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석 행장 유흥업소 여성과 키스사진 게시자 신원공개 초읽기

키스사진 사실여부 떠나
우리은행 피바람이 분다

권광석우리은행장이 지난 2월 블라인드앱에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추정되는 여성과 농도 짙은 키스 사진과 설명이 게재된 것과 관련, 글 게시자들을 공개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미국연방법원이 2개월여 만에 조건부 승인명령을 내렸다. 연방법원은 권광석 행장 등의 요구가 미국의 관련법규에 부합한다며 권 행장 측에 사실조회요청 소환장을 팀블라인드에 송달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팀블라인드 및 글 게시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는 항소법원 판례에 따라 팀블라인드 측에 송달완료 30일내에 이의제기 권리를 부여했다. 연방법원 명령에 따라 우리은행 직원 3명의 신원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고, 만약 신상이 공개되면 우리은행에 피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며 결국 은행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  익명성을 생명으로 한 팀블라인드도 회원 신상을 공개한다면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권 행장이 우리은행 블라인드방 해체, 본인의 연임성공 등으로 이미 실익을 챙긴 만큼, 이제는 모든 고소와 소송을 스스로 취하하고 법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지난 2월 26일 블라인드앱에 올라온 권광석행장 관련 게시물

지난 2월 16일 우리은행장 선임직전 블라인드앱에 올라온 사진 1장, ‘우리가 믿고 따랐던 우두머리의 민낯이고 본모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권광석 우리은행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부와 입을 맞추는 듯한 사진을 게재한 사람의 신원이 과연 공개될 것인가? 우리은행 직원만이 가입할 수 있는 블라인드앱에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모습의 사진이 올라오자 우리은행은 발칵 뒤집혔고, 연임심사를 받고 있던 권 행장은 자신을 음해하는 공작이라며 발끈했다.

권 행장과 우리은행측은 다음날인 2월 1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허위영상반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블라인드앱의 특성상 우리은행 직원이라는 사실 외에는 게시자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다. 권 행장 등은 ‘권 행장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라며,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이 권 행장 이라고 인정한 반면 키스를 하는 몸은 다른 남성이라고 주장했다. 권 행장과 우리은행은 경찰고소에 이어 3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 게시자 신원 조건부 공개 명령

경찰 고소장과 손해배상소송장에 ‘성명불상자’라고 표현된 사람들, 단지 우리은행 직원이라고만 알려진 이들의 정체가 공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권 행장과 우리은행이 지난 4월 20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제기한 팀블라인드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요청 청원에 대해 연방법원이 약 70일 만인 지난 6월 28일 조건부 승인명령을 내렸다. 한인여성인 도나 유 연방치안판사는 권 행장 측에는 사실조회요청 소환장 송달을 허용한 반면, 팀블라인드와 익명의 게시자 3명에게는 소환장을 검토한 뒤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즉 권 행장 측의 요구를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이 명령에 따르면 권 행장 측 요구가 현행법에 부합한다고 밝혀, 사실상 성명불상자의 정체가 권 행장 측에 통보될 가능성이 커졌다.

▲ 우리은행은 ‘가입자 3명의 이름과 아이다,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인터넷 아이피주소, 네트웨크할당 주소, 접속인터넷망 제공자, 접속전화망 제공자등을 밝히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도나 유 판사는 명령문에서 현행법상 디스커버리 관련 조항, 대법원의 자유 재량권 행사관련 판례, 연방항소법원의 디스커버리 대상자의 권리 및 절차 등을 검토했다고 밝히고, 소환장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디스커버리 대상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판사는 1782조항에 규정된 3개 요건을 검토한 결과 현재판부가 소환장 발부권한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1782조항의 첫째 요건은 소환장 발부대상이 재판부 관할지역에 있는가, 둘째, 해외소송 등의 용도인가, 셋째, 신청자가 이해관계당사자인가이다. 유 판사는 첫 번째 요건에 대해 소환장 발부대상인 팀블라인드는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 관할지역인 샌프란시스코인근 버클리에 있는 회사이며, 둘째, 사실조회요청의 용도는 한국에서의 민사소송 등 해외법원 소송에 사용될 증거이며, 셋째, 사실조회요청 청원자인 우리은행 및 권광석 행장은 한국소송의 원고이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권 행장 측의 청원이 1782조항에 규정된 소환장발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또 권 행장과 우리은행의 청원은 연방대법원이 규정한 연방지방법원의 자유 재량권 행사에서의 4가지 고려요건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요건은 소환장발부대상이 해외소송의 대상이냐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팁블라인드 및 문성욱 대표이사는 한국법원에 계류된 소송의 당사자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해외소송과 관련된 것이냐, 미국사법제도의 지원이 필요하냐는 등의 두 번째 요건과 해외증거수입이 어려움을 겪거나 사실조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증거가 은폐될 수 있느냐의 세 번째 요건도 충족된다고 밝혔다. 관련소송이 한국에서 소송이며, 팀블라인드의 정보를 얻지 못하면 한국에서 소송대상이 특정되지 못해 소송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등 큰 어려움에 처한다는 우리은행과 권 행장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네 번째 요건은 사실조회요청이 너무 광범위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무관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빼내려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즉 과도하게 거슬리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소환장발부대상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며, 재판부는 권 행장 측의 정보요청범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행장측이 팀블라인드 글 게시자 3명의 정보, 올해 2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접속정보, 같은 기간 3명의 접속장소, 팀블라인드 서비스 이용기간, 지불정보 등 5가지를 요구했으며, 이는 매우 제한적이고 적절한 범위의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이처럼 권 행장 측의 청원이 1782조항과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만, 소환장발부 대상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령했다.

