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X 및 방준호 관리인, 7월27일 합의서 서명
◼ 1억 7천만 달러는 방준호 피해자에게만 배분
◼ 렘마 헐값 계약한 스발바르드도 자동적 무효
◼ 하루인베스트먼트 1만 6천 명 피해회복될 듯
하루인베스트먼트 투자자 등 가상화폐사기범 방준호로부터 피해를 보았던 투자자들이 피같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파산관재인은 7월 말 방준호 명의로 예치된 1억 7천만 달러를 방준호의 피해자에게 배분한다는 조건하에, 이 돈을 한국회생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에게 지급한다는데 전격 합의하고, 연방파산법원에 승인을 신청했다. 특히 FTX파산관재인과 한국회생법원 관리인이 이미 합의서 서명 절차까지 마침에 따라, 해당예치금은 이변이 없는한 신속하게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례는 한국에서도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해복구가 쉽지 않은 가운데, 미국법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피해액을 회수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하루인베스트먼트 등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가상화폐투자를 받아서 관리하다 FTX가 부도나자, 2천억 원 이상의 FTX예치금을 자신이 파나마에 설립한 업체로 빼돌리고, FTX출금청구권을 액면가의 35%에 몰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기혐의로 10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방준호. 이런 방준호가 FTX의 2개 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자금은 1억 7천만 달러, 현재 환율로 약 2,400억 원 상당이다. 방준호 가상화폐사기의 피해자들이 이 돈을 돌려받게 됐다.
한때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거래소였으나, 오너의 사기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11일, 하루 아침에 파산한 FTX, 이 FTX의 파산관재인이 지난 7월 29일 델라웨어연방파산법원에 ‘방준호 명의 계좌에 대한 합의안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2개 계좌 예치금 전액을 방준호의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확히 말하면, 지난 2025년 1월 3일 파산한 FTX의 자산을 고객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FTX리커버리 트러스트’ 측이 제출한 문서이다.
美법원, 한국회생법원 판단 100%존중
FTX파산관재인은 이 승인신청서에서 ‘방준호 명의 계좌1의 채권 금액은 1억 568만달러, 계좌2의 채권금액은 5,916만 달러로, 2개계좌의 FTX에 대한 채권액은 1억 6,480만 달러로 확정됐고, FTX회생계획상 ‘클래스5A’에 해당하는 합당한 청구로 최종 승인됐다. FTX는 이 채권액을 방준호의 파산관재인인 오수근에게 지급한다. 오수근은 서울회생법원2025회단 142사건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방준호 사기행각의 피해자에게만 분배하며, 방준호 본인에게는 단 1원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다’라고 밝혔다. FTX파산관재인은 ‘방준호는 FTX에 2개 계좌를 운영해 오다 FTX의 파산으로 자금이 동결되자, 이같은 사실을 숨기면서 폰지사기를 이어갔다.
결국 2024년 2월 체포됐고, 같은 해 8월13일 한국의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돼, 현재 복역 중이다. 2025년 5월 2일 채권자들이 서울회생법원에 방준호의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 절차가 개시됐고, 그 뒤 법원은 오수근 씨를 파산관재인으로 지명했다. 오수근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델라웨어연방파산법원은 한국회생법원의 파산관재인 지명 등을 미국법원도 인정해 달라고 청원했고, 올해 1월 22일 연방파산법원이 오 씨의 파산관재인 자격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FTX파산관재인은 오 씨와 방준호 소유의 2개 계좌의 처리에 대해 논의, 한국회생법원이 최종승인 하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방준호사기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다는 데 합의했다. 오수근은 방준호 개인과 다른 제3자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FTX파산관재인은 합의서 사본을 제출했으며, 델라웨어 연방파산법원은 8월 19일 승인 여부를 심리할 계획이지만, 양측이 모두 합의함에 따라 합의 조건만 다시 한번 못 박은 뒤 이를 승인할 것이 확실시 된다.
