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주류통제국, 지나친 과잉 표적수사 공권력 남용 논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최근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찰의 무저항 흑인 폭행이 잇따랐던 LA에서 공권력 남용 논란을 일으킨 경관들이 잇달아 기소되는 등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경찰이 앨라배마 주 매디슨에서 길거리에서 영어를 못하는 인도인에게 공권력을 잘못 사용해 피해자인 인도인은 신체 부분 마비로 현재 병원에 누워 있고, 인도 정부는 이를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태 확산에 따른 우려를 나타냈다. 또 버지니아에서는 20대 흑인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된 직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1주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은 한층 거세어 졌다. 이처럼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정당한 법집행’ ‘공권력 남용’ 논란으로 불꽃 튀는 논란과 설전이 미국사회를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LA한인사회에서도 그동안 경찰의 과잉단속과 편파 수사로 인한 일부 경찰들과 ABC 등 주정부 등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정당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 진 취재부 기자>

최근 코리아타운에서도 일부 경찰이나 ABC등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한인들이 단결하여 정당한 목소리를 내자’고 호소하는 글이 인터넷상에서 게재되자 이에 호응하는 글들이 올려지고 있다.
최근 타운에서 노래방을 운영했던 김남권 전 LA한인축제재단이사장은 동포사회에 보내는 글을 (별첨 박스 참조)통해 “일부 경찰과 ABC 관계자들은 우리 타운을 마치 범죄자로 취급하며 너무나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로 많은 업소와 손님들이 황당하게 피해를 입고 모욕적인 수난을 너무나 많이 듣고 내용을 접수했다”면서 “우리 동포들에게 행하는 월권행위와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공권력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여 시민으로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일단 타운 관할인 올림픽 경찰서장과 만나 한인들의 정당한 항의를 전하는 자리에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올림픽 경찰서의 모임은 29일 오후 6시에 이뤄졌다.

강압적 수사에 침묵해선 안돼

이같은 호소에 많은 한인들이 호응하면서 동참의 글을 올렸다.
파블로씨는 “저는 만사 제쳐놓고 참석 합니다” 면서 “주위에도 독려 메시지를 보내세요”라고 했다. T Oh씨는 “올림픽 경찰서의 일면의 잘못된 경찰업무와 ABC의 유흥업소 대하는 문제점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면서 “심지어 일부 한인계 검사도 너부러져 흥청거리는 것도 집고 넘어 가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수백만 달러를 들여 만든 생업 터전이 단 한 방에 날려가는 마당에 뭐가 두려울 수 있을가요”라며 적극적 동참을 다짐했다.
W 송씨는 “이번엔 정말로 우리 한인들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면서 “우리 모두 후손들을 위해서도 단결된 힘을 보여 줍시다.”라고 화답했다. 또 한 인사는 “힘 내세요.”라고 격려했으며, J.S. 김씨는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 합니다. 면담 장소를 가득 메우고도 넘쳐나서 밖에서 기다릴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면서 “몇 십 명 정도로는  눈 하나 깜빡 안 할 겁니다.”라면서 동참 인원이 많이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Y 강씨는 “국가적인 자존심 차원에서 발 벗고 나가야지요.”라고 했으며, 제임스씨는 “찾을 권리는 반드시 찾고 버릴것은 버리고…화이팅입니다.”라면서 “유독 한국인에게만 강압적인 것은 용납해선 안 되죠”라고 시민의 권리 주장을 강조했다.
이번에 호소문을 밝힌 김남권씨는 “문제는 한인사회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회를 만들어서 하자고 해도 남의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번일로 더 이상 노래방 안하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꼭 노래방이나 술집 등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위반이나 일반인에게도 일부 경찰들은 너무 강압적이고 위압적으로 쓸데없이 잡아가고 법원에 가면 사건 자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아무런 근거 없이 졸지에 경찰서에서 하루 밤을 보내고 법원에 출석하면 아무 혐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해…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라며 “이런 사례들은 너무 우리를 얍보는 행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재산 스스로 지켜야

