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비자 신청 시 긍정 검토 시사

“대법원 판결 존중해 비자 발급할 것”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유씨의 입국비자 신청을 받았던 LA총영사관의 김완중 총영사는 13일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에 존중한다”면서 “유씨가 다시 입국 비자를 신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가까운 장래에 유씨의 한국 방문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 상고심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판결을 내려 고등법원으로 환송 했다. 17년만에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게된 가수 유승준씨의 전말을 짚어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김완중 LA총영사는 이날 ‘유승준씨가 재외동포 비자 신청을 하면 받아 줄 것인가’라는 본보 기자의 질의에 “대법원의 판결을 우선 존중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유씨가 이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환경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라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유씨에 대한 13년 7개월 전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경우라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 유씨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F-4)는 발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유승준씨는 “감사하다”면서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가족을 통해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그의 가족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의 병역 기피 논란은 한국의 연예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후폭풍이 엄청났다. 그는 지난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논란에 휘말렸다. 한국의 남성 모두가 ‘병역의무’라는 점에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병역 문제에 대중이 더욱 날을 세우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한국사회 병역논란 후폭풍 사건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지만, 한국 대법원이 이번에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은 벌을 받을만큼 받았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유승준 팬덤은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를 통해 지지 성명문을 발표하고 나섰다. 유승준 팬덤은 성명문을 통해 <우리들의 영원한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의 복귀를 간절히 희망 한다. 유승준이 한국 땅을 떠난 지 어느덧 17년. 정말 길고도 긴 시간이지만, 많은 팬들은 그의 복귀를 간절히 염원했다. 2002년 군 입대 회피 논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이후 여러차례 입국을 시도했지만 계속되는 비난에 직면하면서 그는 정말 모진 시간을 감내해 왔다”며 “왜 굳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팬들은 그의 진심어린 마음을 알고 있다. 유승준은 언제나 조국을 그리워 했으며, 그가 품은 진정한 꿈을 알기에 팬들은 믿고 기다릴 수 있었다. 유승준 갤러리 일동은 하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깊은 감사함을 표하며, 향후 유승준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지를 행사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히는 바이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유승준에게 응원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언제나 그대가 존재했기에 우리들의 꿈은 자라날 수 있었다. 학창 시절 우리들의 영원한 우승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이 다시금 피어오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겠다> 반면 여전히 반감을 표하는 반발여론도 뜨겁다. “이제와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미 늦었다”는 것. 또한 당시 유승준은 워낙 대중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스타였던 만큼, 그의 병역 기피 논란이 대중에 끼칠 영향도 여전히 우려되고 있다 싸늘한 시선이다.

20대 후반은 ‘아직 용서안돼’

유씨의 입국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수일만에 20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13일(한국시간) 오전 1시 기준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20만 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유승준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했다”며 “돈 잘 벌고 잘 사는 한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20대 후반 이상 남성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격앙된 반응들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천모(28)씨는 “한국에 오는 이유도 돈 때문이라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다면 누가 군대를 가겠나”라며 “유승준은 옛날 사람이라 별로 관심도 없지만 그렇다고 다시와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개했다. 40대 직장인 A씨도 “무슨 판결이 이러냐. 국민을 그렇게 농락 했던 사람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이해할

