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서의 반미주의 고양은 주한미군의 축소.재편문제에 심각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보를 에워싼 한국여론의 분열은 한미동맹관계를 위기에 빠뜨릴지도 모른다”고 일본의 전통적 2대 종합잡지의 하나인 <중앙공론>은 특집 북핵개발을 다룬 6월호에서 우려했다. 다행히 그 직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관계가 재확인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그 후의 한.미.일 3국협의에서 만도 여러 견해차가 노출되는 등 앞날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 이에 동지에 발표됐던 한국의 소장 여류 전문가 이숙종씨의 “한미동맹의 당위성과 미래상”을 역설한 논문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미국과 한국은 올해 동맹관계 50주년을 맞는다.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2국간 안전보장동맹의 하나다. 미군이 이끈 연합군이 한국전에서 싸워 5만4천명이상의 미국 젊은이가 한국방위에 목숨을 바쳤다. 1953년의 휴전협정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 그이래 주한미군은 북한의 침공을 억지하는 중핵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미군의 비호아래 한국은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2002년11월과 12월에 일어난 반미대중행동을 바라보면 180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명백하다. 성조기가 가두에서 찢어지고 태워지는 광경에 많은 미국민이 충격과 분노를 느꼈음에 틀림 없다. 전례가 없는 수많은 젊은이와 일반시민을 동원한 번화가의 데모를 목격하고 다수의 한국민 역시 당혹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놀랍게도 북한의 새로운 핵위기가 높아져도 반미주의 파도는 수그러 들지 않았다. 북으로부터의 안보상 위협이 있을 때, 한국민은 대통령선거에서 보수파후보에 호의를 품고 미국과의 연대를 구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런데 이번은 친미파의 이미지가 무거운 짐이 됐다. 이 반미감정에 편승해 한국의 ‘종속적’인 대미관계를 세차게 비판하고 SOFA(한미군사지위협정)의 재검토를 약속한 노무현후보가 더 많은 표를 확보했다.
한국의 유권자는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햇볕정책)의 계속과 전면적인 국내개혁을 약속한 노후보에게 호감을 품었다. 직접적 방아쇠는 2002년6월 훈련중 여중생 2명을 치어죽인 장갑차의 미군2명이 동년11월 군사법정에서 무죄가 된 일이었다. 대중의 분노는 당장 확대해 주한미군 3만7천의 지위를 관리하는 SOFA의 개정을 공공연히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비극적인 사고와 한미 양국정부의 대응 잘못이 ‘불공정’한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의분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90년대이후의 민중반미주의
이러한 반미움직임은 미군주둔에 의한 한국측의 사회적부담을 에워싸고 높아졌던 한미간의 긴장이 일거에 돌출한 것에 불과하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한미양국정부와의 마찰은 90년대이래 서서히 축적되어왔다.
90년대를 통해 한국내의 반미주의는 문화적 내셔널리즘과 조직적인 시민운동의 형태로 발전해왔다. 문화적인 반미 내셔널리즘은 얼굴이 보이지않는 인터넷공간을 통해 급속히 형성되어 특히 젊은 연령층에 퍼졌다. 개고기를 먹는 습관에 대한 비판이나 국제스포츠경기의 불공평한 규칙 등 얼핏 사소한 문제가 일반대중의 반미감정에 불을 붙였다. 지방의 시민단체 또한 주한미군을 에워싼 사회적 쟁점에 맞붙었다. 거기에는 SOFA개정이나 미군이 술집여성 상대로 일으키는 범죄, 기지가 원인인 공해문제, 폭격연습의 소음, 수도서울중심부의 미군기지 존재 등의 제문제가 포함된다.
이 반미주의의 요인의 하나로서 한국의 새로운 내셔널리즘을 지적하는 의견이 학계에서는 유력하다. 인구구성의 변화 또한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중요한 기반이다. 한국인구의 3분의 2는 40세 미만이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란 젊은 세대는 한국전과 베트남전쟁의 기억을 갖고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미국의 오만함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주권이 손상되고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연배의 세대보다 강하다.
