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선거인 등록이 극히 부진한 상태여서 뜨거운 기대 속에 처음으로 실현된 재외선거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13일 재외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시작된 이후 유권자 등록 기간의 20%가 경과했음에도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등록률이 0.3%라는 극히 저조한 등록 상황을 보이고 있다. 한인 유권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LA총영사관의 경우 12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인들은 재외선거인 347명, 국외부재자 273명 등 총 626명으로 0.31%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또 전 세계 등록률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히 저조한 등록상황을 보이고 있어 선관위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등록마감일인 내년 2월 11일까지 등록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돼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사상 처음 시행되는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이라는 처음의 뜨거운 열기와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해외 동포들의 무관심 속에 선거 시작 전부터 좌초 위기를 맞게 생겼다. 중앙선관위는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 광고와 홍보에 보다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의 졸속 시행에 따른 등록절차의 비합리성과 제도 미비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몬 최 취재부 기자>
내년 총선을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등록이 지난 달 13일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전 세계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률이 1%에도 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공개한 ‘공관별 신고․신청 접수현황’에 따르면 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13일부터 약 한 달 여가 지난 지금까지 등록을 마친 한인들은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 3,166명, 유학생 주재원 등을 포함한 국외부재자 16,014 명 등 총 19,180명으로 집계됐다. 한인 유권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LA총영사관의 경우 지난 12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인들은 재외선거인 347명, 국외부재자 279명 등 총 626명으로 0.31%의 극히 저조한 등록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주 평균 0.46%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록률로 거의 ‘꼴찌’ 수준이다. 뉴욕은 이 기간 동안 총 679명이 등록을 마쳐 0.5%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은 저조한 상황이다. 등록이 시작되고 한 달 여 동안 전 세계 공관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친 해외 동포는 채 2만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총 대상자 223만 3천여 명의 0.9%에 불과한 수치다. 이번 재외선거인 등록 마감일은 내년 2월 11일로 앞으로 두 달 밖에 남지 않아 지금과 같은 추세로는 등록률이 5%에도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낳고 있다. 선관위는 내년 재외동포 선거를 위해서만 550억여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 자칫 엄청난 세금만 낭비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
재외선거 방식이 참여 막아 이처럼 재외선거 등록이 저조한 주된 이유로는 먼저, 동포들의 무관심을 꼽을 수 있다. 재외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다보니 생업에 바쁜 동포들이 선거자체에 관심이 적은 편이다. 또 등록절차가 상당히 번거로워 관심이 있는 동포도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주권자의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위해 멀리 떨어진 공관을 두 번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부진한 유권자등록 현황은 재외선거 절차가 지닌 불편함과 불합리성을 여실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은 샌디에고와 멀리 뉴멕시코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을 찾아와 등록을 한 유권자들 가운데 가장 원거리 거주자는 어바인 거주자이다. 현 선거 절차가 원거리 재외선거인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또 영주권과 여권 원본도 의무적으로 지참해야 해 복잡하다는 불만도 크다. 중앙선관위는 순회 영사 활용과 제한적인 우편투표 허용 의견을 제시했지만 실제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비상이 걸린 중앙선관위는 신고ㆍ신청마감일인 내년 2월11일까지 158개 재외선관위에 재외국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신문과 방송, 포털사이트 등 매체 광고와 인쇄물 배포 등 남은 기간에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신문, 방송 광고, 인쇄물 배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중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만으로는 재외국민 투표의 참여율을 단기간에 끌어 올릴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부와 선관위 등 정부의 반발에도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지만, 제도 보완에는 소홀했던 결과 그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꼭 필요한 재외선거인명부를 본인 신청에 따라 작성할 수밖에 없고,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서 직접 공관을 방문,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막상 신고, 신청 기간이 도래했지만 생업 종사, 무관심 등의 이유로 실제 선거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는 국가별 법체계의 차이로 인한 재외국민간 형평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의 신고와 대리신고 등 선거 부정의 위험성, 입법 개선의 효과 등에 관한 개선 건의에도 불구하고 입법 반영에는 여전히 무관심한 실정이다. |
획기적 대책 시급 LA총영사관은 기업과 교회 등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또 LA 총영사관은 유권자 등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오렌지카운티와 샌디에고 지역 순회영사 때 국외 부재자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 측은 “유권자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외선거인과 달리 유권자 등록 때 우편접수가 가능한 국외 부재자들의 신고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순회영사가 실시되는 원거리 지역에서 국외 부재자들을 직접 찾아가 접수를 하게 되면 유권자 등록편의 제고와 등록 인원을 증가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외 부재자 신고서는 미국 영주권자를 제외한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임시 체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미 선거법 규정상 우편으로 등록서류를 보낼 수 있어 이 같은 방안이 과연 등록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LA총영사관이 순회영사를 통해 국외부재자신고만 접수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영주권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파견한 영사가 나와 있는 순회영사 현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저조한 유권자 등록 상황에 대해 LA일원의 유권자들은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하루 빨리 유권자등록만이라도 우편으로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상 우편 등록 등이 원천 봉쇄돼 있는 상황에서 재외 한인들의 선거 참여를 늘리려면 선거법 개정 등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일부 동포들은 “등록률이 0.3%대라니 모처럼 주어진 재외 참정권이 부끄럽다. 한국 정치인들에게 우편등록 법 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유권자들은 거리나 시간 상 어렵고 고생이 되더라도 불평만하고 외면하지 말고 어떻게든 이를 극복하고 시간을 만들어 등록과 투표를 하자”고 등록과 투표를 독려하기도 있다.
투표참여가 유일한 방법 재외선거 등록 절차와 투표방식이 불합리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 정치권이 선심 쓰듯 투표참여는 허용해 놓았지만 정작 투표 방식에서 투표권자의 편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투표 방식 탓만 하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내년 4월 총선이 끝났을 때 해외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모처럼 주어진 재외국민의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차의 불합리에 상관없이 결국 투표율이 재외참정권 선거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주권자나 유학생 지상사 직원 등 투표권이 있는 한인이라면 유권자 등록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투표에 동참하는 것만이 해외 한인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잘못된 투표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내년 2월11일이다. 내년 4월11일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2012년 2월11일까지 반드시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자 등록 신고(재외선거인 등록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만 한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 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영주권자)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여권사본과 국적확인에 필요한 비자나 영주권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총영사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여권과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일시체류자, 영주권자 중 국내거소신고자)은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한 후 여권사본을 가지고 총영사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고·신청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홈페이지(ok.nec.go.kr)나 영사관 홈페이지(http://usa-losangeles.mofat.go.kr)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LA총영사관(213-385-9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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