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취재] 재외동포재단·보훈처 해외공관 대대적 감사 내막

LA총영사관, 비위 상대적으로 적어

감사원은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외교통상부 본부를 포함해 주 프랑스 대사관, LA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 등 17개 재외공관과 정부 파견기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의 재외공관 감사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3~4년에 한번씩 현장 감사가 실시되며 이번 감사의 주 목적은 국고금인 공금사용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본지가 입수한 184쪽 분량의 ‘외교통상부 및 재외공관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12개 재외공관과 5개 정부기관(문화원,교육원,무역사무소) 감사 결과에서 LA총영사관이 타 지역 공관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비위행위가 두드러진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은 소속 행정원이 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LA주재 부산시 담당관과 러시아와 프랑스 주재 한국 문화원 관계자들은 재정비리를 포함해 공관원 6명이 징계조치를 당했으며 부당예산 지출에 대해 환수 조치를 통고받아 총 33억 4656만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LA총영사관은 이번 감사에서 징계를 당한 영사나 행정원이 없다. 하지만 여행증명서 발급 규정 위반, 보안문서 보관상 미비점, 미지급 국고금 반환 지체, 주재국 주요인사 접촉 불입력, 전임 총영사의 예산전용 등 몇가지를 시정사항으로 통보 받았다.
감사원은 주 프랑스대사관, LA총영사관 등 4개 공관지역에 파견된 한국 문화원과 한국교육원, 무역사무소 등은 현지 공관장의 회계감독을 받지 않는 현행 회계규정 으로 문제가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현지 공관장이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할 것 등을 통보했다.
이 같은 제안이 현실화 될 경우 LA공관장이 LA한국교육원과 한국문화원이 별도로 집행 해온 예산을 감독하게 된다. 이번 감사에서 자격이 상실된 외교관 여권 소지자 296명에 대해 여권무효조치도 내려졌다. 이중 전직 외교관의 자녀 19명이 지난 5월 현재까지 총 83회에 걸쳐 기간이 만료된 외교관 여권으로 미국 등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언론보도 논란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도한 일부 한인언론의 작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마치 LA총영사관이 감사원의 집중 감사 대상이 된 것처럼 부각시킨 탓이다. 모 한인언론은 이번 감사결과 시정통보를 받지 않은 LA한국교육원과 한국문화원이 감사에서 회계비위 지적을 받은 것으로 보도를 내보내 논란을 부채질했다. 
이 언론 매체는 지난 3일자 보도에서 감사원 자료를 인용, <LA주재 교육원·문화원 부당 예산집행도 적발>이란 제목을 뽑아 마치 LA한국교육원과 한국문화원이 예산을 낭비한 듯한 인상을 풍겼다.
이 신문은 기사에서 “한국교육원과 한국문화원 등 LA 주재 정부기관의 회계비위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감사원은 LA 한국교육원과 LA 한국문화원 등 8개 해외문화원과 교육원을 점검한 결과 26억8,000여만원의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처리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잘못된 보도에 LA한국교육원측은 “우리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바 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푼의 예산도 아껴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잘못 썼다는 보도는 믿을 수가 없다”며 섭섭함을 드러냈다.
본지가 입수한 감사원 자료와 본지가 감사원 행정안보 감사1국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LA한국교육원은 감사원에 적발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재외공관 회계업무’(감사 전문 제67쪽)에 따르면 감사원은 프랑스, 러시아, 상하이 로스엔젤레스 주재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 등 8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주 프랑스, 주 러시아 한국문화원 등에서 공금관리에 문제가 있었으나, LA한국교육원과 한국문화원은 지적사항이 없었다.
감사원 행정안보국 관계자도 지난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들은 LA지역 한국정부기관 감사에서 LA한국교육원 감사에서 보고서에 수록할 지적사항이 없었다”면서 “LA한국 교육원측은 예산지출을 규정대로 했다”고 밝혔다.

타국 공관 방만한 운영실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와 러시아 주재 한국문화원과 교육원을 점검한 결과 2008년도 예산 65억원 중 약 26억8000만원의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처리됐다. 러시아 주재 문화원 소속 B씨는 2007년 1월~2009년 2월까지 지출 결의서와 증빙서도 없이 67회에 걸쳐 공금 1억4880만여원을 부당 인출하고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가지도 않은 출장비를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774만여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프랑스 문화원 소속 A씨는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비 176만원을 이중인출하고, 783만원을 임의로 쓰다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의 회계부정이 해당 교육원과 문화원이 외교통상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 규정된 회계출납공무원이 이들 기관의 모든 기금을 관리 출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자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LA 무역사무소의 C장은 지난 2008년 6월 브라질 국제신발산업 박람회 출장에 부인과 자녀 등 가족 3명을 동반해 이들의 항공운임과 브라질 박람회 참관 후 2박3일간의 이과수 폭포 관광비용 등 가족여행 경비 약 5000달러를 공금에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C소장은 실제 출장자 3명의 항공운임 5400달러에 가족 3명의 항공운임 3500달러를 포함한 8900달러를 출장 항공운임인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여행사에 요구, 이를 근거로 출장비를 지출했다.
또 박람회 일정이 끝난 후에는 2박3일 동안 가족들과 이과수폭포 등을 관광하고 해당 경비까지 출장비에 포함시켰다. 감사원은 C소장을 징계하고 과다 청구된 출장비를 회수하라고 부산광역시에 요구했다.

보훈처 기금지원도 문제투성이

민원기금을 관저 수리비로

감사원의 ‘재외공관 감사 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은 최병효 총영사 재임 때인 지난 2007년 영사민원 서비스 개선 명목으로 배정된 8만여 달러 중 2만5000달러를 총영사 관저의 1-2층 바닥 교체 비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주의 요구서를 통해 ‘영사서비스 개선 사업비’는 영사민원실 개선에 직접 관련되는 시설유지 및 보수비로 사용되어야 하고 관저 개선사업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5만5800달러는 공관 민원실 화장실 개보수 등 영사민원실 개선에 사용됐다.
LA 총영사관은 상하이 총영사관, 주몽골대사관과 함께 여권증명서 발급처리에 부적합했다고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LA 총영사관이 지난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병역법 위반자, 사기혐의자, 횡령혐의자 등 수배대상자들에게 신원조회 없이 여행증명서를 발급했으며 증명서 발급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경찰이 이들의 신병을 공항에서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총영사관 관련자에 대한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총영사는 “일반적으로 여행증명서 발급은 가족사망 등 긴급사항시 발급하게 되는데 규정에 따라 신원조회를 기다리면 장례식 등에 참석을 못하게 되어 편의상 발급하다보니 문제가 됐다”면서 “앞으로 규정대로 한다면 과연 긴급사항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 해당 동포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의 여행증명서 발급 유의사항에 따르면 여행증명서 발급은 재외공관장의 재량에 따르지만 원칙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 특히 수배자 불법체류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들에게 귀국에 필요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시에는 귀국날짜 및 항공편 등의 정보를 외교통상부나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또 총영사관이 1층부터 5층까지 복사기 설치 리스로 연간 7000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영사관은 연간 1만4972달러를 지불하고 총 7대의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량은 매월 허용된 복사량(4000장)에 40% 미만에 그치고 있어 최소한 절반에 해당되는 복사기가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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