또 90년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특히 시민조직에 의한 세찬 계몽활동도 주한미군을 반미주의의 주요표적으로 삼는데 공헌했다. 미군이 관여된 사건의 피해자는 대개 한국민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군인에게 동포가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 구도는 시민조직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절호의 재료가 된다.
현시점에서 한국국민이 미군에 과민해진 이유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그를 위해서는 안보에 대한 한국국민의 기본인식, 즉 안보규범의 변화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경합하는 2개의 안보규범
현재의 한국사회의 안전보장규범은 유동적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분극화 되어 있다. 특히 북한의 정책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진보파와 보수파사이에, 또 소수파정권의 여당진영과 최대야당사이에 가장 명확한 도랑을 낳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사회의 주요한 안보규범은 미국으로부터 “버려지는 공포”와 한반도상의 “전쟁의 공포”의 둘로 대별된다. “버려지는 공포”는 북한부터의 침공가능성이라는 반세기에 걸친 불안감에 기초한 것으로 그것이 주한미군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강력한 배경이 돼있었다.
허나, 2000년6월13일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남북화해가 시작되자, 대중수준에서의 대북인식에 변화가 생겨 침공에 대한 공포가 급속히 축소했다.
이제는 북한에게 한국에 전쟁을 일으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간주되고 있다. 같은 민족의 나라로서의 북한이미지가 강해지고 거꾸로 적국으로서의 인식은 약해졌다. 이에 의해 억제력으로서의 미군의 가치가 감소했을뿐만 아니라 현재의 북한 핵위기 대응에 관해서도 또한 한미의 차이를 낳았다. 그렇지만 미국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에대한 공포는 여전히 지배적이다. 한국민은 미국의 핵우산 등 방위조치아래 머물기를 바라고 있다. 대미동맹관계의 약체화나 상실은 한국경제의 능력의 기반인 국기안정을 위협한다. 한국의 국가안보에 미국을 계속 얽혀있게 하는 것이 경제번영에도 기여한다는 인식에는 오랜 전통이 있다.
“전쟁의 공포”는 최근 시점이 역전했다. 이전의 한국민은 북한에 정복되기를 겁냈다. 지금 겁내는 것은 미북간의 군사충돌이 가져오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다. 93년 앞서의 북한 핵위기가 발생해 전쟁위기에 닥쳤을 때 한국민은 전면적으로 북한을 비난했다. 그런데 이번사건으로 “많은 한국인은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이 전쟁을 불러오고 있다” 라는 견해에 가담하고 있다. 그들은 냉전후의 평화의 배당을 얻고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한국측은 직접적이고 국지적인 것으로 보고있지만, 미국측은 지역적 또한 세계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많은 한국인은 남북화해를 감안해 북한의 핵공세의 표적은 자기들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김대중 전정권은 전쟁방지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대북유화정책을 지속했다.
노 신대통령도 한국의 국익을 따라, 미국과 선을 긋는 정책을 추구한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이라는 미국의 사고방식에 이의를 내걸어 북한과의 직접협의개시를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사활적인 문제에 관한 의견의 차이로 말미암아 한미동맹은 위기에 처해있다. 불행하게도 주한미군의 재편문제도 또한 이러한 엇갈림 속에서 생기고 있다.
