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실시를 눈앞에 두고 미주지역 표심을 잡기위한 정치인들의 말장난이 시작됐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미주지역을 방문하는 여야 정치인들은 제마다 재외국민 참정권을 화두로 동포사회의 관심 끌기에 나섰다.
LA를 방문 중인 민주당 김영진(5선·광주 서구을)의원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납세나 국방의 의무를 다할 때 주어지는 반대급부가 아니다”라며 “독재정권, IMF 등의 위기상황에서 물심양면으로 조국을 위해 노력한 동포사회를 생각하면 참정권뿐 아니라 비례대표도 최소한 3명 이상 배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민주당이 ‘영주권자에게 투표권 제한’이라는 방침을 정한 것에 미주사회가 크게 반발하자 임시변통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3명’은 이미 여당에서도 연구를 검토한 바 있어 경우에 따라 미주지역에서 많으면 여야 통틀어 6명의 비례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현재 국내에서 6개월로 정해진 선거법의 공소시효를 3년까지 연장, 재외국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재외동포사회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려는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 진 취재부 기자>
마틴 루터 킹 퍼레이드 행사 참여 차 LA를 방문한 김영진 의원은 “최근 해외동포 사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참정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것은 진실이 아니며 민주당은 참정권 부여 범위를 영주권자까지 포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월 말까지 정치개혁특위에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이 통과되면 정당의 해외지부 설립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법개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의 ‘비례대표 3명선’은 민주당 당론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개인적 발언이다. 그는 수차례 미주지역을 방문한 정치인으로 민주당에 등을 돌린 동포사회의 민심을 돌이키려 애써왔다.
해외지역 비례대표제에 관한 언급은 지난 2007년 대선 기간 중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대구 동구갑)이 처음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주 의원은 대선 기간 중 미주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향후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최고 3석까지 해외동포 사회에 할당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비례대표가 91만 명당 1명꼴로 배정되기 때문에 2005년 말 기준으로 재외국민 유권자가 285만여 명으로 파악된 만큼 차기 19대 총선에서는 1단계로 2~3명의 비례대표를 재외국민에게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또 “첫 해외 비례대표가 한인최대 거주지역인 LA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재외국민 비례대표’ 추진은 재외국민 참정권과 맞물려 있다. 2012년부터 영주권자와 유학생, 지상사 직원 등 해외 거주 한국 국적자는 대선과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투표권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2월에 드디어 통과
현재 한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재외국민 참정권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 단체장들은 “영주권자까지 투표권을 부여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개특위는 이달 31일까지 논의를 거친 후 내달 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LA한인회·OC한인회·미주한인회총연합회·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 10여 개 단체장은 지난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개특위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참정권 부여 범위를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단기체류자로 제한하자고 한다는데 이는 말장난이며 해외동포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배희철 유권자총연합회장은 “무엇보다 지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영주권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도 헌재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영주권자 제외’ 운운하는 것은 도대체 의원으로서 기본 자질과 준법정신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맹비난했다.
배 회장은 이어 “민주당은 영주권자가 납세, 병역 의무를 하지 않아 선거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한심한 일”이라고 개탄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어떤 의무의 반대급부가 아니라는 기초 상식조차 모르는 말”이라고 쏘아붙였다.
서영석 미주총연 이사장은 “영주권자를 제외한 법안을 과연 재외국민 참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반문한 뒤 “민주당은 괜한 딴지걸지 말고 헌법정신에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봉건 애국행동본부장은 “민주당이 보수성향이 강한 해외 표를 줄이기 위해 영주권자를 제외하겠다고 한다는데 기가 막힌다. 좋은 정치를 펴 해외 표를 끌어안을 생각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단체장들은 민주당에 항의서한과 ‘영주권자 포함’ 촉구 성명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LA 유권자 40만
재외동포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가운데 LA지역 포함 남가주 지역 유권자수는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전체는 약 130만 명 정도가 투표권을 가질 전망이다. 따라서 재외국민 참정권이 실시되면 미주지역 ‘표심’이 막강한 파워를 형성하게 된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재외국민 투표실시에 따른 사전조사차 국외부재자투표 연구팀을 LA 등 미국에 파견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LA지역 유권자 수를 4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2005년 재외동포재단이 집계한 공관별 재외국민 수에 따르면 LA는 51만 명으로 나타났다”며 “이중 19세 이상 여권 발급자 비율을 85%로 계산했을 때 유권자는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원내 대표단,
LA에서 참정권 설명회 개최 예정
오마바 취임식 참석 차 미국 입국 25일 전후
재외국민 참정권 입법회에 앞서 여야 원내 대표단이 다음 주 LA를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들 원내 대표들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참정권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각 당이 마련한 참정권 법안에의 선거범위와 투표방법 등 세부내용을 알리고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참정권 LA설명회는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자유민주당 권선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15일부터 24일까지 오마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설명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참정권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31일까지 활동하는 가운데 열려 선거범위 등에 관한 각 당이 해외동포 사회의 여론을 선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리고 2007년 현재 미주지역 유권자(19세 이상)는 12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영주권자가 77만 명 일반 체류자 44만명, 유학생 7만2000명 등이다. 이 같은 미주지역 유권자는 전 세계 유권자 261만 명 중 절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외국민 참정권이 도입되면 미주지역 ‘표심’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주 지역에 이어 유권자가 많은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120만 명이며 그 다음으로 유럽 10만 명 중동 7900명 아프리카 7700명 순이다.
