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자금 ‘150억원+α’ 사건과 관련해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을 상대로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 검사장)는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고, 결국 권노갑(權魯甲) 민주당 전 고문의 긴급체포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여권은 물론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 누구도 정치자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까닭이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권노갑 리스트’가 공개될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나 만약 공개될 경우 정치권의 ‘빅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더욱이 권노갑씨의 긴급체포로 인해 정치권 뿐만 아니라 재계와 야당인 한나라당까지도 불똥이 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가 가져올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2000년 총선 당시 민주당 핵심부의 자금배분과 전달경로, 사용처가 낱낱이 드러나면 여권은 사실상 해체위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나라당의 전국구 공천헌금 관련수사까지 맞물릴 경우 정치권 전체의 ‘헤쳐 모여’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서 “과거세력 청산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유다.
동교동계인 한화갑(韓和甲) 전 대표는 권고문 사건에 대해 “이건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 측근은 “새정권 들어 잇따르고 있는 정치인 사정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느냐”고 부연설명했다. 구주류 일각에서는 대북송금 특검 과정에서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α’가 드러난 것과 관련, “DJ 정권이 현 정권에 ‘고해성사’를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빌미가 되지 않았느냐”는 시각도 제기한다.
신주류 역시 위기의식에서 예외는 아니다.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권고문 사건에 대해 “여권, 나아가 전체 정치권의 문제”라며 “각 계파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칫하면 공멸할 수 있다는 심각한 사태인식의 반영이다.
한나라당 역시 한 목소리로 민주당을 공격하면서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내심 우려하는 표정이다.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 안기부 돈 총선자금 유용사건 등 ‘전비(前非)’는 한나라당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해법은 일단 제각각이다. 민주당 구주류는 ‘전가의 보도’인 DJ를 앞세우는 모양새다.
비자금 정국…‘정치권 빅뱅 온다’
권노갑 전 고문의 측근인 민주당 이훈평(李訓平) 의원은 지난 12일 “총선 당시 김영완에게 ‘현대로부터 1백억원이 준비됐다’는 말을 듣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김전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돈은 받으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제의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DJ도 알았다’는 방패를 내세워 현 정권과 검찰의 창을 막아보겠다는 심산으로 비친다.
한나라당도 대여공세를 취하면서도 사태 전개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며 선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같은 대응과 별도로 정치자금 문제는 이미 내년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정치자금법 개정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시민·사회단체의 낙선운동 역시 불법 정치자금 연루인사들에게 집중될 것이 분명하다.
재계 “또 얻어맞나” 당혹감 감추지 못해
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장례절차가 끝나고 곧바로 불거진 민주당 권노갑 전 고문의 현대 비자금수수혐의에 현대와 재계는 향후 수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현대는 정 회장의 갑작스런 사망이 가져온 충격을 추스리고 새롭게 대북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가운데 다시 비자금 문제가 부각돼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재계도 비자금 파문이 확산될 경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한국 기업의 대외 신뢰도와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현대그룹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비자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된 일 인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비자금문제가 다시 부상하는 것에 대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검찰수사 상황과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다만 비자금 관련 수사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도 “비자금 문제는 대북송금 사건과는 별도의 사안으로 우리와 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서도 “혹시라도 이 일이 대북사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권노갑씨 “현대돈 어디에 썼나?”
권노갑씨의 긴급체포로 재계와 정치계에 커다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가운데 현대로부터 받은 수백원의 돈을 어디에 썼을까. 검찰은 지난 11일 권전고문 체포 직후 “권 전고문이 현대로부터 받은 자금은 최소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금액의 돈이다. 돈의 행방을 놓고 ‘정거장론’이 유력하다. 권 전고문의 측근인 이훈평 의원은 “‘정치인의 돈은 잠깐 머무는 정거장이어야지 종착역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권전고문의 신조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사 권전고문이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돈이 당의 신참들에게 가지 어디로 가겠느냐”며 당내 신주류 초·재선 의원들을 겨냥했다. 만일 권전고문이 돈을 받았다면 총선자금으로 다 썼을 것이라는 것이 이의원의 주장이다.