▲유씨의 과거 병역심사 모습

수 없다”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온라인 상에서도 “병역기피의 선구자여서인지 파급력이 아직도 있는 것 같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세탁을 해도 영리 활동 가능한 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냐”는 등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keiz라는 아이디는 “영사들이 너무쉽게 다른곳에서 내린 유권해석만 갖고 대충 판단하니까 일침 놓은거죠. 앞으로 여러가지 이유대면서 거부하면 되고요. 그럼 또 소송할 거고 또 지면 그때마다 다른 이유로 거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광비자 내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jinj라는 아이디는 “유승준의 문제는 병역기피가 아니고, 인기 절정일 때 본인이 한 발언이 문제이다. 한국인이면 반드시 병역을 마쳐야 한다. 고로, 나는 필히 군필을 할 것이다. 그래놓고~ 병역면제 나이가 지나니 용서해 달라고 생쑈를 한다. 이런자를 좌파들이 용서를 또 해주는구나” stud라는 아이디는 “군대가는 놈이 병신인 것이다. 이놈은 군대 안가도 합법이고, 방탄소년단은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stic이란 아이디는 “비난받는 건 본인 몫인거고, 17년이면 충분하게 받은거 같은데 방송활동 하든가 말든가 관심이야 없지만 꼭 유승준 저리 판결났으니 군대 안가도 되겠구나라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야 하는건가? 그 정도 사리분별은 할 줄 아는사람이 많아야 나라가 돌아가지 않을가 싶은데… 이유가 유승준 판결때문에 난 군대 안간다 많아지면, 유승준 입국거부 판결이 나도 마찬가지로 핵 노답인 국가인거 아닌가… 뭐그리 배들이 아픈건지… 참고로 24개월 병장 만기제대 3사단 출신임 저는… 군대 안갔다 왔단 소리는 하지말아주시길…” gkst이란 아이디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비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를 봐서는 유승준만 문제삼을게 아니라는 것임. 충분히 벌 받았다고 생각함.” 나아가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입대 기피 방법을 안내해 준 것”, “군대가기 싫으면 외국가면 된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는 방향의 목소리도 대두하고 있다. 아울러 “비자 발급은 되어도 여전히 국내에는 들어올 수 없을 것”, “여론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입국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입국을 거부할 명분은 너무 많다. 행정소송하면 죽을 때까지 하게 될 것”등 반감을 내비치는 경우도 등장했다.

다른 병역기피자와 형평성도 문제

물론 유씨를 옹호하는 방향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유씨에게만 가혹한 것은 맞다”, “이제는 한국와도 괜찮지 않겠냐”, “유씨 아니라도 기피할 사람들은 다 기피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이에 해당한다. 유씨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한다는 방향의 시선도 있다. 예를 들면 “입대 안 될 나이에 군대보내주면 가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비열하지만, 계란을 맞더라도 입국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다”는 주장 등이다. 또 “비슷하게 병역기피한 사람들이 재벌가, 정치계에 수두룩한데 같은 잣대로 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나 “첫 사례라 마녀사냥 당한 것은 사실”이라는 등의 동정 론도 존재한다. 30대 여성 직장인 조모씨는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비난할 일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대를 안 한 것이 법을 어긴 건 아니지 않나”라며 “비슷하게 군대 안 간 사람도 많을 텐데 이렇게 오래 입국을 막을 일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학창 시절 유씨 노래를 즐겨들었다는 B씨도 “입국금지 조치를 할 때부터 그 정도로 할 일인가 싶었다”며 “국내에서 테러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 들어오지 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유씨는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가요계에 입문한 뒤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곡으로 남성 댄스가수로는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다. 그의 음악 뿐만 아니라, 건실한 인성도 매력 포인트였다. 같은 세대를 살지 않았어도, 그를 향했던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어만 봐도 당시 유승준을 향한 국민들의 애정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유승준은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군입대를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남녀노소 호감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만큼 대중의 공분은 상당했다. 현재 연예인의 군

▲미국 시민권 취득후 장인댁 장례에 참례키위해 일시허가 귀국때 유승준 씨

문제에 대중도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의 시초가 거의 유승준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대중의 사랑을 받던 스타였지만, 그만큼 배신감도 대단했다는 것이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인터넷 방송을 통해 13년 만에 눈물로 사죄했다.

당시 유승준은 “이렇게 늦게 사죄 말씀을 전하게 돼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후 ‘병역 가능 시기가 지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사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렸던 유승준은 2차 인터뷰를 통해 “한국인이 피가 흐르고 있는 한국 혈통이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에게 내가 태어난 조국을 설명해주고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주신 한국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잘못에 대해 사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아이들과 한국땅을 밟고 싶다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 이유도 없다”고 밝혔던 바다. 유승준은 지난 1월 신곡 ‘어나더데이’를 기습 발표하며 12년만에 한국 가요계로 컴백하기도 했다. 적극적인 복귀에 대한 염원이었다. ‘제발 되돌리고 싶어 더 늦기 전에’, ‘아픈 모든 기억 지울 수만 있다면 다시 태어나고 싶어(wanna born again)’등의 가사를 통해 그동안의 심경을 녹여냈던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