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북제재에 대응하면, 미국공격으로 간주해 북한 직접 공격

미국은 14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결의’에 대해 일단 국제사회의 공조를 얻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또 다른 대북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등 주요언론들은 일단 안보리에서 ‘비군사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이에 계속 북한이 거부할 경우 ‘무력사용’의 타당성을 얻을 다음 단계 결의안을 마련하게 되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럴 경우 우발적 충돌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는 매우 높아질 수 있다고 미국의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반발할 경우, 그 조건을 달아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다음 단계 전략이다. 만약 대북제재 결의 이후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정선시켜 핵물질이나 미사일을 발견할 경우 직접 김정일 정권의 타도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유엔헌장 제7장 42조 군사행동을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도 무력사용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핵개발과 관련, 미 정보 소식통은 김대중 정권 당시 북한에 송금한 5억 달러와 이외 알려지지 않은 비밀자금 등이 북한 핵개발에 중요하게 사용됐다고 전했다. 지난 2000년 전후 러시아와 파키스탄, 이란 등에서 온 핵관련 기술자들이 용역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김대중 정권이 보내 준 달러로 밀린 용역비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햇볕정책’으로 소위 북한에 ‘퍼주기’ 물품도 달러로 바꾸어 군사비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을 위해 김일성 정권 초기부터 비밀히 준비해왔다. 한편 한국의 반기문 외교부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무투표 입성은 삼성의 비밀 로비작전의 성과로 알려지고 있다.

성진(취재부 기자)

▲ 북핵실험직 후 총영사관 주최의 단체장 간담회

반기문 UN사무총장 선출
홍석현 전 주미대사 덕분?

유엔총회가 지난 13일 한국의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을 새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유엔총회 192개 회원국은 이날 안전보장이사회가 추천한 반기문 장관을 표결없이 박수로 새 사무총장에 공식 선출했다. 반기문 새 사무총장은 현 코피 아난 사무총장을 이어 내년1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반기문 새사무총장은 한국에서도 “매우 관운이 좋은 사람”으로 회자되고 있다.
원래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은 중앙일보 회장을 지낸 홍석현 전주미대사의 몫이었다. 지난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한승주 주미대사 후임으로 내정했을 때 정가에서는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어 났었다. 당시 정부 고위관계자는홍 회장이 국제정치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가졌음은 물론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고 합리적 실용주의 사고을 가져 참여 정부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산업공학 석사와 경제학 박사를 거친 홍 회장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내정자 등 미 조야 인사들과 친분이 있을 뿐 아니라 세계신문협회 회장 등을 지내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미 주류 언론과도 폭넓은 관계를 가진 점이 두루 평가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홍 회장의 이같은 장점을 살려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와 6자회담 진전, 한때 동요조짐을 보였던 한미동맹관계 강화 등을 추구함으로써 한승주 대사가 다져 놓은 양국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일궈 나가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고 언론들은 평가했다.
그러나 이 것들은 다 그럴 듯한 명분이었고, 실지는 “홍석현 유엔 사무총장”으로 가는 길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주미대사직을 부여했던 것이다. 이미 그 때는 전세계를 상대로 삼성의 후원을 받아 “유엔 사무총장”을 위한 로비에 열중할 때였다. 주미대사직을 지내면서 본격적인 유엔 사무총장으로의 길을 닦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X-파일” 때문에 일장춘몽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을 위해 삼성에게 계속 영향력을 주문했다.
DJ가 소위 “통치자금”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따내어 노벨상을 수상했듯이, 현재의 남북타개를 위한 유엔 조정자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을 ‘사무총장’ 카드로 밀어 부쳤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라는 충격파속에서 ‘반기문의 사무총장’은 탄생할 수 있었다.
 
북핵 개발의 시초

북한의 핵개발 계획의 계기를 만든 것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소련도 아니다. 바로 일본이 만들어 주었다. 한반도가 아직 일본의 강점하에 있던 시대에 조선의 우수한 젊은 연구자들은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 50년대에 북한의 핵개발이 시작되었을 때 엘리트 과학자의 중핵에 있은 것은 그들이었다. 북한 핵개발의 “최초의 아버지”라고 하는 과학자겸 발명가 이승기(작고) 도 교도제국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일본은 2차대전 중 북한 북부 산지에서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하였다. 패전한 일본이 버리고 간 우랴늄광산이나 정제시설을 북한 공산세력은 당장 이용, 소련에 우라늄을 수출했다. 1950년에 북한이 남침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우라늄 수출로 번 돈으로 군비를 증강할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아시아태평양안전보장연구센터(미국 하와이)의 북한문제전문가이며 러시아외교관이었던 알렉산드르 만스로브는 지적하였다.

