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변호사, PPP 사기로 9백만 달러 받아 주식투자로 대박

‘뱀이 가는 길목…땅꾼은 알고 있었다’

트럼프행정부가 PPP사기대출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뉴저지 한인변호사가 자신의 부인, 동생등과 함께 9백만 달러 PPP사기대출혐의로 연방검찰에 전격 체포, 기소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월 모 한인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을 통해 3개 법인 명의로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 직원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각각 3백만 달러씩 9백만 달러를 대출 받았으며, 이 돈으로 100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가하면, 부인명의로 3백만 달러의 주식투자를 감행, 일부종목은 최대 2.2배의 수익을 올리는 등 신출귀몰한 재테크솜씨를 발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이미 지난해 2월 PPP사기대출에 이용한 3개법인의 명의로 고리의 일수전문 금융기관에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않아 줄줄이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재정란에 시달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뉴저지 거주 파산전문 한인 변호사의 상상을 초월한 PPP사기대출 사건의 전모를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PPP고용보장대출중 약 2만3천 건, 최소 44억 달러이상이 사기로 드러난 가운데, 마침내 한인의 PPP사기행각도 연방검찰에 적발됐다. 파산전문변호사로 알려졌던 뉴저지 포트리의 최재호변호사, 뉴욕 주에서는 지난 2000년, 뉴저지 주에서는 지난 2012년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최 변호사는 3개 법인 명의로 모 한인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을 통해 각각 3백만 달러씩, 9백만 달러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뉴저지연방검찰에 전격 체포돼 기소됐다.

연방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학원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 직원 수를 부풀리는 등 엉터리서류를 제출하고, 지난 4월 3일과 10일, 23일 스마트러닝, 홈스쿨바이어스클럽, 에듀클라우드 등의 3개법인의 명의로 3백만 달러씩 PPP대출을 신청, 9백만 달러를 받았으며, 이를 자신의 부인 남희아씨와 동생 등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빼돌려 돈 세탁하는 등 금융사기 3건, 돈세탁 1건등 4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 연방검찰은 지난 3일 3개법인의 서류를 조작, 각각 3백만달러씩 불법적 방법으로 9백만달러의 PPP대출을 받은 혐의로 한인변호사 최재호씨를 전격체포했다.

세금보고서, 계좌내역, 직원 수 모두 허위 기재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최 씨가 사기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대출기관 1,2,3으로 기재했으나, 본보가 연방중소기업청의 PPP대출자 명단을 검색한 결과, 스마트 러닝은 플로리다 주 소재 퍼스트홈뱅크에서, 에듀클라우드는 유타 주 소재 캐치밸리뱅크에서 대출받았다. 그러나 홈바이어스클럽명의의 대출은 모 한인은행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드러나, 연방검찰이 모 한인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대출경위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최 변호사는 대출과정에서 법인세금보고서와 법인은행계좌내역, 직원 수 등을 모두 허위로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사망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도용, 직원 수를 부풀린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지난 4월 3일 델라웨어등록법인인 스마트러닝의 PPP대출신청 때 직원이 170명에 한 달 임금이 123만 달러, 지난해 임금지급액이 1392만4004달러에 달한다고 기재하고 법인세금보고서, 법인은행계좌내역 등을 모두 위조해서 퍼스트홈뱅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법인은행계좌의 올1월 현재 잔고가 68만5천 달러에 달한다는 뱅크스테이트먼트를 SBA에 제출했으나, 법인은행계좌는 올해 2월 8일 개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자재로 관련서류를 위조, 개설도 하지 않은 은행계좌내역을 제출한 것이다.

최 변호사는 퍼스트홈뱅크가 PPP대출을 신청해 주지 않자 4월 20일 은행에 편지를 보내 ‘PPP대출을 받지 못하면 직원 150명을 해고해야 한다. 지금 사무실 여기저기서 남녀 직원들이 울부짖고 있다’며 대출승인을 요구했고, 사흘 뒤인 4월 23일 308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4월 23일 뉴저지 주 등록법인 에듀클라우드의 PPP대출신청 때도 직원이 150명, 한 달 임금이 116만여 달러, 지난해 지급 임금총액이 1392만4004달러에 달한다고 기재했으나 이 또한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출신청 때 자신의 남동생 명의의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했으나, 자신의 운전면허증에다 이름만 동생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약 12일 만인 5월 5일 290만2천 달러를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연방검찰은 최씨의 PPP대출신청 금융기관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본보가 SBA의 PPP대출자명단을 확인한 결과 플로리다의 퍼스트홈뱅크, 유타주의 캐치밸리뱅크, 그리고 한미은행등 3개은행으로 확인됐다.

61만 달러 임금 1392만4004달러로 허위기재

특히 최 변호사는 지난 4월 10일 캘리포니아 주 등록법인인 홈스쿨바이어스 클럽명의로 ‘렌더2’에 PPP대출을 신청, 5월 12일 299만천달러를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 기소장에 ‘렌더2’로 기재된 금융기관은 본보가 SBA PPP대출내역 분석결과 캘리포니아소재 모 한인은행으로 밝혀졌다.