이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전고문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천 교통정리를 막후에서 주도했고, 선거자금 조달에도 영향력을 미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최근 “지난 16대 총선 막판에 민주당 후보들에게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를 얼마 앞두고 갑자기 밥집이 민주당측 사람들로 북적대기 시작했다”며 거액의 뭉칫돈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중간에 권전고문이 정거장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비자금 태풍 피해갈 수 있나
이처럼 여당과 재계에 엄청난 파장으로 다가온 ‘현대 비자금 태풍’은 야당에게 무풍지대인가.
특검이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긴 다음날인 지난 7월4일, 대검의 한 관계자는 사석에서 “현대 비자금은 총액이 1천억원 규모이며, 한나라당 의원 5명 정도가 이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말을 했다. 직후 파문을 우려한 당사자가 서둘러 말을 주워담기는 했으나, 그가 이번 수사와 밀접한 지위에 있고, 권씨에게 흘러간 돈의 흔적이 특검 수사기록에 이미 들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실언으로 치기는 어렵다.
종합해 보면, 현대가 만든 비자금 총액은 최소 250억원에서 최대 1천억원 사이이며, 검찰은 특검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직후에 이미 정치권 수사와 관련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이 관계자의 발언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한나라당 의원이 5명으로 수가 특정된 채 거론되고 있는 점이다.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의 수사 스타일에 비춰볼 때도 야당인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무풍지대로 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 당시 중수부는 현역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게 비리 혐의가 집중되자 이 사건과 별개인 한나라당 박명환 (61·서울 마포갑) 의원의 비리사건도 함께 포함시킨 전례가 있다. 현대가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얼마든, 그 돈이 모두 정치권으로 흘러갔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다. 그러나 권씨의 긴급체포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한나라당도 ‘현대 비자금’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있다는 것이 검찰 안팎 관측의 주조를 이루고 있다.
청와대 몸사리나?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팔 모습’, 그게 바로 ‘노심(盧心)’일까. 지난 12일 민주당에서는 권전고문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가 큰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당연히 ‘굿모닝시티’로부터 불법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소환에 불응하면서 검찰과 대치하던 정대표가 비교 대상이 됐다. 민주당 사람들은 ‘권’과 ‘정’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를 비교하면서 ‘자식론’을 전개했다. 지난11∼12일 권전고문건에 대해 청와대는 팔짱만 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전고문 체포 발표가 있기 전 강금실 법무장관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별다른 언급없이 침통한 표정만 지었다고 전해졌다.
지난 12일 오전 국무회의 직전 문희상 비서실장이 보인 태도는 청와대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실장은 권전고문 체포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만 가로저었다. “반응을 보일 것이 없다는 뜻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역시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만 끄덕였다. 윤태영 대변인도 “참여정부 출범 후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해 오지 않은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앞서 정대표 때는 팔소매를 걷어붙였다. 문실장과 유인태 정무수석은 정대표와 술자리를 갖고 ‘위로’해 줬다. 이후 문실장은 검찰 수사에 불만을 터트렸고, 유수석은 “정대표를 만나 검찰이 간덩이가 부었다고 위로해 줬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자식론’을 말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 구주류와 신주류는 형제, 권전고문은 구주류 맏형, 정대표는 신주류 둘째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정과 권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를 볼 때 예쁘고 미운 오리는 구별되기 마련”이라고 말하고 있다. 불만은 민주당 구주류 쪽에서 잔뜩 부풀어 오른 상태다. 동계동계의 한 구주류 의원은 “이런 식으로 신당 만들려고 하느냐”며 청와대를 의심했다. 권전고문의 측근인 이훈평 의원은 “원래 12일자 주요 신문의 가판 톱기사는 ‘검찰의 정몽헌 회장 조사 가혹행위 의혹’이었는데 갑자기 검찰이 권전고문을 체포하는 바람에 톱기사가 바뀌었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풍긴다”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익치 – 권노갑 상반된 주장
李 “권이 먼저 돈 요구”, 權 “현대 무관한 데서 1백10억 차용”
현대 비자금 1백억원을 둘러싼 이익치 전 현대증권회장과 권노갑 전 민주당고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권노갑씨 수사에 이기호, 이익치씨를 소환하여 조사한 것도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익치씨와 권노갑씨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보이고 있다.
