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벌써 몇 번째…‘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권력 다툼에 애꿎은
사람들만 계속 죽어나간다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의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백모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백 수사관이 사망하기 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상인그룹 사건의 피고발인도 숨진 채 발견됐다. 청와대와 검찰, 경찰이 한데 묶여 권력다툼을 벌이는 동안 애꿎은 사람들만 억울하게 죽어간 셈이다. 40대 초반의 백 수사관은 30대 초반에 처음 대검찰청에 온 이후 그 실력을 인정받아 MB정부 청와대에서도 근무했다. 해병대를 나오고 통통 튀는 성격으로 주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는 청와대와 검찰, 경찰 간 아귀 다툼에 대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권력기관들은 백 수사관의 휴대폰을 놓고 서로 자기가 들여다보겠다며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청와대와 검찰 그리고 경찰의 갈등이 계속되면 필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을 역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해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이 전면전으로 격화되는 형국이다. 청와대의 강경 자세가 검찰로 하여금 쉽게 덮을 수 없는 수사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소위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며 청와대와 검찰은 그야말로 둘 중에 하나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과거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수사관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일이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검찰을 겨냥하며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서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지됐다. 이런 청와대의 경고가 나온 바로 이튿날 검찰이 청와대를 직접 겨냥해 압수수색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양측의 충돌은 이제 정점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지 1년 만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두 번째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경내로 들어가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협조하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바 있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삼간 채 수사 진행상황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물밑에서는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한 배경이 뭔지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감지된다. 물론 이제까지도 ‘감찰무마’ 의혹과 ‘하명수사’ 의혹 수사가 이어지면서 언제든 검찰이 청와대를 직접 조사할 수 있으리라는 예측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최근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고,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가 극단적 선택을 부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검찰 역시 수사에 숨 고르기를 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흘러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지난 2일에는 고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은 청와대에까지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여전히 수사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도 청와대 내에서 번지고 있다.

청와대 임계치 다달았나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청와대가 조국 전 민정수석을 장관에 지명했던 지난 여름 이후로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평소 검찰개혁론자였던 조국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자 처음에는 그의 주변을 수사하기 시작해, 점점 가족으로 범위를 좁혀가 급기야는 장관 본인이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났음에도 그를 기소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번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뇌물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결국 조국 전 민정수석과 대통령 측근들을 잡아넣기 위한 검찰의 별건 수사라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약간의 비판도 감수하며 강공을 펼치는 모양새다.

12월 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후 3시20분부터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에 수사관을 보내 사망한 백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사망 전 남긴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수사관은 지난 1일 검찰 조사를 3시간여 앞두고 서초동의 한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에서 발견됐다.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있다.

A수사관은 이미 한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 1일에는 두번째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가 조사 받은 핵심 의혹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울산에 내려가 김기현 현직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A수사관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근무했던 전력이 있는 인사다.

검찰은 이날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의문 없는 철저한 규명’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망자의 휴대폰을 장례도 치르기 전에 압수수색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실제로 과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변창훈 검사 외에도 수사관이나 피의자 등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압박감에 목숨을 끊는 사례는 적지 않게 있었지만 해당자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결국 수사관의 핸드폰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을 내비친 내용이 나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상황도 있다. 백 수사관의 휴대폰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 내지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엮을 스모킹건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아직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기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여러차례의 검찰 수사에서 이미 ‘묵비권’을 행사해 추가 소환이 조 전 장관 혐의 입증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 재판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공판 검사에게 ‘사건을 병합치 않겠다’고 밝혔고 기소 이후 실시된 강제 수사 역시 ‘적절치 않다’고 했으며, 공소 제기 이후 영장을 발부 받아 구인 조사한 것 역시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검찰이 사실상 판사 앞에서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때문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는 시일을 두고 또다른 혐의를 추가해야할 필요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논란을 검찰이 1년 넘게 묵혀뒀다가 다시 꺼내들었다는 비판이 사건 수사 초기 불거진 것도 같은 이유다.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어찌됐든 청와대는 검찰이 경찰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압수수색에 나서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이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져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통상 사전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이 진행된 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하지만 ‘압수수색 예고 보도’가 나오면서 청와대 참모들의 집무실인 여민관을 드나드는 출입문(연풍문)과 민정수석실 특감반원들의 사무실이 꾸려진 창성동 별관에 수많은 기자가 이미 자리를 잡고 대기하고 있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검찰이 해도 너무 한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료를 넘겨받는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기자들의 눈을 피해 청와대 서쪽 끝에 있는 서별관에서 영장에 적시된 문서들을 전달받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약 1년 만이다. 검찰은 작년 12월에도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면서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 사무실이 있는 창성동 별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은 청와대 안으로 진입하지 않고 영장을 제시한 뒤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컴퓨터 저장장치에 기록된 내용은 검찰이 가져온 포렌식 장비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유 전 부시장의 ‘뒷배’를 향한 수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향한 수사로 전선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선데이저널>이 보도했던 것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나면서 전세는 윤 총장에게 기울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점점 검찰 수사가 무리수를 두고 있는 모양새로 가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불법을 어떤 식으로든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만약 엉뚱한 결과가 나오면 윤 총장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 틈에 자기사람만 챙긴 황교안의 잔머리 총선행보