홈스쿨바이어스클럽 대출신청 때 최 변호사는 자신이 이 법인의 CEO라고 밝히고 직원 182명이며, 한 달 임금이 119만여 달러, 지난해 임금총액이 1392만4004달러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연방검찰이 지난해 법인세금보고 신고를 확인한 결과 실제 1년간 임금총액은 61만 달러에 불과했다. 최 변호사가 임금을 무려 23배가량 부풀린 것이다.
또 직원이 182명이라며 이들의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제출했지만, 이중 11명만 실존인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엉터리 직원이며, 심지어 이미 사망한 사람 10여명의 소셜시큐리티번호등 개인정보도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나마 실제 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11명도 대출신청서에서는 임금을 크게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본보가 연방중소기업청 PPP대출내역에서 이들 3개 법인이 대출신청 때 기재한 주소를 확인한 결과, 스마트러닝과 에듀클라우드는 ‘뉴욕 맨해튼 205 허드슨 스트릿’으로 드러났으며, 이 주소지는 사무실공유업체인 위워크 빌딩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이들 2개 업체의 사무실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나머지 1개 업체인 홈스쿨바이어스클럽은 대출신청 때 이 법인의 주소를 ‘캘리포니아 주 프레몬트의 3984 워싱턴블루버드 109호’ 로 기재했다.

▲ 최씨는 한미은행에 홈스쿨바이어스클럽 명의로 PPP대출을 신청하면서 지난해 1392만달러의 임금을 지급했다고 기재했으나, 세금보고확인결과 지난해 임금은 61만달러로 드러나 임금을 23배이상 부풀렸으며 사망자의 소셜시큐리티번호를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보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홈스쿨바이어스클럽 법인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8년 2월 5일 제출된 법인정관 개정서류에 최재호 변호사가 대표이사, 부인 남희아씨가 세크리테리로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2018년 1월 26일 법인서류에는 최 변호사가 대표이사, CFO, 세크리테리 등을 겸직한다고 기재돼 있었고, 그 이전 법인서류에는 외국인이 대표인 것으로 드러나, 2018년 초 이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PPP받아 집사고 테슬라 등 우량주 매입 대박

연방검찰 수사결과 최씨는 PPP대출을 받자마자 대출금 대부분을 법인예금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트러스트어카운트로 이체한 뒤 또 이 돈을 자신의 부인명의계좌 등으로 옮기는 등 철저한 돈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이 돈 중 97만 달러로 크레스킬의 주택을 매입하고 3만 달러를 수리비용으로 지출했으며, 약 3백만 달러상당은 부인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 아마존, 테슬라, 애플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최 변호사가 매입한 주택을 상세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본보가 뉴저지 버겐카운티등기소 확인결과 최 변호사가 매입한 크레스킬의 주택은 ‘125, 13스트릿’의 대형주택으로 드러났다. 이 주택은 방이 7개, 욕실8개에 건평만 6849스퀘어피트의 대형주택으로, 최 변호사는 지난 5월 12일 자신과 아이리스 최 명의로 유에스뱅크와 매입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매도계약서에는 자신이나 아이리스최의 명의가 아닌 ‘허드슨에셋홀딩스’라는 법인 명의로 97만 달러를 지불하고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뉴저지 주정부에서 이 법인의 설립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이 법인은 지난 5월 13일 설립됐으며, 최 변호사와 최씨의 부인 남희아 씨 등 2명이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가 자신명의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사들인 것이다.

최 변호사는 또 이미 지난해 초 극도의 자금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뉴욕 주법원 확인결과 최씨는 PPP사기대출에 이용한 법인들의 명의로 고리사채에 가까운 일수전문 금융기관들로 부터 연달아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이미 지난해 2월 줄줄이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 변호사와 홈스쿨바이어스클럽등은 예스펀딩서비스에서 14만 달러를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지난해 2월 14일 온타리오카운티지방법원 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 지난 2018년 9월 7일 뉴욕유니티팩터에서 19만5천달러를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지난해 2월 19일 오네이다카운티지방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또 TVT캐피탈유한회사로 부터 에듀클라우드등의 명의로 20만4천 달러를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지난해 2월 20일 패소판결을 받았고, 유니크펀딩서비스에서 12만 달러를 빌린 뒤 이를 깊지 않아 지난해 2월 25일 킹스카운티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4개 업체에 갚지 않은 돈만 66만 달러상당에 달하며 이들 4개 업체에 돈을 빌린 업체는 PPP사기대출을 받은 법인이었다.

▲ 뉴저지주 법원 변호사 등록내역 확인결과 최씨는 지난 2012년 5월 22일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으나 현재 상태는 리타이어드상태였으며, 뉴욕주 변호사자격은 2000년 획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인은행들, 사기대출 신고 유사사기 드러날 듯

특히 최 변호사는 이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을 벌었다. 최 변호사가 부인을 통해 주식에 투자한 지난 6월 이후 주가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주식투자 시기로 밝힌 6월 11일에서 6월 22일까지 아마존주가는 2558달러에서 2713달러, 테슬라주가는 195달러에서 199달러, 애플주가는 84달러에서 90달러였다. 그러나 지난 2일 기준 테슬라주가는 447달러로 최소 2.25배에서 2.3배 급등했다. 또 애플주가는 최소 46%에서 최대 56%, 아마존주가는 최소 30%에서 최대 38% 상승했다. 최 변호사가 정확히 언제 매도했는지 알 수 없지만, 3백만 달러를 투자해 최소 150만 달러에서 최대 2백만 달러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최 변호사는 법인서류, 뉴욕 주 법원 소송서류, 일수전문금융기관 대출서류 등을 통해 뉴저지 주 클립사이드파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크레스킬 매입주택을 제외하고는 버겐카운티에 자신이나 부인명의의 주택 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뉴저지 주 법원 변호사등록내역 조회결과 ‘리타이어드[RETIRED]’로 기재돼 있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이미 변호사로서의 활동은 접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인, 특히 변호사라는 전문직 종사자가 스스럼없이 거액사기대출행각을 벌인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최 변호사가 한인은행 1곳을 타겟으로 삼은 것도 놀랄만한 일이다. 최 변호사의 사기행각이 드러나면서 한인은행들도 PPP대출 점검에 나섰고, 사기대출 등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가차 없이 연방정부에 신고하고 있다. 제2, 제3의 최재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