5급 행정관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력서에 학생운동 출신이라는 이력만 한 줄 넣으면 청와대 프리패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운동권끼리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분위기가 청와대와 집권 여당 사이에 생겨나다 보니 안하무인격의 행동이 불거져 나오거나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기 어려운 분위기다. 운동권의 오랜 악습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릇된 성의식이다. 성추행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지만, 현 여권에서 그런 문제들이 잇따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만 볼 수 없다.
대표적인 인물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세 사람은 공교롭게도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면서 성추문에 얽혀 정치권에서 벗어나 있다.

안 전 지사는 80년대 학창 시절엔 ‘강성(强性)’ 운동권이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던 안 전 지사는 5․18 광주민주화항쟁과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등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는 이유로 계엄사에 끌려갔다. 교과서 대신 각종 사회과학서적을 섭렵한 그는 1982년 검정고시를 거쳐 이듬해 1983년 고려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했다. 안 전 지사는 고려대 내에 존재하던 14개 서클을 통합한 ‘애국학생회’를 조직하는 등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초석을 놓는데 큰 역할을 하면서 운동권의 대부로 자리매김 했고 1988년 반미청년회 사건으로 안기부에 끌려가 투옥됐다. 박 전 대변인은 서울대 서양사학과(83학번)에 진학했지만 6월항쟁이 있던 1987년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중퇴했다. 학생운동으로 인해 군대에 끌려갔던 그는 제대하자마자 경찰에 연행돼 고초를 겪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은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를 마쳤다. 한국외대 재학시절 총학생회장,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이자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했던 인물이 여성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문 대통령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자,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강성권 전 민주당 사상구청장 예비후보는 지난 달 23일 오후 11시 55분쯤 만취한 상태로 캠프 여직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옷을 찢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폭행 과정에서 옷 일부가 찢어져 경찰이 성폭행을 의심해 피해 직원을 해바라기센터로 인계했는데, 한국당은 이를 이유로 이번 폭행 사건이 성폭행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정권 실세 중 한 명 또한 여성 문제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세 사람은 공교롭게도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면서 성추문에 얽혀 정치권에서 벗어나 있다.

임종석실장 과거 여자문제 솔솔

뿐만 아니다. 최근 청와대와 민주당 내에서는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인사들의 얘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가상화폐가 한창 주목을 받던 작년 중반 쯤에 투자했다가 올해 초 이를 매도하면서 떼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다.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억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문제는 매도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커지고 거품이 끼기 시작하자, 시장 규제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가장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방침을 밝혔고,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다. 그런데 청와대와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이를 사전에 알고 가상화폐를 매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 인사들이 부처 내부의 규제 방침을 미리 알고 가상화폐를 매도한 것은 증권시장으로 따지면 사실상 사전 정보를 이용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인사문제·성추문·가상화폐 거래 등 종합적인 모럴헤저드 사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외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세력 역시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문제를 걸러내야 했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김 전 원장과 같은 참여연대 출신이었던 것과 비슷한 이치다. 여기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관련한 과거 사귀던 여성문제에 대한 루머가 솔솔 불거져 나오며 바람을 타고 있어 사실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른바 무참하게 폭격을 당하고 정치권에서 퇴출되거나 몰락한 인사들의 반격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은 정권 초반이어서 실세들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권 후반으로 넘어가거나 정권이 바뀌면 이런 문제들은 모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통령 혼자 남북문제를 풀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는 사이 참모들이 도덕적 해이에서 빠져나오면 대통령의 이런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