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자동 삭감(시퀘스터) 공식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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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연방정부의 시퀘스터(자동 지출 삭감) 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시퀘스터가 공식 발효됐다.서명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이날 백악관에서 시퀘스터 차단을 위한 타협을 시도했으나 백악관과 공화당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오는 9월로 끝나는 2013회계연도의 지출을 850억 달러 삭감하는 조치가 공식 발동됐으며 공무원 일시 해고와 공공프로그램 축소 등에 따른 혼란과 충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 지도부와 회동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출삭감 조치는 불필요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국민이 당장 고통을 느끼지는 않겠지만 그 고통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퀘스터 발동은 이미 예상된 것이고 전체 예산의 2.4% 수준이어서 당장은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앞으로 연방 공무원들의 무급휴가가 시작되는 3월 하순부터는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앞으로 7개월 간 850억 달러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 지출 삭감액 중 절반 이상이 국방비에 해당돼 일시해고 대상만 4만6천여명에 달하고 주당 1천5백-2천 명의 민간고용도 동결된다.
이밖에도 연방항공청과 세관, 연방교통안전청 등의 직원들도 무급휴가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국세청(IRS)는 4월 15일에 마감되는 연방소득세 세금보고일까지 국세청직원들의 무급 휴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해 세금보고와 환급 등에는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캘리포니아주는 메디칼)등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퀘스터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3월1일, 시퀘스터 효력 발생:
백악관 예산사무국은 앞으로 7개월 간 850억 달러의 지출 삭감한다는 대통령 명령 하달. 예산사무국은 정부 각 기관의 프로그램아니 프로젝트에 삭감 수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3월26일, 무급휴가 시작:
연방 정부 근로자들의 무급휴가가 시작된다. 일반인들이 이때부터 연방 정부의 서비스가 늦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장애 수당에서부터 비자 발급, 공항 보안, 국립공원의 개방시간 단축까지 모든 연방 정부의 업무 처리에 직원들의 무급 휴가로 지장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4월부터 직원들이 1주일에 하루씩 22주 동안 무급 휴가를 가며 주택도시개발부는 7일 간 전 직원이 무급휴가를 갖는다. 문을 닫는 날은 5월10일, 5월24일, 6월 14일, 7월5일, 7월22일, 8월16일, 8월30일 이다. 국세청은 여름철까지 무급 휴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3월27일, 예산안 의결:
시퀘스터는 2013 회계연도 예산과 관련된 것이다. 2013 회계연도 예산은 지난해 9월 6개월간(2102년10월1일부터 2013년3월27일)의 잠정예산안만 의결된 상황이어서 27일 이전에 예산안 의결이 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주요 서비스를 제외하고 폐쇄된다.

3월부터,  실업수당 삭감: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3월1일부터 수령액의 9.4%가 삭감된다.


4월1일, 메디케어 지급:
의료 제공자나 의료보험, 약품에 대한 메디케어 지급엑이 2% 삭감된다.


5월 중순부터 8월까지, 채무 한도 협상:
의회는 국가 채무 한도를 올리는 협상을 하게 된다.


8월, 9월- 백 투 스쿨:
교사와 학교 직원들이 교육비 삭감으로 대량해고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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