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당장 며칠 후인 내년부터는 혹독한 재정절벽으로 떨어져야 할 상황이지만 워싱턴 정가는 반복되는 주장만 거듭할 뿐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AP 통신 등 미 언론은 최근 재정절벽과 관련해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감을 접었으며 “차라리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정치 불신의풍조가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 동부와 서부지역 시민들 반응을 보도하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마자 백악관과 의회가 눈앞에 닥친 재정절벽 해결이라는 과제 하나를 합의 못해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으며 사람들은 두렵고 당황스런 시간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절벽으로 꽉 막혀버린 현 시점에서 사람들은 내년도 재정계획조차도 세우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재정절벽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과 백악관과 의회가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 대비책을 정리했다.
김 현(취재부기자)
뉴햄프셔주 후크셋의 한 식당에서 만난 64세의 실직 여인은 “워싱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알 수 없지만 선출직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걱정을 알고나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63세의 한 사업가는 오바마 대통령이나 공화당 의원들이 또 한 차례의 경기침체를 야기시킬 재정절벽으로 국민을 몰아넣으려고 의도하는 것 같다”고 불평을 털어놨다. 그는 “의회가 제대로 일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전혀 없다”며 “유권자들이 왜 의회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격분했다.
국민들의 이 같은 반응은 1년 전 정부의 채무상환액을 올리지 않으면 미국이 채무불이행 국가로 전락할 수 위기 상황에서도 당파 싸움만 하다 거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채무상환액 증액에 합의한 기억 때문이다. 이 사태로 미국인들은 의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으며 미국과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의 경우에도 의회가 마지막 마감일 마감시간이나 되서 간신히 처리하든가 심지어는 해결책을 합의하지 못한 채 암담한 상태로 새해로 맞게 될 수도 있다.
정치인의 볼모로 잡힌 국민
정치인의 인기 추락은 미국의 어디에서든지 나타나는 현상이다. 뉴햄프셔의 식당에서부터 콜로라도의 커피샵까지 주민들은 정치인을 믿을 수 없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매일매일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미국의 평민들은 연말도 잊은 채 대통령 선거 후의 난맥상을 보이는 정치판에 지쳐있다. 펜실베니아주 랭캐스터의 한 은퇴자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볼모로 잡혀있다”고 개탄한다. 그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인 재정계획을 세울 수도 없으며 정치인들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지 아무도 몰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머리를 저었다.
버지니아주 출신의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워너는 “금년말이 가기 전까지 백악관과 의회가 합의점을 차지 못한다면 국민의 불만은 최고조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너 상원의원은 지난주 재정절벽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 토론회에서 “정치인에 대한 비호감 비율 90%가 99%로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너 의원의 지적이 과장되기는 했지만 크게 과장한 것은 아니다. 최근 AP통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민의 74%는 의회의 업무수행 방식에 미국인의 74%가 반대했으며 불과 23%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 7월과 변동이 없고 지난해 8월 부채상한액 논쟁 당시의 12%보다는 올라간 것이다.
미국인들 부유층 세금인상 원해
지난주 미시건주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 수입 20만 달러 이상의 독신자와 25만 달러 이상의 부부에 대해 소득세를 인상해 예산 적자를 줄이자는 대통령의 이 제안에 대해 미국인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지만 공화당은 이를 꺼리고 있는 상태다. 한 보수그룹은 “오바마의 해결책은 실제 지출 개혁은 없고 세금만 크게 인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TV광고를 전국에 방송하고 있다.
인터뷰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양측의 즉각적인 타협을 원하고 있으며 중산층이 보호받는 한, 부유층에 대한 세금인상으로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의회에서 벌어지는 논쟁 자체가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한 달이 넘은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워싱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정절벽 해결안에 관한 진행에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다. 덴버의 한 커피샵에서 만난 42세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재정절벽 해결을 위한 당파적인 논쟁에 놀라지도 않는다”며 “정치인들이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덴버의 한 심리학자는 “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전혀 생각지 않으며, 의회는 빵꾸난 타이어도 하나 고칠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찰리 베스 하원의원(뉴햄프셔, 공화)은 “대통령이 세금 인상 외의 어떠한 타협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공화당 의원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현재의 교착 상태는 ‘고통스런 불확실성’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서둘러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가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세금이 인상되고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재정절벽이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적으로 발효된다.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재정절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이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첫째로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해결책을 의회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금이 올라간다.
