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정상화로 가는 전 단계 70년 적대 해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오는 27-28일로 예정된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CNN과 월스트릿저널(WSJ), 복스(VOX)등 미국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CNN단독 보도로 처음 나온 이 보도는 북미 관계가 본격적으로 해빙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연락사무소 설치를 합의하면 미국무부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수명의 외교관들을 평양으로 파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안다고 CNN은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무부는 이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했다고 CNN은 밝혔다. 한편 미국과 북한은 지난1994년 기본합의에서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개설 작업을 벌인 바 있어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하면 25년 만에 재추진 하게된다. <데이빗 김 객원기자>

CNN은 2명의 국무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와 김정은이 2차 회담에서 연락사무소 설치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처음 보도하자, 이어 월스트릿 저널과 VOX도 잇따라 보도했다. CNN은 ‘만약 합의에 이르면 수명

▲2차 정상회담에서도 기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의 미국무부 관리가 연락사무소 설치 준비를 위해 평양에 갈 준비가 됐다’면서 ‘이 팀에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미국무부 고위 관리가 이끌게 될 것’ 이라고 고위 외교관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하지만 미국무부 측은 이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절했다고 CNN은 덧붙였다. 미국의 한 고위관리에 따르면 이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대사관에 준하는 외교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도 미국에 사절을 파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양국 간 외교관계 재건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관리는 “미국은 북한이 이에 관심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이는 이달 말 베트남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미북정상회담에서 협상을 타결할 것인지 여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고 허핑턴 뉴스는 밝혔다. CNN이 이날 최초로 보도한 이같은 전개 상황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은 1992년부터 연락사무소 설치를 시도했다.

연락사무소 설치는 평화 디딤돌

실제로 1994년에는 양국이 연락사무소 교환에 동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던 미국 헬리콥터를 북한이 격추시킨 후 당해 말 협상은 결렬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간 긴밀한 유대가 이루어질 경우 양국 간의 수십년간에 걸친 적대감이 종식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계획의 효과 여부, 심지어 이같은 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위원회의 로버트 매닝은 트위터를 통해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라는 명시적 목표를 감안할 때 이는 작은 초기 조치”라며 싱가포르에서 양국 지도자 들이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한다”는 공동 선언문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의 데이비드 김은 “우리가 실제로 연락사무소 개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측이 평화를 향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모멘텀과 인센티브와 함께 모든 단계에서 평화회담이 지속되기 바란다는 강력한 제스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당장에는 북한에 있는 미국 연락사무소가 어떤 모습일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신뢰를 쌓으려는 어떤 노력도 양국을 핵전쟁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는 관계정상화로 가는 길의 ‘입구’로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상응 조치 중 하나로 거론돼왔다. 양국 관계 정상화는 지난해 1차 정상회담 선언문에 포함된 것으로, 미국은 2차 회담에 앞서 합의의 구체적 진전을 여러 차례 희망해왔다.

“양국 적대감 해소” 플랜 본격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이제 몇 주 내 가능한 한 길을 멀리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싱가포르 비핵화의 약속뿐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차 회담 개최지이자, 북한의 발전 모델로 꼽히는 베트남도 미국과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연락 사무소 설치라는 중간 단계를 거쳤다. 미국과 베트남은 1980년대 미군 실종자에 대한 회담을 시작으로 대화의 물꼬를 텄고, 1995년 연락사무소개설 협정 체결로 이어졌다. 같은 해 2월에는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7월 국교 정상화가 이뤄졌다. 다만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 연락사무소 개설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 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에도 북미는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교환, 설치하기로 했지만 최종 성사되지 못했다. 미 국무부는 당시 평양 연락사무소 부지를 발표하고, 연락사무소장까지 내정하기도 했다.

결국 미북이 이른바 ‘영변+α’와 제재 문제에서 어떤 조합을 만들어내느냐가 연락사무소 설치 등 북미 관계 정상화의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미북 연락사무소가 평양과 워싱턴에 개설돼 양측의 외교관들이 서로 파견 근무하게 되면 양국간 대화와 소통, 나아가 관계개선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양국 수도에 나가 있는 연락사무소 관리들을 통해 상시 접촉하며 즉각 서로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할 사안에는 속도를 내고 긴장 고조나 오판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락사무소는 궁극적으로 양국 주재 대사관으로 승격되는게 외교관례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지구촌에 알리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5년 전 플랜을 준용하면 미국과 북한은 정상간 합의에서 최종 확정되는대로 외교관을 포함하는 7명 정도의 관리들을 워싱턴과 평양에 파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관리들은 평양과 워싱턴에서 연락사무소로 쓸 건물부터 물색해 마련하게 된다.

