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 붕괴」초읽기 돌입

	▲ 허드슨 연구소의 호로위츠 연구원이 김정일에 관한 대북정책 보고서를 설명하고 있다.

북한 金정일 정권의 타도를 연구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의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이 金정일 정권교체방안을 수록한 ‘대북정책 보고서’(US-North Korea Policy: Options and Perspectives)가 미국 정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기자회견에서 “金정일 정권은 2005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혀 역시 워싱턴 정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호로위츠 연구원 자신은 물론 허드슨연구소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그의 金정일 교체방안은 6자 회담과 ‘북한인권법’ 실행을 앞두고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가 앞으로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자료로 채택될 확률이 많기 때문이다.

제임스 최<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대북정책 보고서’는 북한 김정일정권을 교체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방안을 담고 있으며 핵 포기와 대북수교 등 종전의 중심이슈에서 이념과 가치관 대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고 조언하고 부시 대통령의 조건부 북한방문을 제안하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은 미 정부의 의도와 정확히 맞아떨어져 실제 행정부에 의해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대북정책 입안자들의 지침서가 될 뿐 아니라 이에 따라 한반도에도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극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을 할 것을 요구했다. 즉, ▲장기적인 미·북 학생간 교환프로그램 설립 ▲직접 식량배급이 가능할 경우 대대적인 식량지원 증가 ▲북한 병원의 대대적인 개선 및 건설 프로그램 ▲북한주민에게 TV나 라디오를 통해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경우 북한방문 제안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부시 대통령의 조건부 방문이 실현될 경우 북한내부에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분위기가 폭발하게 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담겨진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마약제조 등 金정일 정권의 폭압성에 대한 사진증거와 문서기록이 나온다면 김정일에 대한 강력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야기될 것이다. 그러한 증거들은 金정일 정권에 대해 장미빛 이미지를 그리려는 남한의 노무현 정부의 노력을 급격히 약화시킬 것이며 김정일정권을 수주일 내로 붕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카메라와 마이크 등 장비들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마약제조소, 마을 등에 설치하고 북한정권의 성격과 행동을 시각적인 증거로 포착하는 데는 25만 달러 미만의 적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의 TV방송사들은 북한 내 일반거리를 비밀리에 찍은 필름을 고액에 구입하는 등 증거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기존의 미국 위성통신능력은 안보기밀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북한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수주일내 붕괴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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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미주통일신문TV 제공

북한의 고위 관료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김정일정권과 직접 연결돼 있다고 믿고 있으며 김정일정권을 유지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지난 90년 소련 등 공산권 국가의 붕괴 후 고위 관료들이 맞은 운명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다는 측면이 있다. 평양에서는 루마니아의 고위급 관료들이 독재자 차우체스쿠와 함께 처형됐다는 것이 ‘상식’이 돼 있다. 한편 독재자 척결에 앞장선 고위 간부들이 차우체스쿠와 함께 종말을 맞은 일부 관료들에 포함되지 않고 살아남은 사실을 알고 있다.

과거 유럽 공산권 국가 엘리트들은 새 정권교체에 협조했을 경우 새로운 민주주의체제에서 고위직에 선출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실을 북한내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金정일 정권의 지지세력을 약화시키고 고위 관료들이 불만 세력들과 연계를 맺도록 한다면 金정일 정권의 몰락은 예상보다 일찍 다가설 수 있다. 이를 위해 라디오 배포와 ‘미국의 소리(VOA)’ 및 ‘자유아시아라디오(RFA)’의 방송시간 증가는 정보유입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개발과 인권유린상황에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 주요 국가다. 미국의 대북지원은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WFP는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북한에 배포하는 ‘독점권’을 갖고 있다.

대북지원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되는지는 WFP가 아니라 평양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다른 국가에 대해 식량을 지원할 때 적용하는 기준과 완전히 다른 파격적인 권리 부여이다. 미국은 WFP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 대북지원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WFP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을 것이다.

대북방송이 개방촉진

반미와 평양정권을 합법화하려는 노력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무시하고 숨기려는 현재의노무현 정부의 움직임이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긴급하고 긴밀한 채널을 통해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북한 붕괴 시 한국정부가 짊어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코자 하는 정책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도록 해야 한다. 대북지원, 북한의 마약밀매에 대한 관용, 탈북자들에 대한 위협,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침묵 등과 같은 한국정부의 행동은 북한 붕괴 시 미국의 재정지원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정부가 망명자지원기금 조성해 북한체제를 변경시킬 수 있다. 미정부가 5,000만~1억 달러에 이르는 망명자 지원금은 북한 엘리트들의 망명을 촉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지원금은 평양의 군사정보와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 정치범수용소, 대량 아사정책 등에 대한 정보와 증거를 갖고 있는 고위 관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지원기금의 조성여부 결정은 세심한 손익분석이 기본이 되야 하며 그것은 북한정권의 소수 주요요인을 염두에 둔 것이어야 한다.

망명지원금 대거방출

지난 1995년 12월 1일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중국과 양자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내 난민들에 대해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권리와 의무를 부여 받았다.

협약은 UNHCR 직원이 ‘언제든지 난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유엔의 접근을 거부해왔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양자협정 및 국제조약과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다. 미국은 UNHCR이 탈북 난민을 위해 조약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UNHCR과 UN에 대해 정당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몽고, 베트남, 태국, 러시아에 동기부여: 중국당국의 체포와 강제송환 및 북한에서의 치명적 처벌을 피하려는 탈북난민들의 필사적 노력과 탈북난민 지원단체들의 활동은 적지 않은 난민들에게 자유를 안겨 다 주었다. 또한 이것이 가능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중간 기착 국가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난민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양국간 산재한 현안의 전향적 수혜의지는 탈북난민에 대해 호의적인 국가들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과 몽골 그리고 러시아 등에 대한 외교적 활동은 탈북난민들을 중국으로부터 인도해 오는 노력을 크게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