▲ 해상봉쇄

파키스탄과 공조

핵관련시설에서 사용된 기재의 다수는 구소련제 기계에 북한 과학자가 개량을 한 것이다. 모스크바의 국제응용연구소 유리 표드로프 부소장은 “북한의 핵관련 지식은 기본적으로 소련으로부터 얻었다고 말해도 된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구소련은 핵폭탄의 제조방법은 물론이고 핵개발의 열쇠가 되는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기를 계속 거부해왔다.
1970년대가 되자 국제정치의 역학이 양국사이를 차츰 갈라놓기 시작하였다. 구소련은 미국과 공동으로 국제적인 핵확산방지체제에 나서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은 구소련에 의존하지않고 ‘주체사상’아래 자력으로 핵개발을 추진하는 방침으로 전환했다. 핵개발에는 북한외교관도 한몫을 했다. 촤학근도 그 중의 한사람이다. 최는 74~78년 빈의 IAEA(국제원자력기구)본부에 파견된 동안 본부 도서관등의 공개된 정보원을 철저히 조사해 핵개발의 노하우를 수집한 것이다. 한국의 정보당국은 1980년대 전반까지 이같은 최의 활동을 전혀 몰랐다.
북한이 핵개발을 본격화하기는 지난 10년정도이다. 공산권 붕괴로 구소련이나 공산각국부터의 경제원조가 없어진데다 안보상의 불안을 느끼게쯤 되었다. 그리하여 북한은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에 나섰다. 특히 중점이 두어진게 국방용과 수출용의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생물.화학무기제조의 확대였다. 이때쯤에는 북한의 핵에 대한 관심도 원자력발전에서 핵무기로 옮겨지고 있었다. 핵무기개발의 야망이 명확해지자 전의 우호국이던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과 더욱 거리를 두었다.
그래서 북한은 새 파트너를 찾았는데 파키스탄이다. 인도 정보당국의 소식통에 의하면 양국의 접촉은 1988년에 베나지르 부토가 파키스탄총리가 되면서 시작된 것 같다. 이스라마바드주재 서방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1993년에는 파키스탄의 ‘핵개발의 아버지’라고 하는 과학자 압둘 카딜 칸이 북한관계자와 접촉하고 있었다. 핵무기의 운반시스템을 필요로 하던 칸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주목한 것이다.
1994년에 사망한 아버지 김일성을 이어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된 김정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탄미사일 ‘대포동’의 파키스탄판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설계도와 부품제공에 동의하고 대신에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 장치의 공여를 요구했다고 서방외교통은 밝혔다.
칸은 파키스탄의 핵개발계획에 관하여 발언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는 모두 14회에 걸쳐 북한을 방문했다.
1993~94년에 북한의 핵의혹을 둘러싸고 미국의 ‘선제공격’설도 나돌았지만, 1994년 10월에 미.북한간에 ‘핵합의서’가 조인되었다. 이 합의로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지원키로 하여 경수로가 완성예정이던 2003년까지 해마다 중유 50만t을 공여키로 했었다. 한, 미, 일 세나라가 동해안 금호에다 경수로 건설에 착수하는데, 아이러니칼 하게도 서해안쪽 금창리에서는 계속 북한의 핵개발이 행해지고 있었다. 과학자. 기술자는 러시아나 동유럽에서 뿐 만 아니라 이란, 파키스탄등 중동에서도 왔다. 파키스탄에서 “핵개발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압둘 칸박사 등을 통해 핵개발기술을 도입하고, 반대급부로 노동미사일의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북한 과학자.기술자가 수십 명이나 파키스탄에 파견되기도 했다. 이란에서는 우라늄의 농축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의 엔진실험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합의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계획이 밝혀짐으로써 파기됐다. 또한 북한은 핵시설 재가동으로 나가 IAEA사찰관을 추방하고 NPT(핵확산방지조약)로부터 탈퇴했다.

‘8월 기업소’

1990년대에 영변의 시설에서 일했다고 주장한 한 북한 여성연구자에 의하면 그곳에서는 무기개발을 은닉하기 위한 공작이 행해졌다고 한다. 이 연구자는 그녀가 소속 했던 304호연구소는 핵무기와 함께 화학무기의 개발도 하는 ‘중점연구소‘였다고 한다. “ IAEA사찰관의 눈을 속이기 위해 “ 관련기재는 모두 지하로 옮겼다”고 그녀는 말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90년대의 핵사찰후에 ‘ 8월기업소‘라 이름지은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었다, 다른 연구소와 떨어진 산림안에 건설된 이 연구소는 철도로 다른 핵시설과 연결되어 “ 보내온 우라늄을 가공해 각 연구소로 공급하고 있었다”고 한다.  미정보기관에 의하면 북한당국의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용 풀루토늄 추출에 착수한건 틀림없다. 수년 전 추출 프로세스의 부산물로 생성된 크립턴85라는 방사성동위소가 북한부근 상공에서 검출되었다.
이 단계까지 왔다면 그 다음은 부품을 조립하는 것 뿐이다. 완성된 핵무기의 운반수단은 탄도미사일 외에 화물선의 컨테이너 또는 잠수함에 장착하는 케이스도 생각할 수 있다. 테러리스트와의 가격협상이 타결되면 핵무기를 팔 가능성도 있다. “ 북한은 현시점에서 초보수준의 핵폭탄을 5~6개 제조할 능력이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은 지적한다. 핵폭탄을 호놀룰루나 알래스카로 운반할 수단도 이미 갖고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자국의 핵제조능력을 실제보다 낮게 보여주는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90년대후반 원자탄개발에 불가결한 고강도의 폭발실험을 실시했다고도 한다. “이런 종류의 실험은 (핵무기를 폭발시키기위한) 시스템이 정상으로 가동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위해 행해진다”고 서울의 서방측외교관은 말한다.
핵실험의 북한의 협박도 이제는 한계일 것이다. 만약 김정일이 핵실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