렘마 헐값 계약한 스발바르드도 자동 무효
특히 FTX파산관재인은 이 합의서 승인 신청을 ‘방준호가 이 돈을 빼돌리기 위해 파나마에 설립한 렘마, 방준호 측 렘마로부터 FTX출금청구권을 액면가에 35%에 헐값 매입하기로 했던 스발바르드, 그리고 하루인베스트먼트등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했다고 명시했다. 또 ‘하루인베스트먼트가 방준호에게 맡긴 자신이 FTX계좌에 예치돼 있었으며, 이 합의를 통해 하루인베스트먼트 투자자에게도 분배금이 지급된다’며 하루인베스트먼트와 하루 매니지먼트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도 별도로 명시했다. 또 스발바르드와 관련, ‘방준호가 자신이 파나마에 몰래 설립한 렘마를 통해 출금청구권을 헐값에 매각하려고 했지만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
미국법원과 한국법원 모두에서 스발바르드의 권리주장은 배척됐다. 한국의 회생법원은 2025년 6월 10일 방준호가 출금청구권을 렘마에게 양도한 것 자체가 무효이므로, 자동적으로 렘마가 스발바르드에 매각한 계약도 당연히 무효이며, 따라서 스발바르드는 출금청구권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 델라웨어연방파산법원도 2026년 1월 22일 스발바르드의 권리주장을 기각했다’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발바르드가 FTX로부터 직접 배분을 받는 방법은 완전히 봉쇄됐다. 다만 스발바르드는 FTX가 아닌 방준호 개인에게 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방준호가 이미 파산했고, FTX가 지급하는 1억 6,840만 달러는 파산관재인 관리하에 서울회생법원이 지정하는 피해자에게만 지급된다.
또 서울회생법원이 스발바르드의 권리주장을 이미 배척했으므로, 스발바르드는 방준호 개인에게 채권을 주장해도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스발바르도 역시 델라웨어연방파산법원이 스발바르드의 권리주장을 기각하자, 뉴욕주 법원에 제기했던 FTX채권소유권소송도 올해 2월 11일 자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합의서에 대해 FTX파산관재인은 2026년 7월 27일 서명했고, 오수근 씨는 합의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아 2026년 7월 28일 전자서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서 서명 일시 등 자세한 이력에 대한 검증문서도 함께 제출됐다. 또 이 합의서는 연방판사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방준호의 파산관재인 오수근 씨 역시 2026년 7월 29일 진술서와 방준호 계좌 2개에 대한 4건의 청구서, 서울회생법원의 파산관재인 지정 명령문 등 5건의 증거를 제출하고, 합의서 승인을 요청했다. 오수근 씨는 진술서에서 방준호 사기 사건과 관련된 한국법원의 판단, 방준호의 FTX 2개 계좌 및 출금청구내역, 렘마로의 불법양도, 렘바의 스발바르드 헐값 매각, 채권자의 방준호파산신청 및 서울회생법원의 방준호채권 피해자 양도명령 및 파산관재인지명등을 날짜별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FTX파산관재인이 1억 6,840만 달러를 방준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은 한국에서 발생한 가상화폐사기사건과 관련한 피해 복구 측면에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된다. 특히 사기 사건의 자산이 한국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미국 연방법원이 동결, 관리하던 자산을, 갑론을박, 지칠대로 지치는 소송 등이 아니라, 합의하에 ‘평화롭게’ 지급받게 됐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이 미국법절차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길로 접근,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최지웅-임형철’ 개인거액투자자도 보상길
방준호 사기사건의 피해자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고객 1만 6천 명의 자금 8,800억 원을 방준호에게 맡겼던 하루인베스트먼트, 또 최소 6천만 달러 상당을 맡겼던 최지웅, 임형철와 이들 소유 3개 법인 등이며, 서울회생법원이 채권액을 확정하는 대로, 이들이 해당액을 배분받게 된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FTX파산관재인과 합의서에 서명한 오수근 씨는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로, 회사도산법 등의 전문가로 알려졌다. 또 오수근 교수는 지난 2025년 1월 21일 델라웨어연방파산법원에 최지웅, 임형철 등이 ‘방준호 계좌의 주인은 자신들이며, 출금 청구권을 인정해 달라’는 청원을 할 때, 확인서 등을 제출한 인물이다. 또 채권자들의 방준호 파산신청 등, 피해회복방안을 짜내는 데도 일조했고, 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의 자격을 인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