▲ 지난 2월 16일 블라인드앱에 올라온 권광석행장 관련 게시물

게시자에 최종결정 전 항변 기회 부여

유 판사는 ‘제 9항소법원이 재판부가 소환장발부여부를 검토할 때 소환장 발부대상 및 해당정보 대상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적절한 절차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소환장 송달을 허용하되, 팀블라인드의 의견을 듣겠다’고 명령했다. 즉, 팀블라인드와 해당정보대상자인 성명불상자측에 최종결정전 항변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유 판사는 3가지를 명령했다, 첫째, 청원자는 자신이 작성한 소환장 최종버전을 팀블라인드 에 송달하라, 둘째, 팀블라인드와 개인3명은 소환장발부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셋째, 청원자는 소환장을 전달할 때 반드시 이 명령서도 함께 전달하라는 것이다. 특히 팀블라인드는 권 행장 측의 소환장을 송달받은 지 30일내에 개인3명의 최종주소로 일급우편 또는 익일배달서비스를 통해 ‘소환장’ 및 ‘명령서’를 동봉, 문서로 통보하라고 명령했다.

또 팀블라인드와 개인3명은 송달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소환장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만약 송달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팀블라인드는 권 행장 측이 요청한 정보를 10일내에 생산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즉, 권 행장측이 팀블라인드에 성명불상자 신원공개요청서류를 보낸 뒤 팀블라인드와 개인3명이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10일 뒤 권 행장 측에 성명불상자 3명의 정보가 자동 통보되게 되는 것이다. 이 조건부 승인명령에 따라 팀블라인드와 성명불상자 3명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팀블라인드로서는 철저한 익명성을 생명처럼 강조하면서 미국과 한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는데, 만약 가입자 정보를 내주게 되면 존폐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팀블라인드에서 우리은행 직원들의 방은 사라진지 오래이며, 익명성이 붕괴된다면 대부분의 직장인 회원들이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 분명하다. 팀블라인드로서는 사실조회요청 소환장을 받은 뒤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철저한 회원보호에 나서야 할 입장이다.

실익 챙긴 권 행장 영양가 없는 소송 취하해야

▲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은 우리은행과 권행장의 사실조회요청 청원이 관련법 조항 및 대법원 판례등에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아이디 ‘반대올시다’, 아이디 ‘마지막질문’등 성명불상자 3명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지도 주목된다. 현재 이들의 신원은 팀블라인드측만 아는 상태로, 팀블라인드는 사실조회 청원을 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자 3명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하며, 이들 3명은 30일내에 이의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이들의 최종주소지로 서류를 송달하라고 명령, 만약 이들이 은행지점 등 자신의 근무지를 주소지로 기재했을 경우, 서류가 은행으로 송달됨으로 써 팀블라인드가 사실조회요청에 응하기도 전에 신원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권 행장 측은 팀블라인드에 서류를 송달 뒤 우리은행 누구에게 우편물이 배달되는지만 체크하면, 이들의 이의제기여부등과 관계없이 신원확인이라는 목적을 자동적으로 달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이 주소지를 은행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미국연방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에서 변호사를 고용, 대응해야 하는데 은행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만약 3명이 일사분란하게 공동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점도 권 행장 측에 유리한 정황이다. 권 행장측이 한국소송을 취하하고, 미국연방법원에 제기한 사실조회요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성명불상자 3명의 신원공개는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또 만약 권 행장측이 이들의 신원을 알게 된다면 이를 경찰에 통보, 이들은 물론 이들과 친분이 있는 직원들까지 조사하게 되며, 우리은행 자체적으로도 감사팀들이 대응하게 돼 우리은행에 피바람이 불게 될 것이 뻔하다. 특히 권 행장측이 경찰 고소장과 소송장등에서 ‘아직도 은행 내에 상업은행과 한빛은행간 갈등이 있다’며 자폭성 주장을 한 것을 감안하면 은행 내 계파갈등에 불을 지를 지도 모른다.

▲ 블라인드앱 게시사진 및 2020년 7월 17일 권광석행장 경영전략회의 브리핑사진

우리은행은 행장후보인 권 행장을 위해 한국에서 9명, 미국에서 2명 등 10명이상의 거대로펌 변호사를 고용, 고소 및 소송제기를 한 것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과잉충성이며, 최대주주가 예금보험공사로 국민혈세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혈세낭비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은행장 개인 또는 행장후보에 대한 비방에 은행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 사건이 보도된 뒤 권 행장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에도 해당 되므로 공동으로 법적대응에 나섰다며, 소송비용은 권 행장과 은행 측이 각각 부담할 것이라 고 밝혔다. 하지만 얼마씩 부담할 것이란 비율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처럼 권 행장의 사생활과 관련한 게시물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 비방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권 행장의 고소와 소송으로 은행화합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뛰어가도 모자랄 판에 서로를 불신하고 언제 피바다가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최대의 경영리스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권 행장의 법적 조치로 이미 우리은행 직원들 사이에는 블라인드앱을 탈퇴가 이어져 우리은행 방은 폐쇄됐고, 권 행장은 다시 연임 되는 등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권 행장은 변호사비용 등을 부담하고, 이쯤에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성명불상자 3명을 끝끝내 밝힌다면, 그것은 권 행장에게, 또 나아가 은행에 큰 소용돌이를 몰고 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