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NSA 도청파문 확산…미국 외교정책‘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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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세계 주요 정상들과 미국 주재 대사관을 상대로 도청작업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미국의 외교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자국 국민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폭로로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美 국가안보국(NSA)이 유럽연합(EU) 본부를 도청하고 전산망까지 침투했다는 보도에 이어 NSA의 ‘스파이 행위’ 대상이 모두 38개국에 이르며 한국과 일본도 도청 대상에 들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를 포함한 38개국 대사관을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유럽은 이번 도청파문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관련국들의 반발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 국가안보국의 도청파문의 여파를 짚어 보았다. <편집자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달 30일 인터넷판을 통해 NSA가 38개국의 미국 주재 대사관을 ‘표적(Target)’으로 지정하고 도청과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정보수집 등을 염탐하는 스파이 행위를 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이 전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30)으로부터 입수한 NSA의 일급비밀 문건에 따르면, 이 같은 스파이 활동 대상 38개국 리스트에는 ‘적대국’으로 여겨지는 나라나 중동지역 국가 외에도 미국의 우방국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이 표적에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 미국의 최우방국으로 꼽히는 한국과 일본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울러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 여러 국가들을 비롯해 인도, 인접국 멕시코와 중동지역의 우방국 터키도 38개국 안에 들어 있었다.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냉혹한 관계


하지만 영국과 독일 등 다른 서부 유럽 국가들은 2010년 9월 작성된 이 리스트에서 빠져 있었다. 가디언이 입수한 또 다른 문건에는 스파이 활동의 목적과 방법도 들어 있었다. 가디언은 이런 스파이 활동을 NSA가 단독으로 수행했는지, 혹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나 중앙정보국(CIA)과 공동작전으로 진행했는지는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반대로 일본은 즉각 불쾌감을 나타냈고, 유럽연합 본부도 유감을 표했다. EU는 미국에 해명을 요청하는 한편 사실 확인에 나섰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우방도 없는 이 시대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미국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도청을 당한 해당국가들은 “최근의 산업스파이 활동도 모두 우방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 지금 중요한 것은 타국의 도ㆍ감청이나 해킹 시도에도 뚫리지 않도록 내부보안과 전체적인 시스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이라며, “특히 G메일이나 야후 메일 같은 상용 웹 메일은 보안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기관간의 통신은 내부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인터넷, 이메일, 팩스 등의 보안을 강화해야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통신장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스파이 활동 보안강화 신속대응


물론 국제적인 규범이나 규제에 따라 미국에 대한 규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미국인만큼 견제가 쉽지 않고, 규제를 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 또한, 도ㆍ감청 탐색 전문기업 스파이존의 이원업 부장은 “최근의 도ㆍ감청 기술은 기존의 기술을 변형시켜 식별이나 탐색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되면서 주파수가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의 주파수를 사용하거나 도청기를 더 작게 만들고 전력 소모량을 줄이고 전파를 더 멀리 보낼 수 있도록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실제로 대화 내용을 전파에 실어 보낼 때 순간적으로 전파를 압축해서 전송함으로써 전파 노출을 최대한 어렵게 하는 기술 등을 활용하면 최대한 노출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의 중요 정보를 염탐하고 산업스파이 활동을 통해 핵심 기술을 빼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것이 이번 사건을 접한 국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도ㆍ감청과 같은 스파이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기관과 기업은 보안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를 뚫기 위한 기술도 발전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보안강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해외주재 대사관 등에서는 도ㆍ감청방지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예산 및 인식부족으로 상황이 쉽지 않은 실정이기에 재외 공관 등에 대한 도ㆍ감청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우선시 대두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다른 나라도 외국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자기 방어에 나섰지만, 정보활동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美 NSA 도청 파문, 주요 외신반응


