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진단> 이명박은 측근비리 사면, 박근혜는 밀봉인사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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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의 깜깜히 인사가 끝내 화를 불렀다. 탐관오리나 다름없는 김용준 총리지명자의 비정상적이고 탈법적인 재산축척과정과 장·차남 6~8세 때 수십억 무상증여, 두 자녀의 병역면제 의혹으로 끝내 김 지명자는 스스로 낙마하고 말았다. 박 당선인의 밀봉인사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소통부재의 인사정책이 일파만파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MB는 한 술 더 떠서 각종 파렴치 비리행각에 연루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세종여행사 회장까지 사면을 단행해 정국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소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MB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의 후안무치한 정치작태에 국민적 저항감이 극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저기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출범도 하기 전에 불거져 나오는 박근혜의 아집과 독선으로 얼룩진 불통의 인사는 독재자 아버지 박정희를 그대로 빼 닮아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이명박-박근혜’의 아전인수격 정치 작태를 정리해 보았다.
조현철(취재부기자)
 












 ▲  김용준 총리후보자  낙마는 박근혜 당선자의 깜깜히 인사가 드러낸 예고된 악재였다. 낙마한 김용준 위원장은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수법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 끝내 낙마하고 말았다.

박근혜 당선인의 밀실 인사가 드디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김용준 인수위원장의 총리후보 지명자가 끝내 낙마, 박 당선인의 밀봉인사가 한계에 봉착했다. 주변 측근 비서관들 몇몇이서 밀실에서 검증하던 인사정책이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박 당선인의 독선적 인사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박 당선인은 지난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던 김 후보자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면서 “헌법재판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평생 법관으로서 국가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웠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온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김 지명자가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세우고 무너져 내린 사회 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닷새 만에 김 총리에 대한 언론의 본격적인 검증으로 그의 두 아들에 관련한 병역면제와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을 둘러싼 각종 부정적 의혹 등이 줄을 잇자 끝내 무릎을 꿇고 말았다. 박 당선인조차도 내달 25일 출범을 앞두고 당혹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준 총리지명자의 낙마로 막대한 타격을 받은 박 당선인측은 초비상이 걸렸다. 25일 정부 출범 전에 내각 구성을 발표하는데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장관으로 내정된 인사들이 각종이유로 고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결국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여기에 현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비리 연루인사의 사면과 관련 박 당선인과 마찰을 초래하면서 정국 상황은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MB 특별사면으로 불편한 관계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했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에 불쾌한 내심을 보이고 있는 박 당선인은 애써 침착으로 일관하면서 차기 정부의 내각 임명과 관련 청와대에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다.
차기 국정운영에 부담감으로 작용될 것이 자명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문제점들은 박 당선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죽음의 강으로 부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각종의혹들과 해결방안은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5조에 이른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리는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은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이르고 있으며 고스란히 박근혜 정부의 몫으로 돌아 왔다.

이런 부담감을 안고 있는 박 당선인에게 MB는 도움을 주기는 고사하고 지난 5년의 집권 동안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각종 이권으로 치부한 부패비리 인사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세종여행사 회장, 사돈인 효성그룹의 조현준 회장을 포함 최측근 인사들을 특별사면 조치해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심각할 정도로 숙제를 안겨다 주었다.
박근혜 당선자는 이명박 정권의 핵심 비리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척결작업을 하려 한다는 소문이 정치권에 돌면서 정부 출범 즉시 이들에 대한 사정작업을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비리 자료들을 확보했다는 소문에 당사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후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 고리를 끊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朴, 검증시스템 부정적 태도













이번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총리 임명과 낙마로 이어지는 ‘초대형 악재’는 박 당선인의 ‘불통 보안 인선’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특히 이번 인사 파행은 박 당선인의 ‘깜깜히 인사’ ‘밀실 인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은 것은 향후 국정운영에서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함으로써 앞으로 들어설 박근혜 정부에 큰 타격을 줬다”는 것이 내외국민들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인선 과정에서의 타격은 업무 추진력을 떨어뜨리고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김 총리 후보자의 전격 사퇴는 ‘고소영ㆍ강부자 내각’으로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파행인사와도 차별점을 드러내지 못했다.