코리아아타운 주민의회 의장이자 축제재단 회장을 지낸 김남권씨는 최근 일부 경찰들의 편파적인 수사로 인해 직접 경영하던 노래방이 피해를 겪고 문을 닫자 강경한 대 경찰 강공책을 구가하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씨는 동포사회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경찰 및 ABC 관계자들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월권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잘못된 공권력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씨는 호소문에서 주류판매와 엔트테이먼트 퍼밋을 가지고 식당 노래방 클럽을 운영하시는 업주들이 검증되지 않고 보도되는 일부 언론들과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일부 경찰들의 공권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우리가 이민 와서 어느 민족 보다 열심히 해서 코리아타운을 만들었고 4.29 폭동과 노스리지 지진 등 수많은 역경과 고난에도 꿋꿋이 타운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수많은 동포들의 노력이 일부 언론들의 편견 된 보도와 경찰들의 잘못 된 공권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타운이 마치 매춘의 온상지며 불법이 성행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라며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다.

김 씨는 또한 ‘물론 일부 업소들이 불경기와 운영난으로 어떻든 살아보겠다는 생각만 하다보니 간혹 법을 지키지 못하고 위반하는 업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불법과 위반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경찰과 ABC 관계자들의 월권행위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고, 이제는 우리도 권리를 주장하여 정당하게 항의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에 진정서를 보내어 우리 권리와 업소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 주장을 요구했다.
이어 김 씨는 코리아 타운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우리가 일궈 놓은 우리의 재산 이며 보금자리이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성장한 만큼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모두 일어나서 깨어 있어야 하며 다른 커뮤니티처럼 당당하게 싸워서 우리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생명과 재산과 그리고 우리들의 명예회복을 보장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일부 경찰과 ABC 관계자들은 우리 업소들을 마치 범죄자로 취급하며 너무나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로  많은 업소와 손님들이 황당하게 피해를 입고 모욕적인 수난을 너무나 많이 듣고 내용을 접수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인종차별, 인권모독, 인권침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 여성인권 침해 등 수 없는 월권행위에 해당되며 또한 직무유기와 한인타운에 대한 표적수사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잘못을 자행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4월29일 오후 6시에 올림픽경찰서에서 해당 경찰서장과 타운의 동포들과 업소 주인들이 함께 모여서 경찰들이 우리 동포들에게 행하는 월권행위와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공권력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여 시민으로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일부 경찰들의 횡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일부 경찰들이 업소에 와서 조사할 때는 종업원 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며 어떤 경우는 그 자리에서 심지어 수갑도 채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 항의라도 하면 ‘입 닥쳐’라며 수갑을 채우겠다고 엄포를 줍니다. 어떤 업소는 노래방 기계나 모니터 TV등 벽에 설치된 모든기기를 압수해 갑니다. 그리고 압수해 조사가 끝나면 되돌려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고 전화번호를 주면서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고에 전화하면 제대로 연결되지도 않고, 기기가 없어서 장사도 못하는데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여성 손님들을 도우미 또는 매춘녀로 생각하며 마치 죄인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손님에 대한 배려도 없고 손님이 경찰의 행동이 지나쳐서 항의하면 너무나 강압적이고 위압적으로 대하고 있어, 너무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외에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것이 많기 때문에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이 모두 인종차별 인권침해, 재산권 침해이며  단지 우리 커뮤니티에게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는 아닐지언정 그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 찬구 형제, 자매들이 말 못하고 자책하며 비통해하며 자존심이 상해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언론인들이 혹시 이 글을 접하게 되시면 기사화 하셔서 많은 동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에 햔인들의 단결 된 모습을 보여야 햘 때입니다 . 어렵게 마련한 이 모임에 우리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을 경우 우리 타운은 말할 수없는 고통과 재산피해를 당하게 되리라 생각해보니 너무나 참담하고 걱정스럽습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친구 형제 동생들을 많이 참섬 해 주시기를 감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