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집1] 기막힌 ‘장애인 공익소송’ 백서

합의금 노린 악덕변호사 덫에 걸린 영세업자들 ‘이중고’ 공익소송(public interest litigation, PIL)은 원칙적으로 약자와 소수자들의 공익(pu-blic interest)을 도모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거나, 소수자·약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이익에 관한 소송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Justice)를 벗어난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ADA)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제는 크게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한인사회도 예외가 […]

동부지역 최대 한국인 소유 스파캐슬, 한인보험사에 8백만 달러 소송 낸 사연

보험사들 ‘약관에 없는 상해는 보상 못해’ 보험 혜택 전혀 받지 못해 ‘분통’ 한국식 목욕문화를 미국에 전파, 미전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뉴욕 퀸즈의 스파캐슬이 뉴욕의 한인보험에이전시 2개 회사를 상대로 8백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보험에이전시중 하나는 지난해 말 세계한인무역인협회(이하: 옥타) 회장에 당선된 하용화씨가 운영하는 솔로몬 보험이다. 스파캐슬은 이들 한인보험회사들이 연50만달러이상의 프리미엄보험료를 받고도 스파캐슬 등에서 발생한 […]

3·1운동 100주년 기념 무궁화 꽃 1919송이 만든다

‘그날의 만세’를 코리아타운에서 외친다’ 오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3월 2일(토)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기념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일제 만행과 대한독립의 역사를 차세대 한인들은 물론 주류 사회에 ‘3·1운동정신’을 알리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기념 퍼레이드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범동포 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 기념 퍼레이드 대미에는 3·1운동 발생년도 1919년을 상징하는 무궁화 꽃송이 1919송이로 […]

자랑스러운 1.5 리더 황준철변호사 차별소송하기까지

한인청소년들의 든든한 ‘멘토’ 참을 수 없는 인종차별 시달리다 부당해고 미국 내 한인1.5세의 리더로서 한인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황준철변호사가 자신이 재직한 로펌에서 지속적으로 인종차별을 받고 부당해고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황변호사는 미국 내 명문대학과 명문로스쿨을 졸업하는 등 미 주류의 미국인들과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끊임없이 차별에 시달렸다고 밝혀 많은 한인들을 […]

뉴욕최대 한식당 금강산 임금소송 종업원들 승소하고도 집행 못하는 사연

일단은 개인 부동산 경매저지엔 성공했지만… 뉴욕최대한인식당인 금강산의 종업원 임금 패소판결 및 부동산 사기양도판결과 관련, 종업원 측이 지난 9일 유지성사장의 브루클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려 했으나 유사장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 일단 강제경매를 저지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사장은 극적으로 경매위기를 넘김으로서 한숨 돌렸으나 종업원측은 서류를 보완, 다시 강제경매를 실시할 것이 불 보듯 뻔해 금강산에 이어 […]

[단독] 한국동양, 동양아메리카소송서 패소한 까닭

현재현 동양회장 ‘공금 2백만 달러 자녀에 지원했다’ 지난 2013년 부도가 난 동양그룹이 지난 2017년 초 미국자회사인 동양아메리카를 상대로 물품대금 694만 달러를 돌려달라고 소승을 제기했으나 약 2년만인 지난해 말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양아메리카가 한국동양에 지급할 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동양도 동양 아메리카에 지급할 돈이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동양이 동양아메리카에 페이퍼 컴퍼니에 돈을 지급하라고 지시한뒤 이를 계속 […]

[충격 취재] 현대기아차 세타엔진2 결함의혹…소비자들 집단소송 제기하기까지

집단소송 저승사자 ‘하겐스 버만’ 로펌이 나선 까닭? ‘주행 중 화재 또는 엔진스톱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단소송으로 유명한 미국로펌이 두 회사를 정조준,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현대기아차 차량들이 충돌 등 외부 충격이 없음에도 주행중 불이 난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하겐스 버만 로펌이 피해자들을 모아 재빨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의 저승사자로 […]

8억달러 한국라면 담합소송…5년 만에 기각 판결나기까지

삼양 오너 부정 덮으려다 ‘꼼수’만 들통 한국라면 가격담합 집단소송이 소송제기 5년여만에 전격 기각됐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7일 만장일치로 라면가격집단소송에 대해 기각평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심과 오뚜기라면은 8억달러라는 천문학적 소송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라면가격담합소송이 기각된 것은 원고 측의 한국에서 라면업체들의 담합과 미국에서의 라면가격인상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삼양라면 오너인 전인장 – 김정수부부의 횡령과 […]

삼양라면 전중윤 오너일가 골육상쟁 미국 소송드라마 전모

‘아버지와 누나가 회사재산 빼돌렸다’ 삼양식품 오너부부인 전인장회장과 김정수총괄사장에 대한 횡령혐의 선고공판이 14일로 다가온 가운데, 전회장이 누나인 전문경씨와 미국독점판매권을 둘러싼 소송을 벌이다 41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재판과정에서 전회장측은 아버지인 삼양식품 창업자 고 전중윤회장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채권자로 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삼양식품의 미국판매권을 누나에게 넘겼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사전에 화의신청날짜를 정한 뒤 당일에 […]

한미연합회(KAC) 신임대표 ‘유니스 송’ 변호사

“한인 목소리 대변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미연합회(KAC, Korean American Coalition)는 15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니스 송 변호사(Eunice Hur Song, Esq.)를 KAC의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미연합회'(KAC)가 조직 구성을 개선하여 종전의 국장 제도를 폐지하고 새 대ㅁ표 제도와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한 것이다. 유니스 송 대표는 방준영 전 사무국장에 뒤를 이어 지난 1일부터 KAC업무를 시작했는데 한미 연합회에서 지난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