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융제재 나선 한미 정부

미국 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군사적 방어와 금융제재를 망라한 ‘대북 포괄전략’ 수립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대표단이 지난달 28일부터 한·중·일·러 등 4개국 순방에 나섰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미국이 ‘선(先) 다자, 후(後) 양자’ 제재안이란 큰 틀 아래 6자회담 회원국 중 4개국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선 것이다.
일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한 다자(多者) 차원의 제재 방안에 대해 관련국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은 세웠다. 다만 이후에도 사태 해결이 안 되면 최후의 카드로 북·미 양자가 협상테이블에 앉는다는 전략이다.
대표단은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이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핵 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란 점을 부각시킨 뒤 북핵 위협에 따른 관련국들의 동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에 따른 북한의 권력구도 변화도 대표단이 염두에 둔 사안 중 하나다. 북한이 숨 가쁘게 ‘핵 보유국’으로 가려는 노림수가 이전처럼 대외협상용이 아닌 체제단속용이란 판단에서다.
                                                                                     <한국지사 = 박희민 기자>

“北, 핵 보유는 체제 단속용”

대표단은 6자회담 회원국들의 총체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단결된 대응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의 무력 도발에 따른 안보 위협에 직면한 한·일 양국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대북 제재 효과를 극대화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사,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윌러스 그렉슨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 제프리 베이더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 아태 정책 핵심 인사들이 망라된 ‘드림팀’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특히 ‘대북 경제제재 기술자’로 불리는 레비 차관이 대표단에 포함된 정치적 함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레비 차관은 부시 행정부 때부터 이른바 ‘불량국가 돈줄 막기’를 주도해 왔기 때문.
그는 2005년 북한이 거래해 온 마카오 소재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해 금융거래 제재 조치를 발동, 북한을 압박했다. 당시 미국 정부가 BDA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자 불법거래 의혹을 받은 북한자금 2500만 달러가 동결됐다.
BDA의 신용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이다. 이 조치는 북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해 오던 여타 금융기관에도 타격을 입혔다. 금융제재의 파괴력은 미국 정부의 예상을 웃돌 정도로 상당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금융네트워크 규모 또한 파악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다시 대북 금융제재 카드를 꺼내면 북한이 직면할 압박 강도는 2005년의 압박을 웃돌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이 북한의 자금 분포도를 어느 정도 꿰고 있는 만큼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숨통을 조일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일단 지난 2일 방한한 미 대표단은 금융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대신 관련 4개국의 통일된 대응을 주문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미국의 독자적인 금융제재는 없을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와 동북아 지역에서 다 같이 힘을 합해 강력하고 통일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권종락 외교통상부 1차관과의 회담 직후 “금융제재에 대한 몇 가지 옵션에 대해 논의했다”면서도 “이번 논의는 취할 수 있는 특정 조치들보다 장기적 전략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더 위험하고 추가적인 도발 대신 비핵화를 향한 협상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며 “한·미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긴밀히 공조해 북한을 비핵화 프로세스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부도 동참

미국 정부의 금융제재 방안에 한국 정부도 동의해 최근 정부가 북한 기업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금융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달 초부터 북한의 3개 기업에 대해 금융제재에 돌입했다. 또한 지난 5월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는 추가 제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등 3개 북한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해당 북한 기업들과 금융 및 무역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들 북한 기업의 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현재 이들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없으며, 이들 북한 기업이 보유한 국내 자산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지난 4월 5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안보리가 같은 달 24일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들 3개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익주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 3개 기업에 대해 제재를 함에 따라 회원국 통보 과정을 거쳐 우리도 6월 1일부터 이들 기업에 금융 제재를 가했다”면서 “우리나라가 북한 기업에 금융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광업무역회사는 평양에 있으며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업체로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수출이 주요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용봉총회사는 미사일 거래와 제조를 담당하고 있고 단천상업은행은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개발 및 제조를 위한 자금 조달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5일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안보리에서 별도로 강력한 제재 방안이 나오면 곧바로 북한 기업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주 방한한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과 만나 북한을 포함한 테러 세력의 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와 금융 정보 공유에 합의했다.

