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면피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WTO 제소 공갈

이 뉴스를 공유하기







후안무치한 일본 아베 수상의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아베 수상은 세계를 향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는 완전 통제되었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5일 지나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히고 “1일 3백 톤의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먹거리에 비상이 걸려 국민들은 혼란상태에 빠졌고 국민생선인 명태, 멸치, 고등어를 외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여기에 한국 대기업 식품회사인 해태는 일부 LA한인마켓에 유통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한국산이라는 스티커를 붙여 판매한 사실이 들통 나면서 거센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방사능 오염의 일본산 농수산물 유통 실태를 취재했다.    
심 온 (취재부 기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제한된 정보 제공으로 고심 끝에 수입금지조치를 일부분 내릴 수밖에 없었다. WTO가 위생검역조치 협정에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정부는 입수 가능한 정보에 근거해 잠정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우리 정부뿐만이 아닌 중국은 일본 10개 현, 대만은 5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렸고, 싱가포르도 후쿠시마현의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시켰다. 미국은 검역 기준을 대폭 강화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 일본 수산청의 가가와 겐지 증식추진부장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의 당국자들을 만나 최근 우리 정부가 일본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 취한 수입 금지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일본 정부는 협의회에서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WTO 제소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일본은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만 검출된 일본 수산물을 막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우리 정부를 협박했다.


일 정부, 방사능 오염 수산물 은폐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태평양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며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일본정부가 이런 공갈이나 협박을 할 자격이 있는지 개탄스럽다”며 “우리 정부가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취한 정당한 조치를 제대로 된 해결 노력도 없이 무역 분쟁으로 몰아가는 일본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하고 “정부도 강력한 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이런 철면피한 주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일 수산물 교역량이 막대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 수산물의 최대 수출국은 일본이며 전체 수산물 수출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WTO제소 움직임에 “한마디로 후안무치, 적반하장식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어 “일본정부는 일본 내 10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농수산물과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중국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우리 정부에만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며 일본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또한 “지금까지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WTO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런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격인 무례한 행태를 단호히 비판하고, 그동안의 사실 은폐 등으로 이웃국가에 피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해명할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이런 요구에도 일본 정부의 해명이 적절치 않다면 일본 전 지역의 모든 수산물은 물론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를 추가 단행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단호히 경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과 인근 해안의 상황이 “안전하다”는 일본의 주장은 하나 같이 거짓이다. 최근 원전 근처 지하수에서는 방사능이 36배나 치솟는 상황에서도 아베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는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했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요청한 후쿠시마 원전의 상황과 영향에 대한 자료를 ‘기술적’ 이유로 보름이 지나서야, 그것도 고작 100여 쪽 분량의 일부 자료만 넘겼다. 곧 넘긴다던 추가 자료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시민단체, 시민들이 팔 걷고 나서야 할 때


전국환경단체협의회(한재욱 상임대표)는 16일 ‘방사능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방사능 감시활동에 나섰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공포가 추석 대목의 수산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대식과 향후 활동을 통해 방사능 공포와 괴담을 시민 스스로 나서서 사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협에 의해 긴급공모로 선발된 50명의 ‘방사능 시민감시단’은 방사능 측정기 사용교육을 받고 감시에 나선다. 위촉장 수여가 있은 후 이마트 공덕점, 롯데마트 서울역점 등 대형할인마트 수산물코너와 공덕시장, 영천시장 등 재래시장 수산물점포를 방문해 방사능 수치를 측정한다.












김대희 전무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감시단을 구성하여 ‘방사능 괴담’과 ‘방사능 공포’의 실체를 조사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괴담과 공포가 과장되어 부당하게 잘못 알려진 바를 바로잡을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스스로 찾는 자세가 곧 행동하는 시민들의 자세” 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매주 2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원양산 수산물 방사능 안정성 조사에서 시민감시단이 참여하도록 해수와 협의를 마쳤으며 이 조사 참여는 10월 중순부터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환경단체협의와 더불어 경남환경연합, 녹색미래실천연합,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이그린연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한국청소년환경단 등 환경단체 및 교육과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교육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이에 대해 엘에이 한 시민은 “우리도 이곳에서 먼 산만 바라보며 한탄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 보호를 위해 스스로 권리 찾기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한인단체나 기관에서 이미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감한 사항에 침묵만 할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LA도 안심 못해, 한인들 먹거리 비상에 걱정만 커져


이러한 방사능 공포심을 반영하듯, 한 한인마켓에서는 일본산 멸치 포장지에 ‘한국산’이란 스티커를 덧붙인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다가 적발돼 한인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신을 사기도 했다.
해태 글로벌이 수입, 유통한 ‘다시멸치’와 ‘볶음멸치’의 일본산으로 표기돼 있는 부분을 ‘한국산’이라고 인쇄된 스티커를 붙여 미 전역 한인마켓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해태 측 관계자는 “일본산 멸치 두 종류가 최근 방사능 오염으로 문제가 될까봐 스티커를 붙인 것”이라고 밝히고 “말썽이 난후 스티커를 회수하고 물량을 회수 하는 중이지만 물량 파악이 안돼 아직도 유통 중인 제품량은 파악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이후부터는 새 포장지로 출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에 이모씨는 “해태라는 기업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동에 분통이 터지지만 더욱 반성하는 자세조차 없는 것이 더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장난을 주저 없이 하는 정도라면 음식으로 또 어떤 기만과 술수를 부릴지 의문이다” 라며 올바른 먹거리 문화를 걱정했다.



한인마켓 판매 관계자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면서 생선 판매가 줄어드는 등 일부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며 “요즘은 농산물과 지하수로 만드는 맥주까지 판매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현과 인접 현 등 8개 현에서 8000t가량의 수산물이 국내로 수입됐다고 16일 밝혔다. 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입수산물 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부터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를 내린 지난 9일까지 8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물이 모두 7982t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후쿠시마현과 인접한 미야기현에서 수입된 수산물 양은 2011년 11t에서 2012년 1844t으로 167배나 증가하는 등 방사능 오염 우려가 큰 후쿠시마현 인접 지역 수산물이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방사능 오염으로 값이 폭락하자 싼 제품을 무더기로 수입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어 한 유통관계자는 “가공식품 중 OEM의 경우도 국내 유명식품 회사가 실제 일본에서 OEM으로 들여온 사례가 있는 만큼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16일부터 18호 태풍 마니가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서 태풍 이동 경로상에 위치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집중 호우로 인해 물이 넘치자 방사성 물질이 섞인 오염수를 인위적으로 바다로 방출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오염수 저장탱크 주변 보에 빗물 차오르자 긴급 방류


도쿄전력에 따르면, “태풍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전 4호기의 오염수를 저장하는 지상 탱크가 있는 ‘H4 구역’ 주변 보에 빗물이 차올랐다”며 “이를 검사한 결과 스트론튬 등 방사성 물질이 1L당 17만 베크렐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구역은 지난 8월 20일 고농도 원전 오염수 300t의 유출이 확인된 곳이다. H2·H3 구역 등 다른 저장 탱크 주변의 빗물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L당 각각 3700·4600베크렐 검출됐다. 도쿄전력은 16일에도 폭우가 쏟아지자 저장 탱크 주변의 보 배수구를 열어 빗물을 방류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