이익치, 검찰조사서 1백억 비자금 추가폭로
지난 12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특검수사때 박지원 전 청와대비서실장에게 1백50억원의 비자금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던 이익치 전회장이 최근 검찰조사에서는 권노갑 전고문에게 1백억원을 전달했다는 또다른 폭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검찰에서 “2000년 4.13 총선직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권노갑씨와 나, 정몽헌 현대아산회장, 김영완씨 등 네명이 만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권씨가 먼저 ‘도와달라’고 해 정회장 지시로 계열사에서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현금 1백억원을 며칠 뒤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측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씨와 권노갑씨를 대질시켰으나, 이씨는 동일한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권노갑, “어떻게 1백억을 현찰로, 김영완이 빼돌린듯”
그러나 권노갑 전 고문은 “지난 2000년 4.13총선 당시 1백10억원을 조성해 선거자금으로 썼으나 현대 비자금과 무관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권 전고문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이석형 변호사에 따르면, 권씨는 “1백10억원 중 10억원은 김영환씨에게 빌렸으며 나머지 1백억원은 민주당을 도와온 뜻있는 사람 2명에게서 빌렸다”고 주장했다. 권씨측은 또 이익치씨가 1백억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백억원을 어떻게 현금으로 전달할 수 있겠느냐”며 반론을 펴고 있다.
권씨측은 따라서 김영완씨가 현대 비자금 1백억원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배달사고’를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와의 대질을 검찰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측은 지난해 3월 김씨 자택에서 강도들에게 털린 90억원대 무기명 채권이 그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예정대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
검찰은 그러나 권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13일중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검찰은 권씨가 현대서 받은 비자금중 일부를 총선용 자금 지원 외에 부동산투자 등 개인적으로 전용 또는 축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집중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권씨가 비자금의 대가로 이기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부탁해 유동성 위기에 시달렸던 현대에 대한 대출과 대북사업 편의를 제공키로 한 게 아니냐며 이 전수석을 소환수사하는 등 ‘대가성’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기한만료가 3년인 현행 정치자금법으로는 권씨를 구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영완씨 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나, 김씨가 이에 불응하고 있어 검찰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권씨의 변호인인 이석형(李錫炯) 변호사는 지난 13일 “권씨는 돈이 없으면 빌려서 총선을 치르라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영완(金榮浣)씨에게서 10억원, 그 외 두 명에게서 각각 50억원씩 모두 110억원을 모아 당에 전달했고, 이중 80%는 당에서 갚았다”고 말했다. 또 권씨의 측근인 이훈평(李訓平) 의원은 “권 전 고문이 총선 때 무기중개상인 김씨한테 10억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고, 다른 데서 빌린 돈 20억원도 갚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권 전 고문은 돈을 빌려오는 과정에서 보증인 역할을 한 것뿐으로, 이 돈은 당에서 갚아야 한다”고 말해 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총선 때 사무총장을 지낸 김옥두(金玉斗) 의원도 “권씨가 총선 때 당에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지인들에게 일부는 차용증을 써주고 일부는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 당에 입금했다”고 말해 권씨측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 의원은 “모든 것은 선거법 절차에 따라 처리됐고 관련 서류도 있다”며 “모든 돈은 지구당별로 개설된 통장을 통해 지구당 지원금으로 보냈다. 합법적으로 사용된 후원금인 만큼 선관위에도 모두 신고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불법 정치자금을 은폐하기 위한 변명”이라고 반박하며 관련 자료 공개와 불법 회계처리 사실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