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울린 다단계 사기… 한국 금감원이 방조?

지난 2009년 일어났던 이 사건은 한국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 거액의 다단계 사기사건이란 점에서 교포사회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피터 손 씨(37. 한국명 손재만)와 진 K 정 씨(46. 한국명 정진광) 등 두 사람을 금융사기 혐의로 제소했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두 사람이 운영해 온 투자회사 SNC애셋매니지먼트와 SNC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손 씨와 정 씨는 이 두 회사에서 각각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았다.
이들은 외환투자를 통해 연평균 36%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질적인 환거래 실적은 없었다. 고객 돈 가운데 일부는 손 씨 모기지 상환과 부인 월급 명목으로 전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SEC의 톰 에머 변호사는 “두 사람이 초기 투자자에게 다음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약속한 수익분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수법을 썼다”면서 “지난해 문제가 불거지자 고객 돈 가운데 2200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중 피터 손과 진 K 정 등 피고 모두가 범행당시 압구정동 미꾸라지 윤강로 씨와 함께 한국의 KR선물주식회사의 대주주였으며 특히 정진광은 범행기간 중에도 KR 선물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KR선물주식회사는 8천여 만원을 선물에 투자해 13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진 전설적 투자자 ‘압구정동 미꾸라지’ 윤강로 씨가 지난 2004년 인수한 선물회사로 현재도 윤 씨가 최대주주이다. 윤 씨는 2007년말 까지 금감원 부원장을 지내고 현재 기업은행장으로 재직중인 윤용로 행장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특히 윤 씨는 D금융사 금융사고 혐의자인 정진광에게 2007년 자신의 주식 160여만 주를 매각했으며 SNC에도 주식을 매각했다. 
또 범행당시 SNC 한국지사장을 역임한 김 모 씨가 지금도 케이알선물의 상근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 중 1명인 정진광 전 KR선물대표이사는 현재 한국으로 도피, 에쿠스승용차에 경호원을 대동하고 활동 중이다. 정 씨는 10여년 전 모 금융사에서 수십억 대 금융사고를 낸 뒤 미국으로 도피했던 전력도 있었다.

본국에서도 비슷한 사기

미국선물협회는 지난 2008년 10월 30일자로 KR선물주식회사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람은 즉각 미국선물협회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미국선물협회가 신고를 요청한 대상은 KR 선물과 SNC관련 3개사, 피터손, 정진광, 김우영, 케네스 리, 존 손등 모두 4개 법인과 자연인 8명 등에 대한 거래가 있었던 사람들로 피해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조치였다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선물협회 제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SNC를 선물거래회사로 NFA에 등록했으나 증거금 부족 등으로 허가조건에 미달,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이를 숨기고 영업했으며 투자자들에게 선물거래를 통해 연 50%의 수익을 올린다고 선전했지만 선물거래실적은 미미했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 다른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는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행각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선물협회 제소건에 대해 병합명령을 내려 병합심리하고 있으나 한국으로 도피한 정진광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헤이그컨벤션에 의거, 정진광의 한국 내 주소와 법원행정처등에 재판서류와 소환장등을 보냈다. 그러나 정진광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하지 못했으며 지난 2일에도 연방법원으로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송달기한 연장을 허가받았다.
정진광의 평촌집으로 송달한 날짜는 2009년 6월 10일 이었으나 이사로 전달되지 못했고 법원행정처에는 2009년 6월 10일 미국에서 발송돼 2009년 6월 15일 법원행정처에 전달됐다. 
특히 이들은 국내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해 피해액이 3백억원대에 이르며 최 모 씨 등이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국내에서는 중년의 남성인기탤런트 P모씨가 14억원, 왕년의 인기 여성탤런트 S모씨가 12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정진광의 죽마고우 모 그룹사운드 가수 J씨 등도 포함되는등 확인된 피해자만 50명을 넘었다. 
또 의학서적 수입업자인 강 모 씨가 나서 의사들을 투자자로 대거 유치, 피해자중 의사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전 한국으로 도피

증권거래위원회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검거된 손재만이 SNC의 CEO를, 한국으로 도피한 정진광이 SNC의 CFO를 맡아 자금을 총괄했으며 지난 2008년 10월 29일 미국 SNC를 폐쇄할 당시 정진광은 이미 한국으로 도피한 뒤였다.
증권거래위원회등은 지난 2008년 11월초 대일 백, 데이빗 팍, 승희 야스코 씨등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7개월간 이 사건을 조사했으며 이 회사 직원 3명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위원회 등이 파악한 이들의 범죄시기는 2003년부터 2008년 10월로 일부 투자자들은 50만 달러 이상의 거액을 맡겼으며 재미동포나 한국, 대만의 피해자가 많았다.
이 사건 피고 중 한명으로 한국으로 도피한 정진광은 지난 2007년 5월 23일부터 2009년 2월 16일까지 KR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시기에 미국에서 금융사기를 저질렀던 것.
또 금감원에 보고된 KR 선물 2008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당시 SNC가 9.6%, 정진광이 8.3%, 피터 손이 8.3%등 금융사기 주범들의 주식이 26.4%로 최대주주 윤강로 씨의 지분 30.36%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대주주였다. 
KR선물의 2008년 6월 말 금감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는 대주주인 윤강로 씨가 2007년 5월 23일 정진광에게 1,660천주, SNC에 1,680천주를 매도했으며 9.6% 주주인 SNC와 40억원의 FX거래를 했다고 명시돼 있는 등 미국발생 천억원대 금융사기사건 피고와 KR선물과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
또 미국에서 피고로 고소되지는 않았지만 국내에서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김 모 씨도 2007년 4월 23일부터 5월23일까지 한 달 간 KR선물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가장 최근의 금감원 보고서류에도 KR선물 상근이사로 기록된 김 모 씨가 SNC 한국지사장이었다고 경력이 기재돼 있다.
2007년 6월 분기보고서부터 2009년 2월 제출 보고서까지 정진광은 케이알대표이사로서 SNC INVESTMENT 의 CFO라고 적혀 있다
이처럼 정진광 손재만 SNC 등이 KR선물과 깊은 연관이 있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도 2008년 10월 30일 미국 SNC가 문을 닫고 잠적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정진광, 손재만, 손재만의 처 이앤지선, 김우영등 모두 5명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었다. 
금감원은 2008년 8월 25일부터 9월 11일부터 감사를 한 결과 KR선물이 거래하는 SNC는 2007년 12월 1일 현재 조정순자본이 백만달러에 미달해 환딜러 자격을 잃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를 약 5개월이나 지난 2009년 1월 29일 뒤늦게 이 같은 사실과 함께 제재내용을 발표했다.

사실상 금감원이 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