中, 안보리 제재 수위 완화 요구

문제는 대북 금융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느냐다.
북한의 해외금융 계좌 상당수는 중국 본토, 마카오, 홍콩 등에 분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도움 없이 금융제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어려운 이유다. 그러나 ‘중국 역할론’을 설파해 온 미국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중국 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및 효과적인 제재안 마련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해 왔다. 하지만 중국은 오랜 기간 밀월관계를 유지해 온 북한을 단번에 외면하기 어렵다는 점도 숨기지 않았다.
미국이 안보리에서 제시한 대북 결의안 초안에 대해 중국이 은연 중에 ‘수위 조절’을 요구해 온 이유다.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일부 강경론도 있지만 북한을 압박하는 데 앞장 서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중국이 이처럼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패권주의 국가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북 제재에 앞장서면 당장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대만과의 통일 문제를 두고 외세의 개입을 거부해 온 만큼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다.
이번에 채택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기존의 그것보다 한층 강경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란 예상도 중국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이다.
기존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는 핵과 대량살상무기 거래에 대한 기업, 금융기관에 한정해 자산을 동결하거나 거래를 차단하도록 돼 있다. 반면 새 결의안에는 자산 동결 범위, 거래 차단 범위를 확장해 포괄적인 금융제재를 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대표단의 순방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수위는 물론 한·중·일·러 등 관련 4개국을 상대로 한 대북 금융제재안의 구체적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 사진설명  ⓒ2005 Sundayjournalusa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 여기자 2명에게 12년 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미국 abc 뉴스 인터넷판은 8일 북한 노동수용소의 실상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abc는 미국 여기자들이 이번 판결로 벌목, 채석 등 고된 노동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제 노동수용소(굴락)에 보내질 운명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abc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의 노동수용소에서는 수감자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것은 물론 구타와 처형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면서 심지어 가족이 처형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abc는 북한이 노동수용소의 규모, 내부 실태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인권단체와 수용소에 수감됐던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노예와 다를 바 없는 강제 노동과 고문, 굶주림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노동수용소 등에 수감된 북한 정치범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미 국무부는 북한 노동수용소 수십 곳에 수감된 정치범이 15만-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수용소의 규모 역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위성사진에 포착된 일부 수용소의 경우 그 크기가 200평방마일에 이른다고 abc는 전했다. abc는 또 단지 한국 드라마 DVD를 보거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깔고 앉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수용소에 끌려가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의 T. 쿠마르 아시아 담당 국장은 “(북한 수용소의) 상황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다”면서 “사람들(수감자들)은 휴식도 없이 일주일에 7일, 하루 10-12시간씩 노동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그는 “수감자들은 산에서 나무를 베고, 돌을 자르고 농장에서도 일한다”면서 “일이 매우 힘들지만 빨리 일하지 않거나 일할 때 애국적인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구타당한다”고 말했다. 수감 경험자들이 전하는 북한 수용소의 실상은 더 비참하다. 북한 요덕수용소에서 태어나 정치범 수용소 출생자로는 최초로 탈북에 성공한 신동혁(25) 씨는 2007년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굶주린 수감자들이 개구리, 쥐, 잠자리, 메뚜기를 잡아먹으려고 헤매고 다녔으며 자신도 너무 배가 고파 소똥에 섞인 강냉이를 먹었다며 끔찍했던 수용소 생활을 소개했다. 북한 강제수용소의 실상을 담은 수기 ‘평양의 수족관 : 북한 강제수용소에서 보낸 10년’의 저자인 탈북자 강철환 씨는 수용소에서 어린 아이들도 목재 운반 등 고된 노동을 했다고 증언했다. 아이들은 또 공개 처형장에 끌려가 끔찍한 처형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신동혁 씨 역시 어머니와 형이 탈출을 시도했다 붙잡혀 처형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abc는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와 탈북자 수용소 등 두 가지 종류의 수용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여기자들은 인민보안성이 운영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