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 하겠다”고 선언하자, 최근 미국 주요 정보통은 “김정일이 핵 몇 개를 가지고 우리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데 김정일이 즉시 핵폐기를 하지 않고 시험발사 운운 하면 우리는 북한을 공격한다”고 전했다. 이 정보통은 “우리 미국은 북한 공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더 이상 말 할 수는 없으나 김정일이 6자 회담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우리 미국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해 부시대통령을 만났던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으로 부터 “당신이 우리의 동맹이냐 ? 아니냐 ? 솔직히 말 하시오!”라고 직격탄을 받았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 “반미운동을 하려면 얼마든지 하라. 우리에게 명분을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 미군철수 등 북한공격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 미국에 왔다가 돌아가면 반미 선동을 하는데…. 얼마든지 반미를 하라. 우리 미국에 명분을 달라. 노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해칠 때는 남북한이 동시에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전했다고 한다.
특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북한은 약 40만 명이 피해를 입지만 한국의 경우는 약 80만에서 150만 명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북한공격을 망설였으나 이제는 미국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제휴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야심은
한반도 분활통치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점은 북한과 ‘형제국’이라고 주장해 온 중국이 왜 미국의 북한제재에 동참 했는지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한테서 엄청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북한의 일부를 중국에 넘기고 나아가 중국이 강행 중인 동
북공정을 인정하는 한편 대만에 대해서도 중국의 의향을 존중한다는 밀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공조로 김정일체제가 붕괴되는 시나리오가 성사된다면 북한 일부는 중국령에 귀속되고 나아가 옛 영토였던 중원일원의 대한민국 영토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다.
또 군사지원을 하게 될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 독도의 영토를 손아귀에 넣을 속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군사정보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은 유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을 무력 사용해 김정일 체제를 붕괴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김정일 체제 붕괴를 위해서는 중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 전문가는 미국이 이를 실행하기 위해 중국에 이미 협의를 끝낸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중국과 동조로 김정일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지만 일본의 지원 없이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함께 즉 미·일동맹군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독도 점령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핵실험 강력대응 경고를 거부, 핵실험에 돌입하면 동시에 북한에 대해 무력을 동원, 북한지역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있는 군사력을 동원, 해상과 공중전으로 중국은 지상군으로 북한을 점령하는 전략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 핵 문제 주요일지
북한은 지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시작,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초반 두 차례 중대한 핵위기 상황을 조장했으며 최근 핵실험을 실시해, 주변국들은 물론 유엔 안보리로부터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도발행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1953 = 북한, 소련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정 체결
▲1962 = 북한,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 설치
▲1974 =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1985 = 북한, 핵비확산조약(NPT) 가입
▲1991= 남북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1992= 북-IAEA 전면적 안전조치협정에 서명
▲1993= 북한, NPT탈퇴 선언
▲1994= 북한, IAEA 탈퇴선언 제출
▲1994=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북미, 제네바 3차 고위급 회담서 기본합의문 서명
북한, 핵 활동 동결 선언
▲1999= 미국, 금창리 방문단 현장 방문(핵시설과 무관 결론)
▲2000= 북한, 경수로 지연 제네바합의 파기 경고
▲2002=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북 핵무기 보유” 주장
▲2002= 북한, 핵 동결 해제 발표(영변 원자로 봉인 제거 및 감시카메라 작동중지, IAEA 사찰관 철수)
▲2003= 북한, 정부 성명 통해 NPT 탈퇴 선언
▲2003= 제1차 북핵 6자회담 베이징에서 개최
▲2005=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2005= 제4차 6자회담 베이징서 개최(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계획 포기 등 공동성명 채택)
▲2006= 북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서 회동. 북, “금융제재 해제” 요구
▲2006= 북한, 대포동 2호 등 미사일 발사.
▲2006.7.16 =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결의(제 1695호) 만장일치로 통과. 북측은 즉각 거부.
▲2006.8.18 = 미 ABC방송, 북한의 지하핵실험 준비설 제기.
▲2006.10.3 =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2006.10.6 = 유엔 안보리, 북한 핵실험 포기촉구 의장성명 발표
▲2006.10.9 = 북한 핵실험 실시 |
이에 따라 미국은 서해상에서 김정일이 상주하는 평양을 공격하고 동시에 동해상에서는 핵실험기지로 알려진 함북 길주를 폭격한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인 압록강 부근에 보병과 기갑사단을 북한의 신의주를 통해 평양으로 진입, 평양을 점령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점령한 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붕괴되면 미국이 북한을 그대로 남한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미·일동맹군과 중국, 더 나아가 상황여하에 따라서는 러시아에게 북한을 분할하는 일을 벌이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전개돼 2차 세계대전후 독일 베를린 점령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지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시선이 쏠릴 것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비를 일본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일본에 전비를 의존한다는 것은전후처리에 일본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가 혼란한 틈을 타서 일본은 독도를 점령한다는 시나리오도 있다.
