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카펫 밟고 내려온 트럼프와 주고받은 선물꾸러미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 주도로 재편되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귀임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발표할 것으로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과 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방문을 시작으로 한미 정상회담, 국회 연설, 국립 현충원 참배 등 숨 가쁜 일정을 보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라 더욱 큰 기대를 모았다. A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아시아 순방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15일 대북정책에 관한 새로운 기조를 밝힐 것으로 본다고 12일 보도하면서‘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조장하기 위한 것” 이라면서“북한의 핵을 없에기 위한 전쟁 도발 행위”라고 비난 했다. <성진 취재부 기자>

백악관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주요한 발표”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워싱턴으로 귀임 하면서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일주일 간의 무역 협상 결과도 발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말콤 투불 호주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과 관련된 많은 것들에 관해서는 매우 완전한 성명서가 발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초 백악관의 사라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할 것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부 관리들은 13일에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제출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막힌 비지니스 순방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포함해ASEAN 정상 회의 등 마라톤 13 일간의 아시아 여행은 지난 20 년 동안 미국 대통령이 행한 가장 긴 해외 순방이었다. 그는 한국 등 5 개국을 방문했으며 3 차례의 국빈 방문과 2 차례의 주요 경제 정상 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이같은 레드 카펫은 아무도 받은 적이 없을 것이라면서 그건 정말로 존경의 의미였으며 나는 그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36 년 만에 국빈 방문(State Visit)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 한 미국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다. 국빈 방문은보다 화려하고 예식을 필요로 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얻는 데 유용했다. 이방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는 이번 방한 이전에 서로 가까운 우정을 맺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통령 기록 역사 학자에 따르면,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한국을 수차례 방문 했지만, 마지막으로 국빈방문한 미국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한국을 수차례 방문했으나 국빈 방문 이 아니었다.다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3년 방한해 국회 연설을 한적이 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최대한 인상적인 여정을 조직했다. 지난해 아베 신조 총리가 3천 755달러의 골프 셋트를 트럼프에게 선물 한 후, 이번에는 세계 4위의 골프 선수 인 일본의 히데키 마쓰야마 (Hideki Matsuyama)와 골프를 치도록 마련했다. 트럼프는 또한 도널드와 신조가 더 큰 동맹을 만들었다고 쓰여진 금박 장식의 모자를 선물로 받았다. 이같은 환대에 트럼프는 우리가 지금처럼 일본과 가까운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도 일본처럼 트럼프 환대를 위한 준비를 했다. 트럼프는 21발의 예포가 울려지는 가운데, 300명의 군의장대의 사열을 받게 되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빈만찬을 했다. CNN방송은 이번 방문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관계가 계속 친밀한 우정을 나눌 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트럼프는 아베 총리와 매우 친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국의 익스프레스는 12일 보도에서 북한은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이 그들의 종속국의 ‘동맹국들’ 로부터 돈 가방을 짜내어 미국 방위 산업의 독점을 풍부하게 하기위한 여행가의 출장일 뿐이다.라고 보도했다.

명분 내주고 실리찾은 경제 대통령 면모과시

미국의 VOA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하여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 역대 미국 대통령의 대북 경고 중에서도 최고 수위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한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덕룡)은 지난 11일 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트럼프 시대: 한국의 외교 전략’을 주제로 제103차 원내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는 윤덕룡 원장을 비롯해 전우택 교수(연세대),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하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박원곤 교수(한동대)는 25년 만에 성사된 미국 대통령의 방한 결과를 두고 우리 정부가 전반적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향후 미국을 포함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북 전략을 제시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우려했던 만큼 군사적 옵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며 “원칙 차원이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평화적인 방법을 우선한 북핵 해결 모색에 동의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최대 존엄에 대한 도전과 체제 존재 자체를 부정한 연설이라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역사적 사실을 들어 북한 체제의 폭력성을 부각해 ‘반문명국가’로 규정하고, 북한을 심판하기 위한 문명국가들의 공조가 필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말했다.

대북 억제와 관련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도입이 가능해지고 탄두중량이 해제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미사일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을 위해서는 최첨단 정찰자산 확보가 필수”라며 “단순히 무기 구입을 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두드러진다”며 “사실상 일본이 제시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닌 한국이 주도하는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상세히 전하면서 앞선 방일 일정과 비교․평가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청와대 공식 만찬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초대된 점, 독도 새우가 만찬 메뉴로 포함된 점 등을 들어 불쾌감을 표시하는가 하면, 한․미 관계는 미․일 관계에 미치지 못한다고 자평하는 보도도 나왔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8일 인터넷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청와대 국빈만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초대되고, 독도 새우가 만찬 메뉴로 올랐다는 기사를 메인페이지 상단에 걸었다. 이 신문은 한․미․일 공조를 확인하는 자리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용수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아이 캔 스피크의 관객 수 등을 세세하게 소개하며 청와대가 위안부 등 역사 문제를 미국 측에 어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층이 박근혜 정부 시절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비판적이라며 이씨를 초대한 것은 국내용 행동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