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단절된 북한 채널…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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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미국무장관-오스틴 국방장관 동시에 한국 방문 이유는?

시험대에 오른 한미동맹 유대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미국 외교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앤서니 블링컨 국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 장관이 15일부터 18일 까지 일본과 한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미동맹의 실질적 유대감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최초로 양대 장관이 동시에 함께 극동 아시아 동맹국을 적접 방문은 외교적으로도 이례적이다. 이른바 ‘투 플러스 투'(Two-Plus-Two)로 불리고 있다. 한편 블링컨 국무장관은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하여 한국계 의원인 영 김 의원과 앤디 김 의원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한국계 의원들이 이민 역사상 최초로 미 연방 하원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을 직접 관여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성진 취재부 기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0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계 영 김 의원과 앤디 김 의원의 질문에 답변했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주한인사회는 한국과 미주한인의 문제는 친한파 주류의원들에게 의지했었다. 2021년 새로 시작되는 제 117차 의회 회기에는 역사상 최초로 한국계 의원이 미하원에 4명이 진출했다. 이중 영 김 공화 의원과 앤디 김 민주 의원은 외교위원회 소속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영 김 의원과 앤디 김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한국전 종전선언에 앞서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의 안보에 대한 자체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북한 압박에 관해 긴밀히 협조

블링컨 장관은 한국전 종전선언 시점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은 물론 미국의 안전 보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계 앤디 김 민주당 의원은 블링컨 장관에게 ‘한국전을 공식적으로 끝낼 시점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블링컨 장관은 “먼저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노력은 물론 미국 자체의 안보 자산도 고려됐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따라서 (한국전 종전선언과 같은) “그런 중대하고 극적인 것과 관련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우리의 자체적 판단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함께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등 파트너들과의 매우 긴밀한 협의에 관여하는 것도 중요 하다고 덧붙였다.(블링컨 장관은 15일부터 8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직접 방문한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선 외교 뿐만 아니라 북한을 압박할 부분 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북 정책 자체는 물론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최선 의 수단을 갖도록 미국의 접근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외교적 기회는 물론 이고 특별히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다른 압박 지점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러 행정부에 걸쳐 도전적이고 성가신 문제였던 (북한) 문제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영 김 의원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한국과의 대북 협력과 북한 인권 증진, 미-북 이산가족 상봉에 핵심적이라고 지적하자 블링컨 장관은  “강력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영 김 의원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일 정보공유협정(지소미아) 등 동맹국들 간 중요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매우 동의한다”며 자신이 국무부 부장관 시절 깊게 관여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영 김 의원과 앤디김 외교위에서 활약

블링컨 장관은 이날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압박과 외교 방안 모두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접근에 대한 정책 검토는 미국이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도구가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며, 특히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른 지점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는 또한 외교적 기회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 행정부에게 매우 도전적 이고, 골치 아픈 문제였던 것에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청문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기 위한 노력 들이 이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말쯤 개최할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이들 국가의 공통된 의제를 파악 하고 인권과 같은 권리들이 도전 받았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호할 것인지에 중점을 둘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 분열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여 이 체제가 작동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었던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베라 의원은 또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다가오는 한일 순방 계획을 환영하며, 역내 도전과제들을 다루기 위한 미-한-일 3자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외교정책의 기조를 ‘미국이 국제사회에 복귀’라는 전제를 두고 국제적 영향을 새롭게 설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취임 초 기후조약에 다시 가입을 하면 유럽 동맹국들과 협조 를 다짐했고 러시아와는 핵문제는 협력하고 인권문제는 지적을 한다는 것이다. 또 중국과도 협력할 것은 하지만 티벳, 위그루 등 인권문제는 계속 지적한다는 것이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문제와 함께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 남아있다. 북한은 미국 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도발을 벌여 왔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례적으로 조용한 편이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 등 언론들은 13일 미 행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과의 막후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리는 “긴장 격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2월 중순부터 뉴욕을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와 접촉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리는 “현재까지 평양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관여를 위한 미국의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가 1년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과의 접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통해 북한이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점증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선택 방안들에 대한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검토 중에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출신 일부 인사들을 포함해 대북정책에 경험이 있는 전직 관리들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리는 “우리는 집중적이고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참여한 정책 검토를 몇 주 안에 완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정권 교체 후 북한정권의 조용함에 주목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쿼드’ 4개국 정상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첫 화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의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 의제였다. 그럼에도 이 ‘쿼드’ 회담에 한국은 초청 받지 못했다.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 동맹국으로 70년 이상을 지내왔지만 지금은 서로 최상의 동맹국 관계는 아니다. 한편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협의체인 ‘쿼드(Quad) 4개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짐 했다. 백악관은 12일 조 바이든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화상 정상회담 후 낸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대해선 언론들이 일부 관측을 내놓은 상태다. ‘로이터’ 통신은 9일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이르면 다음 달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택한 건 동맹 복원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도 이번 순방의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첫 해외 순방지로 정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복원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이 첫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블링컨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오는 15일~18일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 몇 년 간 한국, 일본과의 협력관계와 동맹이 어느 부분에서 약해지거나 긴장됐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협력 관계와 동맹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약속해 왔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다. 그같은 약속을 이번 첫 해외순방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1월 국무부 부장관으로 한국 서울을 방문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동맹과 협력국은 우리 힘의 핵심 원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군에서는 우리의 협력국과 동맹을 `전력 승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적으로 동맹과 협력은 필요한 존재이며,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가치를 세우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편적 가치, 보편적 권리를 세워 일으키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는 지적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많은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조율된 접근방식도  이번 순방 중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이 의제를 모두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며 “두 가까운 조약동맹국들과 다룰 많은 도전 과제와 기회가 있고, 이 때문에 블링컨 장관이 이런 논의들을 시작하기 위해 행정부 초기에 방문 하는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밝혔다.

“첫 해외순방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것”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접근법과 정책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전과 다른 대북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 속에 조만간 검토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북한 문제를 주시하는 워싱턴의 대북 전문가들과 언론의 관심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을 새 대북 정책에 쏠려 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날인 지난 1월19일 의회 인준청문회 에서 북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어려워진 사안이라며,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법과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백악관과 국무부 브리핑 등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화됐다. 아직까지 새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선 알려진 게 없지만, 국무부 당국자들의 발언과 관리 등을 인용한 일부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대북정책의 윤곽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전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팀은 취임 전부터 우리의 (대북) 접근법은 아마도 매우 달라 보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2021년은 2016년이나, 2009년, 1994년과 비교해 상황과 환경이 다르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이번 사안에 깊이 관여한 개별 인사들, 특히 북한과 관련 해 우리가 직면한 독특한 도전에 경험이 있는 인사들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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