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파 때려잡는 검찰, 조선일보 수사는 수개월째 무소식
■ 건설노조 유서대필, 허위보도 사과해도 수사 진척은 제자리
■ 전 조선일보 기자들, 김건희 네거티브 대응하며 권력핵심에
■ 방상훈 경영권 승계 본격화, 윤 정부가 지주회사 문제 해결
한국 추석 전 윤석열 정권 검찰이 2년 가까이 공을 들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말미암아 바람빠진 풍선이 되어버린 모양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한 내각과 김기현 대표가 주도하는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지만 혐의 소명도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원 영장 기각 사유는 현 정권에 대한 여론 역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타깃은 본국 여론 조성에 커다란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현 정부에 비판적인 몇몇 언론이다. 윤석열 정권은 당장 네이버와 카카오가 여론 조작의 온상이라며, 언론파괴 전문가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세워 손을 봐야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미 반부패수사부를 동원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 하는 등 공포 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현 정권의 움직임은 대표적 가짜뉴스인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의 분신방조 및 유서대필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대조된다. 현재까지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은 압수수색을 물론이거니와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을 대하는 검찰과 경찰의 태도는 윤석열 정권과 조선일보의 특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그 동안 현 정부의 굵직한 사안들은 조선일보가 주도해왔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이나 4대강 관련 감사, 통계조작 등은 대부분 조선일보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최소한의 출처도 밝히지 않은 애매모호한 취재원을 통해 획득한 정보는 그대로 기사화 되었는데, 대부분 검찰과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 보도 즉시 관련 기관들이 움직이는 패턴이 현 정권 내내 계속되었는데 이는 조선일보가 권력기관에서 주는 정보를 받아 기사를 쓰고, 권력기관이 따라 움직이는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설익은 보도가 공고한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는 법으로 조선일보와 그 계열사인 월간조선 보도는 일등 신문을 자처하는 조선일보에 큰 오점을 남겼다. 조선일보는 지난 5월 1일 정부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 사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모 씨의 분신을 상급자가 방조했다는 의혹을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제기한 바 있다.
월간조선 역시 양씨의 유서가 대필·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건설노조가 고(故) 양회동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분신을 방조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건설노조 측은 5같은 달 22일 ‘분신 방조 의혹’ 기사를 쓴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 NS 기자와 조선일보 사회부장, ‘유서 대필 의혹’ 기사를 쓴 월간조선 기자 및 담당자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건설노조는 조선일보 보도에 활용된 CCTV 사진·영상을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수사기관 관계자가 건넸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조선일보는 당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주차장 내 잔디밭에 있던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일 당시 함께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이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표적 가짜뉴스 조선일보 속셈
그 근거로 사용된 건 익명의 ‘독자’가 제공한 사진 몇 장이었다. 보도 이후 건설노조가 전문가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보도에 사용된 사진은 현장 근처에 있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에 달린 CCTV 영상에 담긴 장면과 동일했다. 즉, 검찰 CCTV 영상을 조선일보가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어디에선가 받아 기사를 썼던 것이다. 월간조선은 아예 자사의 유서대필 기사가 오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까지 게재했다. 경찰은 6월 1일 관련 사건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했으나 아직까지 보도 경위나 CCTV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관련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조선일보의 이같은 보도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계획대로라면 폐간을 하고도 남을 사안이다.
본국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통해 가짜라 판단되는 뉴스에 대해 포털 사업자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임시 삭제·차단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가짜뉴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 환수,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한 자가 다른 매체로 이동해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 불리는 가짜뉴스 관련 언론의 즉각적인 폐간 등도 도입이 논의될 예정이다. 즉 가짜뉴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인데, 월간조선 유서대필은 원스트라이크아웃 감인 셈이다. 이는 최근 뉴스타파나 JTBC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확실히 대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미 추석 전 재빠르게 수사팀을 꾸려 압수수색까지 마친 상황이다. ‘윤 대통령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의 발단은 지난해 3월 대선 직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화 녹음이다. 두 사람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던 2021년 9월 만났다.
김 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의 혐의를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화 이후 신 전 위원장에게 1억 6500만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사전에 공모한 뒤 허위로 인터뷰를 했다고 의심한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보도를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장과 김 씨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허위 인터뷰 의혹은 반박했고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뉴스타파보다 약 2주 정도 윤 대통령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한 JTBC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JTBC 소속이었던 봉지욱 기자(현 뉴스타파)는 2021년 11월 남욱 변호사의 진술조서를 근거로 ‘조 씨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부임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당시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봉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조 씨가 만난 검사가 윤 대통령이 아닌 걸 파악하고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보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수부까지 동원 비판언론 때려잡기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1일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6일에는 김 씨를, 14일에는 뉴스타파와 JTBC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신 전 위원장의 저서 ‘대한민국을 만드는 혼맥지도’를 출간한 출판사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공모 관계와 인터뷰의 허위성 여부를 떠나 보도를 대가로 금전 거래를 했는지를 밝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해 배후 세력 연관성 등을 차례로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야말로 속전속결 수사를 하고 있는 셈인데 누가 봐도 조선일보 측에 대한 수사와는 다른 양상이다. 수사 기관이 조선일보에 정보를 주고, 조선일보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현 정권에 대한 우호적 기사나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고 수사기관이 앞서 나가기 부담스러운 내용들을 치고 나가주는 언론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조선일보만한 곳이 없다. 일단 보수세력에 가장 영향력이 큰 언론인데다, 현 정권 창출에 조선일보 출신 인사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조선일보 출신 인사들은 대부분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 김 여사의 네거티브 대응이 주로 조선일보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언론재단 정부광고 본부장으로 있는 정권현 전 조선일보 사회부장이나 홍보비서관으로 있는 강훈 전 조선일보 기자 등은 대표적인 이들이다.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5년 동안이 경영권 승계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본지가 얼마 전 단독으로 보도했듯이 방상훈 사장은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다. 현재까지 치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건강 회복과는 상관없이 두 아들들에게 경영권 승계방침을 정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재편을 고심 중이다. 지난 해 조선일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는데, 조선미디어그룹 내에선 지주회사 전환에 관한 내용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TV조선 지분 22%를 보유한 대주주다. 지주회사 전환으로 조선일보가 물적 분할된다면 TV조선 대주주가 조선일보에서 지주회사로 변경될 수 있다. 방송법을 보면 방송사업자의 최대 주주 변경은 방통위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주회사 전환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경영권 승계와도 연관돼 있다. 따라서 방통위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조선일보가 현 정권과 밀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진다.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재편이 곧장 승계와 연동되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조선일보 경영승계는 상속·증여세라는 난제와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다. 또한 두 아들들 간 관계가 원만치 않다는 뒷말도 그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