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임박한 당대표자회에서 신의주 경제특구의 부활을 포함한 ‘북한 특색의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13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당대표자회에서는 북한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경제난 극복을 위해 경제특구 신설, 붕괴된 계획경제시스템의 조정, 노동당의 정책적 조절기능 회복 등 세 가지 조치가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신의주는 지난 2002년 9월 50년 기한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자체 입법·사법·행정권을 부여받고 수십만명의 주민 이주를 통한 대규모 공단과 상업지구를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중국 출신의 기업인 양빈(楊斌)을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북한이 압록강 하류 비단섬에 카지노를 건설할 것으로 알려지고 중국이 양빈을 탈세 혐의로 구속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김정일 동북지역 방문과 관련 있어”
하지만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협력관계가 회복된 이후 신의주 경제특구를 되살리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전했다. 중국은 작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당시 제2 압록강대교 건설 등 대북한 경제 지원 의사를 표명했고, 화폐개혁 실패로 경제난이 가중된 북한은 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특구와 관련된 무슨 조치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 많다”면서 “중국의 ‘창·지·투'(長·吉·圖) 개발 계획과 관련된 나진·선봉에 이어 신의주 특구를 되살리는 조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관계자 역시 “북한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식 개혁·개방과 다른 방식으로 북한식 경제개혁을 추진 중이며 중국식 경제특구와 달리 북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개성공단식 개발구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때 밝힌 ‘제2 개성공단’ 구상 역시 이런 북한 내 흐름과 맥이 닿아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제2 개성공단 후보지로는 신의주·남포 등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김정일의 최근 동북지역 방문도 이런 북한 내 개발구와 중국 동북지역에 있는 중국 기업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또 배급기능이 무너진 계획경제체제를 대신해 전국에 자생적으로 발전한 시장(市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농촌의 식량 생산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업개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문가는 “중국의 경험을 보면 북한의 농촌문제 해법도 보인다”며 중국식 생산청부제 채택 가능성도 시사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선군정치’로 인해 영향력이 크게 떨어진 노동당의 영도적 지위와 정책 조절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들 전문가는 전망했다.
中 전문가 “김정은 부각 시기상조”
서방국가들이 북한의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후계문제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반면 중국 관계자들은 이번 대회에서 김정은이 부각되지 않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또 다른 베이징 외교 관계자는 “동양사회에서는 아직 나이를 중시하는 만큼 김정은이 조기에 후계자로 부각되면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 “북한 내에 이미 김정은 후계를 위한 팀이 구성돼 있는 만큼 굳이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 후계를 공식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대신 비공개적으로 낮은 직급부터 맞아 후계 수업을 해나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한편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13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최근 방중과 관련, “(김정은) 후계체제를 (중국으로부터) 인정받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고 밝혔다.
원 원장은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설명한 뒤 “다만 방중에서 쌀 확보 등은 성과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황진하 한나라당 정보위 간사와 정보위원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김정은이 김 위원장 방중 때 동행했느냐는 정보위원들의 질의에 원 원장은 “김 위원장 방중 행선지를 살펴보면 김일성을 승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며 동행 쪽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와 관련, 원 원장은 “9월 상순까지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후계자 노출이 주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항간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 위원장 건강 악화로 인한 당 대표자회의 지연설에 대해서는 “건강 문제 때문은 아니다”고 단언했으며, 김 위원장의 지방 현지 시찰도 확인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대북지원, 쌀 대신 햇반?
軍 전용 못하게 식량지원 방안 재검토
북한이 ‘인도주의’를 강조하며 쌀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쌀가루’ 등 쌀 가공식품을 북측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수해 지원(쌀 5000t) 외에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이 끝나면 추가로 식량을 지원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쌀은 보관기간이 길고 군용(軍用)으로 전용하기가 쉽지만 쌀 대신 쌀을 빻아 밀가루처럼 만든 쌀가루나 햇반, 쌀라면 같은 가공식품은 오래 보관하기 어려워 ‘2호 창고'(군량미 창고)에 들어가지 않고 주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지난해 추석 이산가족 상봉 이후 우리 정부가 옥수수 1만t을 북한에 주려고 했던 것도 옥수수가 군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들 가운데 남측에서 지원한 쌀을 받아먹어 봤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드문 반면 전방의 북한군 부대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마크가 찍힌 쌀 포대가 목격되고 있는 만큼 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한 탈북자는 “1990년대 말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했을 때 북한은 미국에서 옥수수가루를 지원받은 적이 있다”며 “당시 북한 당국은 이 옥수수가루를 배급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급했다”고 전했다.
가공식품 공급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통일부 관계자는 “수천t 단위의 쌀을 가공식품으로 만드는 건 몰라도 10만t이 넘는 쌀을 쌀가루로 만들거나 햇반 등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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