공안검사 출신답게
‘나라야 어떻게 되던 말던지…’

청와대와 검찰이 권력다툼을 하는 와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 행보만 계속하고 있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한 머리만 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당 쇄신을 위해 보직을 내려놓고, 중진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사이 황 대표는 단식 후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자기 사람들을 심었다. 단식으로 끌어올린 리더십을 한 순간에 날렸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다시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현재 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 복은 ‘야당복’ 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이런 우스갯 소리는 황교안 대표가 자처한 것이다.

문 정권에게 있는 것은 ‘야당복’

단식을 마치고 2일 당무에 복귀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사무총장과 비서실장 등 당직자들을 전격 교체하며 이른바 ‘친황 체제’ 구축에 나섰다. 황 대표는 당무 복귀 일성으로 “당 운영의 과감한 쇄신”을 약속했지만, 이날 오후 발표된 당직 인선 내용은 공언했던 인적 쇄신과 거리가 멀었다. 당 안팎에서는 측근들 중심의 친정체제 구축에 방점을 찍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강도 높은 당 쇄신을 요구했던 김세연 의원에게서 여의도연구원장직을 빼앗기 위한 인사가 아니었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인근 텐트에서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당직자 일괄사표를 제출한 박맹우 사무총장 등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는 35명의 당직자 일괄사표 제출 뒤 4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초·재선이거나 원외 출신이 중용됐다. 이번 인사는 8일간의 단식으로 당내 쇄신 요구와 리더십 비판을 돌파한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 주도권을 쥐고 정국을 운영해가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완수 신임 사무총장과 송언석 전략기획부총장 모두 영남권 초선이자 대표적인 ‘친황(교안)계’ 인사로 꼽힌다. 박맹우·추경호·김도읍 의원 등 황 대표의 측근에 포진한 초·재선 친박계가 전면에서 물러났지만,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새로 비서실장을 맡게 된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편이지만, 수석대변인직을 맡아오며 마찬가지로 친황계로 분류된다. 황 대표 쪽은 상대적으로 젊은 초·재선들을 과감하게 전면으로 끌어올려 기용했다는 데서 혁신 의미를 찾고 있지만, 당내에선 “친박 물빼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냉정한 평가가 나왔다.

황교안의 단식은 당사유화 포석

특히 이날 오전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 사랑채에서 당무 복귀 뒤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단식 이전의 한국당과 이후의 한국당은 확연히 달라질 것”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을 이겨내겠다. 필요하다면 읍참마속하겠다”며 당 운영의 과감한 쇄신과 보수통합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실망의 목소리가 컸다. 당직자 일괄사표가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의 보수통합 전 공간을 넓혀주는 사전 포석이 될 것이라던 관측도 불과 4시간 만에 힘을 잃었다. 황 대표의 이런 인사로 인해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리더십 위기가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황 대표가 단식으로 얻은 것은 당 혁신이 아니라 당 사유화였다”고 황 대표의 당직 인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를 망각하고 1년간 동고동락해 온 원내대표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내쳤다”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도 유분수지, 이건 국민과 당에 대한 배신행위”라고도 했다. 황 대표가 나 원내대표를 사실상 ‘불신임’해 의총을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당내에서 쏟아지고 있다. 차기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공천의 키를 쥐고 있는 공천관리위원회에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참여한다. 황 대표가 지난 2일 임명한 박완수 사무총장, 송언석 전략기획부총장도 공천 전략을 짜는 핵심 당직이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최근 황 대표의 행보는 공천권을 가지고 당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