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식층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언론인 중의 한 사람인 조갑제 전월간조선 대표가 현상황이 친북 좌경화로 흐르는 사태에 대하여 최근 ‘국체 위기의 전망과 대응’이란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이 글을 통해 그는 현재의 한국 사정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조국의 미래를 낙관하나 단기적으로는 비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진단했다. 이 글에서는 필자는 현재 한국내의 이념갈등이나 정치적 역학구도, 언론 상황 등등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가 전망한 한국의 시나리오를 소개한다.
<편집자>
1. 2007년의 쟁점: 선진이냐 후진인가, 한미동맹 해체인가 존속인가, 대한민국 해체인가 존속인가, 정상정권인가 반역정권인가, ‘끼리파 정권’인가, ‘더불어파 정권’인가.
2. 한국사회의 이념구조: 핵심 친김정일 세력은 약10%, 친김정일 부화뇌동 세력은 약10%, 확고한 보수층은 약30%, 나머지 50%는 부동층. 부동층은 정권과 어용언론에 의한 대국민선동에 넘어가 좌경화하고 있다. 약20%의 친북반미세력은 권력, 정보, 공권력, 언론기관, 홍위병 세력을 장악, 통제하고 있다. 약30%의 보수층은 기업, 기독교, 장교단, 조선-동아일보, 전문가층,한나라당 등으로 대표되나 비조직적이고 투쟁성이 약하다.
3. 지역구도: 김대중, 노무현 2代 좌파정권을 만든 것은 ´호남+충청연합(유권자의 약42%)´이었다. 이 매개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DJP 연합과 수도이전 공약이었다. 2007년에도 <민주당+열린당+국민중심당> 연합세력에 의한 영남 중심 한나라당 포위 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대결구도가 이념대결구도와 결합되어 상승작용을 할 때 한국 사회의 분열은 적전분단상태로 악화되어 김정일 정권에 이용당할 것이다.
4.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한다. 2002년에는 유권자 전체에서 50대 이상이 3, 50 대 이하의 비율이 7이었다. 2007년엔 35 대 65가 된다. 2010년엔 40 대 60, 2020년엔 50 대 50으로 고령층 유권자 수가 급증한다. 투표연령층을 19세로 낮추면 고령화의 영향력이 완충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이념성향의 보수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5. 경제: 2007년까지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만한 호황이나 불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주식값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6. 김정일의 전략과 공작: 북한정권은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놓고 미국과 실랑이를 계속할 것이다. 2007년까지 시간을 벌면서 유엔의 제재를 면해보려 할 것이다. 김정일은 이 기간에 한국의 좌파정권을 인질화하여 친북반미반일 여론을 선동, 한국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을 해체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일간을 이간질시키려 할 것이다. 그들은 좌파정권을 인질로 삼고 한국을 김정일 정권의 보급기지화하여 조공받는 식으로 금품을 계속해서 뜯어갈 것이다. 2007년 대선에 용공정권을 등장시키기 위하여 평화공세를 강화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한국인의 손으로 한미동맹을 해체케 하여 한반도와 한민족의 챔피언으로 등장한 뒤 압도적 군사력의 뒷받침하에서 적화통일로 가져간다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다.
7. 여론구조의 변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졌으나 더 이상 급격히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반미친북 여론은 50%대를 넘어 상승하고 있다(주한미군 철수 지지 여론이 50%를 넘었다). 어용방송과 정권이 결탁하여, 홍위병 세력의 지원하에 집중적으로 대국민선동을 하면 명백한 거짓말이나 불합리라도 국민들의 50%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들이 여러 번 입증되었다.
8. 조직보다 선전: 요사이 정권은 조직이나 정당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언론에서 나온다고 봐야 한다.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 언론환경의 다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언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따라서 선전이 조직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현재 좌파언론과 정도언론의 영향력 비율은 7 대 3 정도일 것이다.
언론대책이 없는 집권계획은 반드시 패배한다. 2002년의 김대업 사기극과 촛불시위를 어용언론이 후원했고, 2004년의 대통령 탄핵의결을 「의회쿠데타」로 몰아 정권을 만들고 정권을 지켰다. KBS 등 어용방송의 거짓선동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시민 지켜줄 경찰, 검찰, 국정원, 군대 없다”
9. 친북반미하면 표가 되는 여론구조가 형성되었다. 노정권이 여론악화로 코너에 몰릴수록 남북관계에서 승부수를 마련하고싶은 유혹은 커질 것이다.
10.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친정권화: 동의대 폭도를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한 사건을 둘러싼 헌재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서 보듯이 노무현 정권이 추천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다수를 차지하면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좌파적인 영향력이 개입하여 애국활동은 제약되고 반역활동은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관련 재판에서도 좌파에 유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자유진영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당선무효소송에 걸려 취임이 좌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1. 정상회담 구걸 중: 2007년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친노친북 세력은 김정일 정권과 야합하여 2007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평화공세 통일공세를 펴고 국체변경을 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대중은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현대를 앞세워 김정일에게 5억달러의 금품을 주었다. 노정권은 지금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국익과 국부를 김정일에게 바치고 있는데, 이는 김정일에 대해 정상회담을 구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강정구 불구속 지시, 200만kw 대북송전 제의, 헌법3조 영토조항 개정 희망 피력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한 한미동맹의 사실상 해체 기도 등등이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추파나 성의표시가 아닐까. 그렇다면 노정권은 정상회담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핵심구성요소들을 해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12. 반역의 함정: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 6.15 선언 실천을 명분으로 내걸고 남북연합제, 또는 남북연방제의 통일을 추진한다고 선언할 것이다. 노무현 김정일은 통일단계돌입 선언을 한 뒤 남북한의 제도를 정비하자고 한다. 김정일은 노동당 규약과 헌법을 개정하여 대남적화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하고 노무현 정권은 이에 호응, 대한민국 헌법3조를 고쳐 북한 땅에 대한 영토권을 포기하면서 이 3조에 기초한 보안법을 폐지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 헌법4조 자유통일 조항도 고쳐서 통일조국의 정치체제를 애매하게 해놓는다.
이는 남북연합제 또는 연방제로 가는 길을 여는 국체변경의 음모이다. 남북좌파정권은 동시에 지역구도 극복을 명분으로 걸면서 내각제 개헌안이나 선거법 개정안을 첨가한다. 노정권이 이런 토탈 페케지식의 소위 통일헌법개정안을 승부수로 던지고 어용언론과 홍위병 세력을 이용하여 소위 자주, 평화, 민족 공세를 펼 때 이념적 무장이 취약한 한나라당이 개헌저지선을 갖고 있음에도 과연 견딜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친 김정일 부화뇌동 세력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