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융제재 나선 한미 정부

미국 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군사적 방어와 금융제재를 망라한 ‘대북 포괄전략’ 수립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대표단이 지난달 28일부터 한·중·일·러 등 4개국 순방에 나섰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미국이 ‘선(先) 다자, 후(後) 양자’ 제재안이란 큰 틀 아래 6자회담 회원국 중 4개국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

북한 인공위성 발사, 북미관계 전망은

북한의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로켓발사를 강행했다. 로켓에 탑재한 인공위성이 궤도에 진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은 인접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한미일 3개국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먼저 북한의 로켓 발사가 기술적인 면에서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Obama)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원래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북한은 이번에 장거리 로켓 발사 능력을 과시해 […]

군사 도발 분위기 높아지는 북한

북한이 지난달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정치군사합의 전면 무효화’ 성명에 이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3일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미사일로 추정되는 ‘원통형 물체’를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미사일 기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열차에 탑재해 덮개로 씌워 이송 중인 이 물체는 원통형으로 길이가 길어 일단 미사일로 추정된다는 게 정보당국의 분석이다.정보당국은 이 물체의 […]

북한 ‘전면 대결태세’ 성명의 배경은 무엇?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1월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남한에 대한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남측의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전군에 대북경계태세 강화 지시를 하달했다. 지난 1년간 악화일로를 걸었던 남북관계가 급기야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까지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총참모부가 이명박 정부의 6·15 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남한군의 북한에 대한 […]

미 국방부 보고서 ‘북한은 핵 보유국’ 인정

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매년 발표하는 연례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기, 파문이 일고 있다.본국의 한 언론이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의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는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지역별로 분석하면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에 포함시켰다.지난 달 25일 발간된 이 보고서는 태평양 및 인도양지역에 대해 기술하면서 […]

북한 인권 수호 최전방 사령탑

최근 북한인권과 관련해 주목받는 두 사람이 있다. ‘한국인 보다 북한동포를 더 생각하는 미국인’ 수잔 솔티 디펜스 포럼 재단 대표와 재미탈북자로서는 최초로 목사로 변신해 북한 선교에 투신하게 된 김용 재미탈북자협회장이다.솔티 여사는 북한인권운동에 공헌한 공로로 ‘서울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 오는 10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수상 소식을 전해들은 솔티 여사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며 수상에 연연하지 […]

가주한인사회와 관련된 북한 간첩망 ‘커넥션’

최근 체포된 여간첩 원정화는 한인사회에서 과거 적발된 미주출신 간첩이 북한을 위해 정보를 빼돌리다 처벌된 비슷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미주사회에서 시민권자로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정보제공 혐의 등으로 처벌된 경우는 소위 ‘일심회사건’에 연루된 간첩 장민호(46·미국명 마이클 장)와 예정웅(64·미국명 존 예) 등이 있다. 장씨는 한국에서 체포돼 지난해 12월 북한 지령을 따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상고심에서 징역 7년, 추징금 1900만원을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북한 인권에 무능”

  지난해 1월부터 UN사무총장을 역임해오고 있는 한국 외교부 장관 출신 반기문(63) 총장이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반기문 총장은 노무현 정권의 외교부 수장으로 재직하다 한국인 최초로 UN사무총장에 올라 화제의 인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명박 정부의 탄생으로 반 총장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단체들은 반 총장이 UN사무총장으로 한국정부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

북한 인권개선 해법될까

<미국에서 북한 김정일이나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인권유린피해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지냈던 탈북자들이나 국군포로들이 미국에 망명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앞으로 미국 내 거주하는 탈북자들이나 국군포로들이 김정일을 상대로 하는 소송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북한에서 당한 인권유린에 대해 UN을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

“북한을 방문해 북미대화 물꼬 트겠다”

“북한을 방문해 북미대화 물꼬 트겠다” 미하원 톰 랜터스 국제관계위원장 최근 LA코리아타운을 방문해 ‘정신대 결의안(HR121)’ 통과를 강력하게 약속한 톰 랜터스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올해 말 북한을 방문해 북미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랜터스 위원장은 지난 16일 오후 윌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한인정신대 결의안 추진 가주연대 초청 리셉션에서 “올해 말 미하원 국제관계 위원장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미관계의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