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핵심 권력 부서자리에 눈을 크게 부릅뜨고 호남 출신들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국가권력의 세 축인 입법 행정 사법부의 수장은 물론이거니와 국세청 검찰 등 5대 권력기관장과 2인자인 차장 자리, 더 내려가 1급 핵심 자리 그 어디에도 호남 출신은 찾아보기 힘들다. 거의 대부분이 부산-경남(PK) 출신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역대 정권 이래 지역 편중 현상이 가장 심해지고 […]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지난 12월 대선에 국정원과 경찰, 심지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대선불복종운동’이 노도와 같이 거세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손사래를 치던 박근혜 대통령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면전환을 노리고 있다.지난 대선에서 패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3일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지난 […]
법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국정원 전ㆍ현직 간부 2명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본국에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혐의 및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논란에 밀려 이 소식이 단신으로 처리됐지만,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정원과 정부는 국정원 댓글사건이 마치 한 개인의 충정에 의한 우발적 행동 또는 대북심리전의 […]
<선데이저널>은 지난 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의 배후가 현 정권-특히 청와대와 국정원-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채 총장과 조선일보 간 싸움의 프레임에서 야당과 현 정권 간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다. 야당은 일제히 현 정권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여기에 선을 긋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
악어와 악어새는 생태계의 대표적 공생관계다. 둘은 서로가 존재해야만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공생관계는 생태계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존재한다. 통합진보당과 국가정보원이 대표적이다. 국정원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내란음모혐의를 수사하면서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의 뇌물수수혐의와 정치개입 의혹 등으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에게 이번 사건은 국면을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정원에게 통합진보당의 존재는 그야말로 악어와 같다. 이번 […]
▲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전격 단행했다. 실장과 4명의 수석비서관이 교체됐지만 개편의 핵심은 단연 김기춘 전 법무장관의 비서실장 발탁이다. 정권 출범 161일만에 단행된 참모진 개편에서 과거 유신 때부터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온 ‘초중량급’의 3선 의원 출신인 친박 원조 김기춘 전 법무장관이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앞으로 국정 운영상 권력의 균형추가 내각이 아닌 […]
검찰이 박근혜 정권의 외압에 무릎을 꿇은 것인가.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구속이 아닌 불구속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11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