“국교 정상화 상징” 첫 번째 단계

1994년 기본 합의에 따라 미국은 평양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키로 결정한 바 있다. 북한은 워싱턴 DC에서 연락사무소 건물을 정해 가계약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4년 말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미군헬기 격추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북한은 결국 95년말에 연락사무소 개설 계획 자체를 백지화했다. 한편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가 19일(현지시간) 오전 항공편으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김혁철은 이날 낮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을 거쳐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인 베트남 하노이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김혁철의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출발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다. 비건-김혁철 간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은 20일 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건 특별대표와 김혁철은 지난 1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상견례를 했다. 이어 이달 초 평양에서 실무협상을 했다. 비건 대표는 평양실무협상에 대해 “서로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얘기했다”고 평가했다. 비건 대표는 또 최근 한국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번 실무협상에선 합의문안 작성에 들어간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해체

이처럼 미북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한국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담 전망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38노스’ 운영자 조엘 위트 대표가 19일(현지시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미국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합의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감축하려는 노력의 첫번째 단계”라면서 “한국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위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외교안보포럼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실현 가능한 기대치를 가져야 한다. (비핵화가)길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ICBM을 폐기하는 수준의 스몰딜(small deal)’을 하더라도 첫 단계 조치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스몰딜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위트 대표는 “북한의 ICBM 전력 제거가 한국의 직접적인 위협을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이 그 단계에서 멈출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포기는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트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올 성과물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과 완전 폐쇄 및 서해 미사일 발사기지에 대한 사찰 △핵 생산 시설 해체에 대한 공식적인 약속 △비핵화·평화 협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개시 선언 등을 거론했다.

위트 대표는 특히 두 정상이 영변 핵시설과 이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핵생산 시설 폐기에 대해 합의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변 핵시설과 추가적인 핵 생산 시설 폐기 발언은 미국이 아닌 북한에서 나왔다”면서 “이러한 합의가 나온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발걸음”이라고 했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스탠퍼드 대 강연에서 김정은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에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해체와 파괴를 약속했다”며 “단순히 영변에 있는 핵시설 이외에도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과정이 ‘동결’(fre-eze)로 표현되는 데 대한 (한국 내)우려를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표현 문제는)쉽게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비축 중단을 위한 핵물질 생산의 검증 가능한 종말’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위트 대표는 북한과의 핵 협상에 대한 세 가지 평가 기준도 제시했다. 그는 “‘이전보다 상황이 나아졌는지’ 또 ‘평화·비핵화 의제 진전에 따른 국익 손상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한 (북한과의 핵협상은)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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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는 사실상 미·북 대사관” 역할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는 사실상 대사관(De facto embassy, 디 팩토 엠버시)을 말한다. 수교 전에 사실상(De facto) 대사관의 기능을 한다. 양국의 수도에 개설된다. 연락사무소 직원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보장받는다. 수교 이전에, 양국의 외무부는 수도에 외무부 이익대표부(Interest Section)를 개설한다. 외교관이 파견되어 상주하지만, 민간인 신분이어서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 이후에 외교관계가 진전되면, 이익대표부 건물을 연락사무소로 격상, 수교한 이후에 대사관으로 격상한다. 2003년 리비아가 비핵화 선언을 하자, 2004년 2월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미국 국무부 이익 대표부(Interest Section)개설하고, 워싱턴에도 리비아 대표부가 개설되었다. 6월에 미국은 연락사무소로 격상했다.

2006년 미국이 리비아와 수교하자, 바로 대사관으로 격상했다. 전세계 정부가 대만과 단교하면서, 대만 수도의 대사관은 연락사무소로 지위가 격하되었다. 2009년, 마잉주 대만 총통(대통령)이 대만과 중국 양안에 서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고 중국 측에 제안했다. 이익대표국(Protecting power)은 무력 분쟁이나 전쟁 또는 외교 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해 일방의 당사국 의뢰에 의해 그 당사국이나 국민의 이익을 타방의 당사국 영역(또는 점령 지역) 내에서 보호할 임무를 위탁 받은 제3국을 뜻하며, 무력 분쟁과 같은 경우 중립국이라고 표현한다. 보통 1870년에서 1871년 사이에 걸친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현재의 조지아와 러시아 양국의 이익대표국을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이란에 설치된 미국,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이익대표부를 스위스, 이탈리아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경우, 과거 쿠바와 미국 양국에 설치된 이익대표부를 스위스에서 관리한 경우도 이익대표국에 해당되며, 이익보호국(Interests Section)이라고 가리킨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 팔레스타인 라말라에 설치된 사무소가 이익대표국과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 중화민국 역시 하나의 중국 정책 및 타이완 문제 등으로 인해 타이베이 시에 마련된 재외 공관도 역시 이익대표국과 같은 구실을 하고 있으나, 타이베이 경제문화사무처들(일본은 주로 교류협회가 이와 같은 구실을 하고 있음)이 이익대표국 기능을 쓰고 있으며, 일본 도쿄에 위치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중앙본부 역시 북한의 이익대표국을 구실하는 것과 비슷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