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회담에서 6·25전쟁 종전선언 나올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의 2차 정상회담을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개최한다고 미지막 장소까지 밝혔다. 이제는 과연 2월 27-28일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발표될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대선 재출마를 앞두고 미북회담의 성과를 미국민들 에게 과시할 결과물을 찾아야 하는 정치적 과제도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해제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단계를 약속 받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최근 평양에서 실무회담을 마친 미국의 스티브 비건 대북특사는 <완전한 비핵화, 미북관계 개선,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약속>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실무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비건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거의 재량권을 위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북한측은 10일 현재까지도 2차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공식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데이빗 김 객원기자>

비건 특사는 평양에서 김학철 외교특사(전북한 스페인대사)와 만나고 9일 서울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과의 2차 정상회담에 앞서 “수행해야 하는 몇 가지 힘든 일이 있었다”라고 말해 실무회담에서 만족한 결과물은 없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이 통신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특별 대표로서 스티븐 비건은 강경화 외무장관과의 만남에서 “실무 준비회담은 생산적이었지만, 2월 27-28일부터 베트남에서 예정된 정상회담 전에 보다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시간대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두 나라 외교관 사이의 준비회담이 생산적이었다”면서 “하노이에서의 정상회담을 갖게됐다”며 장소를 확정 발표하면서 “저는 김정은에게 평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무부는 비건 특사의 3일간의 북한에서의 실무회담은 ‘트럼프와 김의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미북관계 개선,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약속을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특사는 정상회담 전에 북한 김혁철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9일 현재까지도 미북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최근 북한 군부를 시찰하는 중에도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금 주목하는 것이 미국이 북한의 항구적인 비핵화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평양에 대하여 대북제재를 폐지할 것을 제안 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것이다. 1950-53 한국 전쟁의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는 트럼프가 “이 전쟁을 끝낼 준비”라고 말한 것에 기인하며, 비건 특사가 실무 협상에서 제안을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3년간의 전쟁(1950-1953)은 평화조약이 아닌 휴전협정에서 끝났으며 현재 미국은 2만 8천 5백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평양의 침묵

▲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베트남 수도 하노이 시

전문가들은 오는 베트남 하노이 정회담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관련 당사국들인 남북, 미국, 중국 등이 모여 종전선언을 할지 모른다고 말한다. 지난해 싱가포르의 기념비적인 1차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배핵화화”를 추구한다는 막연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더이상 진전이 없었다. 양측은 서로 다른 해석을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두번째 정상회담에서는 평양 측의 핵무기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트럼프는 지난 8일에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서 “경제 강국이 될 것” “great Economic Powerhouse”이라고 트윗에서 말했다. “그는 일부를 놀라게 할 수 있지만 그는 나를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한동대학교 박원건 교수는 트럼프의 발언은 평양에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의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어떤 것보다 지금 원하는 것은 기존의 대북제재를 해제 시키는 것이다”라고 박교수는 AFP통신에게 말했다. “경제강국이라는 생각이 이 순간에 너무 모호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반도의 광물 자원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한때 남쪽보다 부유했지만, 지난 수십년 동안 국가경영의 실패와 경제후원국인 소련의 패망으로 빈곤상태에 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2017년에 강력한 대북제재를 결의했다.

CNN방송은 비건 특사가 이번 북한과의 실무협상에서 한국전쟁 종전·대북 불가침 선언 등을 제기했을 가능성을 비쳤다. 이 통신은 한국전쟁 종전·대북 불가침 선언 등으로 종전 선언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만 주한미군 철수 전혀 논의하지 않고, 미북 양국 대화채널 간소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았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낙관적이라는 점이다. CNN은 지난달 31일 비건 특사의 스탠포드 강연에 대해 보도했다. 스탠포드에서 비건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하며 “전쟁은 끝났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 정권을 전복 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과거 70여년 간의 전쟁과 적대감을 이제 그만 잊을 때라는 점을 나는 전적으로 확신하며, 더욱 중요하게도 미국의 대통령이 이 점을 확신하고 있다. 이 분쟁이 더 이상 지속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양보로 주한미군 철수에 합의할 것이라는 일부의 전망도 일축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협상 조건을 제시하는 그 어떠한 외교적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전면 중단이다. 그러한 조건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 측에서는 관계 전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목표들과 병행하여 북미간에 신뢰를 쌓고 더 나은 진전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많은 조치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비건 특사의 말은 양국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긍정적으로 보기위한 노력에 대한 언급이었다.

‘비핵화는 난제’

비건 특사는 “상응하는 조치”가 정확히 어떠한 조치인지 다음회담에서 북한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도, “만약 이 조치를 취한다면 김정은은 북한의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해체하고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주에 공개된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대체로 어려우며, 몇몇 소식통은 이달 초 김영철 북한 특사의 워싱턴 방문 중 이같은 목표에 대한 논의는 “별 성과가 없었다”고 CNN에 전했다. 비건 특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이 더 많은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보기관의 이런 평가에 대해 정보가 알려지고 진행된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좌절감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고 공감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날 있었던 상원 청문회에서 댄코츠 정보국장과 지나 하스펠 CIA국장이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며,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 반박하고, 질책한 바 있는데, 비건 특사는 정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오른편)과 스티브비건 대북특사

기관이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다. 비건특사는 정보기관의 정보와 정책은 따로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만약 내가 같은 정보를 제시한다면, 우리는 미합중국에 현재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궤적을 바꿈으로써 북한 정책의 궤적을 바꿀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다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언급 했다. 5개월 전 취임한 이후 첫번째 대중강연을 가진 비건 특사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한 당국자들과의 회담에 대해 생산적이고 집중적이며 결과 지향적이라고 말하면서도 북한과의 실무접촉에 있어 양국 간 서한전달의 복잡한 과정과 공식적인 대화 등에 대한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무협상을 기획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트럼프에게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대해 비현실적인 낙관적 시각이 존재한다고 기사는 말하면서, 비건 특사는 김정은과 트럼프는 전통적인 기대치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으려 노력했다고 기사는 말한다. 비건 특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이 성공적이라면 양국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장 일부를 파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대해 언급했으나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이나 유엔이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해 온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 대신 “우리는 개인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월말로 예정된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비건 특사는 ‘북한이 플루토늄·우라늄 농축 시설 해체와 파기를 약속했다’면서 대량 파괴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그 정보를 넘겨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으나 어느 시점에서는 그 정보를 받을 것이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출처:뉴스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