NSA의 38개 우방국들의 대사관까지 도청했다는  폭로로 난처한 상황에 빠진 가운데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의 반응도 속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영국 가디언 지는 미국의 부도덕성과 이번 사건이 미국과 EU와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포커스를 둔 반면, 미국의 주요 언론은 스노든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시키는데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가 미국 정보기관의 주요 첩보활동을 비난하고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과 유럽 간 FTA(자유무역협정)의 개시를 연기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자 유럽과 미국간의 첩보 분쟁이 심화되며 뒤따르는 피해를 제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 대사관과 집무실을 도청했다는 가디언과 슈피겔의 폭로에 대해 미국의 신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독일은 월요일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이 첩보 행위를 즉각 멈추고 미국이 이에 대해 보장해주지 않으면 협상은 취소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NSA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은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 숨어 있다. 그는 러시아에 망명신청을 했다. 스노든은 첫 공개 발언에서 미국은 자신의 여권을 박탈하고 그에게 망명을 허락하려는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CNN “스노든 사건-NSA 문건 유출” 보도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NSA가 자신의 이메일과 전화통화 기록을 훔쳐보고, 브라질 국영에너지회사인 페트로브라스의 네트워크를 감시한 사실이 드러난 뒤 이달로 예정됐던 미국 국빈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미국에 대한 브라질의 외교 보복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가 어딘가로 가서 누군가가 그를 데려가겠다면 그렇게 하라. 여기 머물고 싶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는 우리의 미국 파트너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목적인 일을 멈추어야 한다. 러시아는 누구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도청 논란의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폭로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면서 제기된 주장을 NSA가 평가해서 동맹국들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美 국가안보국(NSA)의 기밀문건을 유출해 미국에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아직 러시아에 머물며 여러 국가에 망명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슈피겔과 영국의 가디언은 스노든이 유출한 NSA 문서를 인용하며 미국의 감시 활동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이들의 보도에 따르면, NSA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이사회와 EU 각료이사회가 주재해 있는 Justus Lipsius 건물을 표적으로 삼았다.
슈피겔에 따르면 워싱턴에서 NSA는 유럽연합 건물에 도청장치를 심고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투했다. 스노든이 유출한 NSA 문건 중 하나에는 38개의 대사관과 공관을 ‘표적’으로 지칭하고 통신장비에 도청장치를 심어놓고 특수 안테나로 송수신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감시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표적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멕시코, 한국, 인도, 터키 등이 포함된다고 가디언이 밝혔다.


유럽관계자들, NSA첩보활동에 분개


이에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NSA가 EU 집무실을 상대로 첩보행위를 했다는 보도에 격분했다. 마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만약 혐의가 진실로 드러난다면 EU와 미국의 관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극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으며, 독일 정부 관계자들은 만약 이 주장이 진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냉전시대를 연상케 하는 일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고, 슈피겔과 가디언이 제기한 구체적인 혐의에 관해서는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CNN의 경우 미국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들도 함께 소개했다.



美 공화당 상원의원 존 맥케인은 “스노든의 행동은 미국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나이든 KGB 대령”이라고 불렀다.
또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스노든은 미국의 안보를 손상시켰다고 맹비난했다. 인터넷 활동을 추적하는 NSA 프로그램에 대해선 “나는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확실한 것은 그로 인해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현직 대통령이 NSA의 도청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멕시코에서는 미국 정부가 그간 도청을 통해 얻은 내용을 모조리 공개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에콰도르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으로부터 스노든의 망명을 거절해 달라는 부탁 전화를 금요일에 받았다고 전했다. 에콰도르는 스노든의 망명 신청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코레아 대통령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탄 포스트 ‘더 이상의 유출은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에드워드 스노든을 검거하는데 있어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러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들은 스노든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과 증폭되는 사안의 위험성이 워싱턴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스노든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미국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스노든이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정보는 미국이 테러와 싸우고 합법적인 첩보 활동을 수행하는 미국의 노력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밝혔다.
언론에서 지금까지 공개한 문건들은 NSA 프로그램에 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기관이 미국인들의 전화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하느냐 등에 관한 논의이다. 그러나 스노든은 더 많은 문건들을 훔쳤는데, 이들은 암호화된 문서들로 위키리크스 등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나 중국이 이 문건을 확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은 스노든이 러시아로부터 망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것을 넘겨야 하지 않을까 추측할 뿐이다.
스노든과 오바마 정부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책은 스노든이 미국 당국에 항복하는 것이고 그 후 유죄여부를 협상하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밝혔다. 이는 자유롭지 못한 나라에서 평생 망명생활을 하는 것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슬프게도, 이 순진한 해커의 친구라 불리는 자들은 그에게 그 반대의 것을 조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출처: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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