주한미군의 재편문제
한미의 불협화음을 배경으로 2002년말 이래 주한미군의 삭감과 이전에 관한 구상이 미정부당국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내서는 한국 내 반미주의의 고양과 대북유연자세에 대한 실망으로 주한미군의 삭감이나 완전철수를 요구하는 소리가 대두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한국정부의 ‘중립적’인 자세와 미국의 대북군사옵션에 공공연히 반대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주한미당국자들은 1) 주한미군의 재편은 미국내의 반한감정과 무관하며 한국군의 군사능력 개선을 기반으로 한다. 2) 그것은 일반이 걱정하고있는 것 처럼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한다. 3) 주한미군의 지위변경에 관한 모든 결정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아래 이뤄진다는 3가지 점을 확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은 미국측의 돌연한 움직임은 한국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이 라고 믿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11일 육사졸업식 연설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는 확고한 한미동맹의 원칙 하에 하는 것이며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이전 가능성에 완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하였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관계의 악화가 한국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최근 과거 보다 현실주의적인 대미노선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라크전쟁에의 비전투 한국군의 파병결정을 비롯해 한미관계의 수복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작년부터 계속된 한국 내에서의 반미감정은 주한미군의 축소와 후방배치를 요구하는 미 국방부의 발언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가안보를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한국이 미국과의 대등한 동맹관계를 추구하는 것에는 부담증대와 역할강화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현실에 직면한 셈이다.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현재의 한국 정치지도층과 여론에 의해 냉전후의 한미동맹은 결정적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풀이: ‘미국과 미군에 대한 한국여론’부분은 생략함. 단,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도 곁들인 이 글의 말미에서 특히 지적한 것이 “한국방위”에 관하여 (여론)지도층과 일반국민의 낙차(落差)가 심한데 첫째로, 미국민의 감정적 반발여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 두 번째로, 한국의 안보에 대한 (여론)지도층의 강한 지지는 한국을 미국의 국익에도 중요한 동맹국으로 간주하는 전략적산물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한미동맹관계의 재정의와 확대
이때까지 보아온 것 처럼 한국사회의 안보규범은 동서냉전의 종결에 따라 냉전사고에서 평화주의로 이행해 왔다. 북한에의 대응방법을 둘러싸고 한국민은 분명히 분열해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최우선사항은 전쟁을 회피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있다.
대중적인 반전주의 풍조는 남북한을 동일민족으로 파악하는 의식과 얽혀있다. 북한을 미국에 맞서는 약자로 간주하는 대중의식의 존재가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을 비판하는 리베랄파에 힘을 주고 있다. 미국의 영향으로부터의 보다 큰 자립을 구하는 새로운 한국 내셔널리즘의 고양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의 반체제파나 시민 활동가들이 대거해서 새정권에 참가한다면 아마도 전통적인 친미외교정책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대미관계를 주축으로 하는 외교정책을 한국이 완전히 포기하는 일은 없겠지만 이때까지 보다 활발하게 다국간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남북관계에 어떠한 세부적 변화가 오건 미국과 한국이 자유로운 민주주의와 자유경제시스템과 열린 사회를 공유하는 한, 우호적인 한미관계는 유지될 것이다.
한국에게 있어 일본의 존재는 중국의 힘의 대두를 견제하는데 전략적가치가 있을지 모른다. 허나 동시에 장래의 한국 내지 통일한국에게 일.중간의 잠재적인 대립을 조정하는 일도 또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
한국과 중국사이에는 문화적, 역사적인 친밀함이 있고, 한국과 일본사이에는 강력한 경제적 결부가 있다. 즉 한국은 동북아시아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데 안성맞춤의 입장에 있다.
한국을 에워싼 일.중과 러시아라는 강력한 3개 이웃나라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한미동맹은 틀림없이 한국에 도움이 된다. 한국이 미국의 관심을 잃기보다는 강력한 미국의 지지를 얻고있는 쪽이 이웃 여러 나라에 있어서의 한국의 전략적 매력도 오를 것이다.
즉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오히려 확대시키는 일에 강력한 공통의 이익을 얻는 것이 된다. 만약 그렇다면 한미양국의 정부와 안보문제관계자는 군사적인 한국방위를 넘어 동맹관계를 확대시키기 위한 청사진 만들기를 향해 진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양국의 시민사회도 동맹관계의 재정의 프로세스에 공헌해야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