둘째로 정부의 지출이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재정 전문가들을 통해 대처 방안을 알아본다.
양도소득- 불로소득세 얼마나 오르나?
오른다. 앞으로 수년 간 고율의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현재 소득세는 고소득자에 대한 35%가 가장 높은 세율이지만 내년에 39.5%로 예상된다. 부부 공동 보고 시 소득이 2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추가로 더 낼 수도 있다(단독 보고 시 20만 달러). 소득이 25만 달러 이상이며 불로소득(이자, 배당금,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추가로 3.8%의 불로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주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현재는 15%지만 내년에 20% 정도가 될 것이다. 불로소득세 3.8%에 해당된다면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23.8%가 된다.
연소득이 25만 달러가 넘고 불로소득이 있는 경우 세율은 43.4%가 된다. (25만 달러에 대한 세울 39.6%와 이자, 배당금, 양도소득에 관한 세율 3.8%)
보너스를 기대한다면 내년에 받지 말고 올해 받는 게 유리하다. 보너스에 관한 세율은 내년도에 아마도 할인 세일 같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선 기부금은 내년에 소득을 줄이기 위해 올해보다는 내년에 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세나 사업용 컴퓨터 매입 등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도 2013년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 일부 공제에 관해서는 상한선이 논의 중이다. 은퇴계획에 따른 저축은 올해 증가시키는 게 좋다. 가능하면 세금전 소득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배당금 지급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없는 채권으로 바꿀 것을 권한다. 시정부 등에서 발행하는 지방채권이 세금 혜택이 좋다.
혜택좋은 지방채 구입 은퇴구좌 전환도
전체적으로 세금은 놀라간다.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를 가진 사람들은 세율이 오르기 전에 브로커와 상의해 세금 혜택이 좋은 지방채 구입도 의논하길 권한다.
세금이 높은 상황에서 IRA (개인은퇴구좌)구좌를 가진 사람들은 Roth IRA로 전환하면 은퇴 후에 혜택이 많이 돌아온다. 비즈니스 소유주라면 청구서는 빨리 보내고 급하지 않은 경비는 1월1일 이후로 미룬다. 은퇴 자금에 전보다 많이 투자한다. 401K나 403(b), IRA 또는 연금 등에 현금을 많이 넣으면 세금 낼 소득을 줄일 수 있고 은퇴 후에 보유 자금은 늘어나게 된다.
재정절벽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 미국은 다시 경기침체에 빠지게 된다. 직업을 잃게 되거나 사업체를 철수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금과 이력서를 정비해 갖춰놓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주식값이 크게 위축될 것이고 주식을 팔려고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식 팔기를 권하지 않는다. 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비축했고 여윳돈을 가진 개인들이 주식에 투자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깊이 보관해 둔 장롱 속의 현찰을 푼다면 주식은 상향세를 보일 것이다.
재정절벽이란?
재정절벽이란 미 의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이 인상되고 정부 예산 지출이 삭감돼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만료돼 미국인들은 세금을 더 내고 정부 예산은 대폭 줄어 국방비와 사회보장기금 등도 줄게 된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가장 먼저 재정절벽이란 말을 사용했다.
이렇게까지 온 원인은?
지난해 8월 미 하원은 미국의 부채 한도를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16조4000억 달러로 2조1000억 달러 증액하는 예산통제법을 통과시켰고, 미 의회는 재정적자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추가 부채 한도액 2조1000억 달러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출 축소 방안을 정해야 했지만 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정부 지출은 자동적으로 삭감되게 된다.
또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집권 시 시행한 감세안이 의회에서 연장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말로 만료돼 세금은 늘게 된다.
협상안이 어려워질 경우
재정절벽이 발생할 경우 내년 상반기 미 경제는 0.5%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7.7%인 실업률은 9.1%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절벽이 발생할 경우 투자가 2.4%, 일자리 71만개가 줄 것이다. 재정적자도 올해 1조1000억 달러에서 2022년 2000억 달러로 줄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현재 70%에서 58%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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