지난해 8월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 대선후보 초청 ‘SBS시사토론’에 출연, “현 정부의 최대 실책은 인사문제”라며 “현 정부에 대한 불신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회전문 인사 등 인사문제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소통이 안됐다는 것”이라며 `불통 문제’도 거론했지만 오히려 박 당선자의 불통인사는 이명박의 불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독선적 이였다는 점이다.
박 당선인에 대해 개방적 인사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새 정부 첫 총리 인선의 결정적 실패라는 악재를 스스로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재자 아버지 박정희의 인사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 들고 있어 주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김용준 전 총리 지명자의 자진사퇴 이후 도덕성 검증 위주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재라고 생각하는 인사를 추천하면 거의가 약점이 많은 인간들로 진짜 덕목을 갖춘 사람을 찾아내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여 주변 측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은 곧 인재라는 사람들이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인사검증을 실시하면 거의 약점이 드러나거나 제발이 저려 공직을 사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병폐가 만연되어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30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도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해 이명박 권력 줄을 잡고 주요공기업체와 관치언론에 몸을 담고 있는 이른바  MB의 낙하산 인사들이 줄줄이 목이 잘 릴 것이 예고되면서 박 당선자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려 몸부림치고 있다.


이권 감투 독차지 MB심복에 반감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하지마자 이른바 고소영 인사라는 전대미문의 측근 심복들 챙기로 대통령 만들기에 기여를 했던 공신들을 알사탕 배급하듯 한자리씩을 배급하여 낙하산 정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권력을 잡으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 팔을 부치고 나섰던 심복들에게 전리품을 선사하여 권력자에게 충성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박 당선인은 출범 직후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을 차례로 골라 모두 퇴진 시킬 방침인 것으로 보여 주요 공기관은 물론 언론계 출신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정무분과 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공무원이소신껏 일하지 못하게 하거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나쁜 관행인줄 알면서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개혁되어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들에 대한 청소의지를 드러냈다.



박 당선인이 낙하산 인사를 거론한 것은 대선 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박 당선인은 특히 지난달 25일 “최근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국민께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MB정권에 임기 말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이 낙하산 인사의 폐단을 재차 지적한 것은 자신은 MB정권처럼 비전문가들을 투입하는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인 동시에, MB정권에서 무차별 투입된 낙하산인 해석을 낳고 있다. 종국에 가서는 박근혜정부가 살기 위해서는 이명박을 죽여야 살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체면몰수, 염체 불구로 부정부패 비리 측근들을 사면시킨 MB의 후안무치한 행동이나 도저히 소통부재, 불통으로 이어지는 박 당선자의 독재 스타일 인사는 나라를 망치고 토탄에 빠트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경호실장에 박지만 37기 육사동기가?












박근혜 청와대의 초대 경호실장 후보에 박지만의 육사 37기동기가 거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관급으로 격상한 경호실장 후보에 박 당선인의 동생 박지만의 육사 동기생 중 한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지만이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미 본지에서 보도한바 있듯이 박지만은 육사 37기로 포병대위로 제대했으며 동기생들은 이미 중장으로 진급하고 수도방위사령관이나 군단장 등 주요 보직에 배치되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37기 동기생중 하마평에 오른 인사는 현 수도방위사령관인 신원식 중장이다. 신 중장은 동기생 중 가장 먼저 3성 장군에 진급했으며 군 내부에서 조차 신마을 받고 있는 전형적인 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밖에 역시 지만씨와 동기생인 청와대 경호실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으며 소장으로 예편한 윤종성(56) 성신여대 교양교육과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지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평소 각별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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