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총리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총리인선을 두고 전현정권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다. 본보의 취재에 따르면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요직에 기용하기 위해 자체 검증을 실시했었으나,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며 용도 폐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당선인은 김 위원장이 총리지명이 마치 새로운 카드였던 것처럼 깜짝 발표를 했지만 인선발표를 지켜 본 청와대에서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청와대의 우려대로 김 위원장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러자 박 당선인 측에서는 검증작업을 지켜보기만 한 청와대를 원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고, 청와대에서는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느냐며 반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해프닝은 설날 사면과 함께 청와대와 인수위 간 앙금만 남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일차적 원인을 박근혜 당선인의 독단에서 찾는다. 자신이 한 번 찍어놓은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바꾸지 않는 그녀의 고집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런 박 당선인의 모습이서 유신시대를 연상한다. 차기정부 주요 각료들의 인선 실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지난 달 24일 박근혜 당선인에 의해 총리로 지명될 당시만 해도 순탄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소아마비를 딛고 최연소 판사에 임용돼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에 오르는 입지전적인 삶을 산 사회적 약자의 상징으로 부각됐던 그였다. 박 당선인은 그를 지명하면서 “늘 약자 편에 서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라고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게다가 박 당선인의 첫 인사로 꼽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야권에서 강공을 거듭 펼 경우 자칫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깜짝 인선’ 직후 ‘혹독한 검증’이 본격화 됐다. 박 당선인이 총리 지명을 예고한 뒤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 나타날 때만 해도 먼저 회견장을 지키고 앉아있던 김 위원장은 인수위원장 자격으로 자리한 것으로 파악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총리후보자로 지명되자 그는 본격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고 야권과 언론의 검증이 본격화됐다.  지명 이튿날부터 신장-체중 미달과 통풍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은 두 아들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또 부동산 붐이 일던 1970~80년대와 대법관 재직 중이던 88년~9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산 증식 과정을 둘러싸고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총리실 청문회 준비단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위법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는 등의 해명만 내놨고, 결국 29일 그는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 자진 사의를 밝혔다. 그는 사퇴의 변에서 “부덕의 소치로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누를 끼쳐드려 국무총리 후보자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상대방의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존중하면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기사로 비판하는 풍토가 조성되길 소망한다”는 말도 남겼다. 대화불통, 신구권력 정면충돌 김 인수위원장의 낙마는 박근혜식 밀봉인사가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그대로 보여줬다. 특히 박 당선인 측은 김 위원장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가 검증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인사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선인 측이 총리를 비롯해 내각 인선과정에서 청와대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보안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 일부러 접촉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당선인 측에서는 이재만 보좌관, 정호성 비서관, 최외출 전 중앙선대위 기획조정특보를 중심으로 철저한 보안 속에 검증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새정부 출범 전까지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박 당선인의 검증 시스템으로는 충분한 검증을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게다가 박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점에서 조만간 단행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인선 과정에서 또다시 검증사고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렇게되면 검증과정을 놓고 신구권력간 충돌이 불가피해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조만간 총리 인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도 줄줄이 늦어지면서 교체 대상인 전임 정부 국무위원들과 새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어색한 조우를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당선인이 총리 인선 발표를 지연하고 있는 이유는 후보자 검증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으로 후보직을 줄줄이 고사하고 있는 것도 총리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꿎은 청문회 검증시스템 비난 국민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박 당선인의 불통 리더십에서 찾는데, 정작 본인은 청문회에 문제가 있다며 시스템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그동안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해왔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박 당선인은 “처음부터 원칙이 검증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었고, 나를 포함해 어느 후보도 예외가 아니다”(2007년 2월)라고 말했다. 또 같은 해 6월 대선 출마선언에서 “실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 네거티브지만 실체가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공방 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철저해부> 김용준 낙마에서 드러난 朴 불통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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