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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굴지의 대기업 중 하나인 코오롱의 미국법인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최근 미국 듀퐁사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패해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물어줘야 할 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웅렬 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코오롱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사장으로 일했던 회사이며, 이 회장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동생인 박지만 씨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청와대 등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글로벌 화학기업인 미국 듀퐁사가 지난 2009년 2월 연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패해 1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듀퐁사에 풀어줘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코오롱은 한국 주식 시장에서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는 충격에 휩싸여 있다.
문제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특허소송이 아니라 산업스파이가 연관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선데이저널>의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에 미국 시장에서 한국기업의 도덕적 부분까지 실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인 망신거리를 사게 됐다. 코오롱과 듀퐁사가 벌이고 있는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을 <선데이저널>이 취재했다.
<리차드 윤 기자>
글로벌 화학기업인 듀퐁사는 지난달 14일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동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코오롱이 듀퐁의 케블라 아라미드 섬유에 관한 영업비밀을 도용한 것을 인정하고, 9억 1,990만달러를 듀퐁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의 논리는 케블라 기술과 관련된 149개 영업 비밀을 코오롱이 의도적으로 도용했다는 것이다.
케블라는 듀퐁이 197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아라미드 섬유의 브랜드명이다. 듀퐁은 2009년 코오롱이 듀퐁 출신 엔지니어와 판매책임자를 고용한 후 버지니아주 체스터필드에 방탄섬유 공장을 건설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토머스 새이거 듀퐁 부사장은 “배심원단의 결정은 전 세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승리이자 듀퐁 케블라 기술과 상품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들을 위한 승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듀퐁은 코오롱이 듀퐁의 기밀정보를 반환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만든 상품에 관한 제조와 판매를 멈출 것을 요구하는 긴급금지명령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1조 5천억원 손해배상
이에 대해 코오롱 인더스트리 측은 즉각 항소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코오롱은 “미국 연방법원 판결은 듀퐁이 아라미드 섬유 시장에서 코오롱을 배제하기 위해 다년간 진행한 행위의 결과”라며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듀퐁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상당 부분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들”이라고 설명했다.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으로 아라미드 섬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 30여 년 동안 연구개발과 혁신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코오롱 측 주장이다.
앞서 미국 연방법원은 3월 코오롱이 듀퐁을 상대로 낸 독점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듀퐁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코오롱은 2012년 3월 예정된 반독점 소송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라미드는 방탄복 제조 등에 쓰이는 초강력 합성 섬유다. 강철보다 5배나 강도가 높은 소재로 500도 이상에서도 연소되지 않는 내열성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코오롱이 입을 경제적 타격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국가적인 관심사로도 확대되고 있다. 국정원이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특허 침해가 코오롱 이웅렬 회장의 지시로 세계적인 미국 섬유화학기업인 듀퐁사가 개발한 방탄섬유개발정보를 전 듀퐁사 직원을 고용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빼내갔다는 것으로 국정원 측에서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특허침해가 아니고 세계적인 산업스파이행위로써 판결에 의해 물어줘야 할 돈만 1조원이고 추가로 변호사비가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판결은 미국 배심원에 의한 판결로서 항소심에서도 거의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고 코오롱이 패소가 문제가 아니고 듀퐁에 물어줄 금액이 1조(9억달러)원이며 듀퐁사에서 추가로 특허침해 소송에 의한 5,00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할 방침이여서 자칫 코오롱사가 소송에 의해 부도처리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오롱은 이 소식이 알려진 다음날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코오롱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일각에서는 항소심이 남아있고, 확정판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든 코오롱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코오롱의 몰락=MB정권의 몰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