“노 대통령, 국민을 속였다”
북한이 8일 오후(LA시간)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하자 LA코리아타운도 얼어붙었다. 일요일 오후 오렌지카운티의 가주마켓에 장보러 나온 한인들도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한 할머니는 “이러다간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라며 거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일부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하던 한인들도 TV에서 보도되는 CNN뉴스를 보고 “그여히 북한이 일을 저질렀다”며 “미국이 공격을 할 것이 아닌가”며 우려를 나타냈다.
60대의 한 동포는 “다시 전쟁이 터지면 6·25와 달리, 한반도는 불바다가 될 것”이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40대의 한 중년은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국민을 속였다”며 “북한의 미사일도 없고, 핵기술도 없다더니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기만하는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또 “그동안 굴착기나 시멘트를 계속 보내더니 그것들이 핵실험 준비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목청을 높혔다.
[북한 핵실험 강행, 한반도 총체적 위기와 국제사회 파장은 ]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는 이제 북한을 어떤 방법으로 제재하는가에 초첨을 모으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은 미국이 보복공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이다. 또한
무력사용이 없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수준이 어느 정도 갈 것이며, 이에 대한 북한측의 대응이 주목이 된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더욱 강화시켜 체제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핵보유국(9번째 국가)’으로 존재를 과시하면서,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핵국가로 군림한다는 생각을 지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반도는 1994년 미국의 ‘선제공격’설의 전쟁 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되었다.
또한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이 포착된 1980년대 중반 이후 20년만에 북한 핵무기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이제는 과연 “몇개의 원자탄을 가지고 있을가”로 초첨이 모아지고, 미사일로 장착되는 핵탄두가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동북아에 ‘핵개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대만, 일본 그리고 한국 등도 핵개발을 추진하게되는 역학관계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기존 핵보유국들의 입장도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북한제재는 필연적
미국은 이미 ‘북한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천명해와 일본 등 대북강경책을 주도해온 국가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를 통한 본격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게 될 것이다. 또 이미 유엔 안보리는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헌장에 따라 그 책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이번에는 대북 제재가 포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영국·프랑스 등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원을 받아 경제·군사적 제재까지 가능한 유엔 헌장 7조 42항을 새로운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 지는 한반도의 향후 정세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도 북한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와 안보리 결정을 쉽게 반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미국 등이 나설 경우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만약 공해상에서 해상봉쇄에 나서는 미국함정과 충돌사태라도 발생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할 수도 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7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강경 기조의 대북 결의안에 찬성한 바 있고 국제여론 역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대북 제재가 포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찬성하고 대북 제재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의 무력사용?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부시 행정부가 무력 사용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왔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핵실험 기지에 대한 선택공격설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라크 전선에서도 미군을 빼내기도 어려운 형편으로 동시에 두 대륙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력공격이 아니지만 북한을 고립시키며 붕괴실 수 있는 제재방법으로 미국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장 유엔헌장 7조 42항의 무력사용 결정을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반대할 경우를 고려해 차선책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 직후부터 대북 해상 봉쇄 방안을 강구해왔다. 또한 2003년 하반기부터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PSI 훈련을 실시해왔고, 이지스함 등 해군력도 대폭 강화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봉쇄의 조건과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북 제재를 포함시키게 될 것이다. 만약 미국과 일본이 대북 경제제재 강화와 군사력 증강, 그리고 해상 봉쇄까지 나선다면 ‘전쟁불사론’을 감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은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천명하면서 전시체제로 돌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상황이 이쯤되면 한반도 위기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위기가 될 것이고, 그 봉쇄과정에서 지난날 ‘프에블로 함’ 나포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이제는 미국도 가만있지 않고 그 것을 빌미로 북한 공격을 하게 되어 우발적 충돌에 따른 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유엔헌장 7장이란]
유엔헌장 7장은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이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다.
유엔 헌장 제7장 41조에 따르면 안보리는 자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유엔 회원국들에게 그런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1조에 따른 비군사적 강제 조치에는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 등이 포함된다. 41조에 따른 조치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한 42조는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보리의 결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무력 사용이 국제법의 보호를 받도록 한 조항이다.
유엔 안보리가 유엔헌장 제 7장을 원용, 특정국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경우 먼저 비군사적 제재인 41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래도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추가 결의안 채택을 통해 무력사용을 담보하는 제42조 등으로 넘어가게 된다.
유엔헌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회복하기 위해(7조 42항) ▲자위를 위해(7조 51항)’ 등 두 경우에 한해 무력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했을 때 유엔 안보리는 42항을 근거로 이라크의 철수와 필요한 모든 적절한 수단(=무력 사용)을 결의했었다(결의 678호). 안보리는 이라크 철수 뒤 걸프지역에 관한 결의 중 가장 긴 문장으로 이뤄진 결의안 687호를 통과시켜 ▲정전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폐기 등을 결의했다. 그러나 지난 12년간 이 결의안은 달성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안보리는 다시 ‘이라크는 결의안 687호에 대한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을 했다’는 내용의 결의안 1441호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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