이 수치는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자료와 교육과학기술부 국외 유학생 통계자료 19세 이상 거주여권 발급현황을 통합한 것이다. 물론 이들이 전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유권자 중 부재자 신고자를 추리고 또 그 중 실제 투표자의 추산치는 줄어든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주지역 유권자는 2007년보다 26만 명 줄어든 10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재외국민 지역별 연평균 증감률을 적용한 것이다.
이 중 부재자 신고자는 61만 명으로 예상되고 실 투표자는 5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재자 신고자의 경우 유권자에 역대 투표율을 고려 대통령 선거는 60%, 국회의원 선거는 45%를 적용했으며 부재자 투표율도 역대 투표율 93%를 적용한 것이다.
결국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주지역 투표수는 50만~60만 표 사이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는 180만 표로 예상된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져 미주지역 투표자는 43만 명(세계 130만 표)으로 추산된다. 비록 추정치이긴 하지만 지난 15대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 간 표 차가 39만여 표였고 2002년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 간 표 차는 57만여 표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LA 표심’이 대선 캐스팅보트로서 선거 결과의 향배에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관계자는 “이미 국외부재자투표연구반이 구성돼 재외국민 투표 시 기술적인 문제를 연구해 왔으며 공관에서 시뮬레이션(모의 투표)도 해봤다”며 “빠르면 이달 중 연구반 인원을 미 동부와 서부로 나눠 한인사회를 답사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고 전했다. 재외국민 투표방식은 재외공관에서 투·개표를 실시한 후 개표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통보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조진형 의원)가 구성되면서 지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재외국민선거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 선거법 쟁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한 목소리로 꼽는 핵심쟁점은 투표권 부여 범위에 영주권자까지 포함시키는지의 여부다. 더 나아가 출국기간에 따라 투표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소를 공관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지, 또 투표방식에서도 직접투표뿐 아니라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방식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대상범위에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뿐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시킬 것인지의 결정과 선거운동 단속방안 마련도 이번 정개특위가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영주권자 포함할까?
한나라당은 영주권자 모두에게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일단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체류권자에게만 부여하고 출국기간에 따라 제한을 두는 단계적 확대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단 당론으로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헌법 불합치 판결의 핵심은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줘야 된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영주권자 전체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 “당론으로 정하자니 헌법 불합치 판결의 근본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나라당에 찬성하자니 그동안 반대해 왔던 것에 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정쩡한 상황으로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2월2일 본회의 의결까지 하지 못하면 4월 보궐선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위에서 회의를 통해 토론을 하다보면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당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의견은 있으나 그걸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투표소 설치는 어디에?
투표소 설치에 대해서는 여야가 재외공관에만 우선 설치하는 것이 옳다는 쪽에 의견을 대략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형 의원은 이같이 밝힌 뒤 “세계가 지구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곳에서는 한국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인터넷이나 우편투표 역시 정확하게 빠른 시간에 잘 전달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다른 투표방법 도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투표소를 무한대로 늘릴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우편투표 같이 위험천만한 방법보다는 당연히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까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지만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예민한 문제인 만큼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지역구에 혹시라도 영향이 있을까 우려하며 여야 모두 내켜 하지 않는 분위기다.
조진형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이긴 하지만 이 선거는 아주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미묘한 일이기 때문에 국내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표로 인해 잘못된 판단이 날 수 있다는 우려를 여야가 함께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기정 의원은 그러나 “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된다는데 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안 되나. 당연히 (투표권을) 줄 수 있다”며 “(지역)귀속성이 없는 재외국민에게 지역구도 안 주는데 왜 총선비례와 대선에는 주는지의 고민이 있다”고 말해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