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본질은 이재명이 사기꾼 브로커들에 놀아 난 것’

그 놈들의 ‘작전’에 당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사업과 관련해 1원의 돈도 받지 않았다거나 어떤 특혜도 주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시행사 ‘화천대유’에 취업해 다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태를 애써 진정시키려는 노력과 상관없이 대선 국면과 맞물려 모든 의혹은 이 지사를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특검까지 가지고 가려고 전선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 지사는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사건을 축소시키려 하고, 국민의힘과 코너에 몰려있는 윤석열캠프는 이를 계기로 이 지사를 몰아붙이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정치공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바로 이재명 지사의 무능함이다. 이 사건이 국민의힘 주장처럼 특혜라던가 비리가 숨어 있다면 그거야말로 감옥에 갈 일이다. 하지만 이 지사 측 주장처럼 비리가 1도 없었다면 이것은 이 지사가 개발업자랑 법조브로커들에 놀아난 희대의 사건임을 자백하는 것이 된다. 아무 것도 모른 채 개발업자들에게 이익을 넘겨줄 정도로 어리바리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아이러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김경준-에리카 김에 놀아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을 연상하게 한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이재명 지사가 최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대장동 재개발 사업은 시행사인 성남의 뜰의 50%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근 3년간 1830억 원을 배당받았고 5000만원으로 1% 지분을 확보한 화천대유자산관리는 577억 원, 6% 보유한 SK증권은 3460억 원을 배당받았다. 화천대유는 또 해당 사업지구에서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1000억 원대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지구 15개 블록 중 5개 블록(공동주택 4개, 연립주택 1개)을 직접 시행했다. 화천대유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1739억 원이었고 2019년에는 675억 원이었다. 2019년과 지난해 분양매출 이익은 822억 원, 1530억 원이었다.

2015~2018년까지 매년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867억 원의 적자를 내다가 분양 이후인 2019년과 지난해에 2414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 1547억 원의 누적 이익을 낸 셈이다. 화천대유는 다른 8개 블록의 시행사 선정이 100대 1이 넘는 경쟁률로 정해진 반면 화천대유는 사업협약에 따라 출자자 직접 사용분으로 공급받았다.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의 7명 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SK증권을 통해 간접 투자했다. 이중 1호 실소유자는 화천대유로 알려져 있지만 2~7호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천화동인 1호는 1억500만원을 투자해 3년간 1208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고 2~3호는 870만원을 투자해 101억 원씩을 배당금으로 가져갔다. 4~7호는 8700만원, 5600만원, 2400만원, 1000만원씩 투자해 107억 원, 644억 원, 282억 원, 121억 원씩 배당금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의 돈 흐름을 관심있게 보지만 사실 이는 정치적 공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시행사업 분야에 밝은 인사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5000만원으로 수백억에 달하는 이익을 봤다는 건 시행사업의 특성상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다. 자본금이 5000만원이란 건 시행사 지분에 들어간 돈일 뿐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훨씬 더 많다. 물론 화천대유의 수익률이 높긴 하지만 이것은 특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최근 본국에서 급격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재명 지사를 변호하기 위한 말이 아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비리 의혹에 얽힌 이재명’이 아닌 ‘무능력자 이재명’이란 의미다.

이유야 어찌됐던 전적으로 이재명 잘못

사실 이번 사건에서 이 지사를 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이 지사와 가까운 사람들이 대장동 사업에 얽혀 있다는 점이다. 대장동 사업에 얽힌 인사들은 크게 세 부류로 보인다. 하나는 여기 얽힌 법조인들이다.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지검장은 화천대유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 전 특검의 딸, 검사출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도 고문이나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해 11월부터 고문을 맡으며 2억 원대의 연봉을 받고 있다. 강찬우 전 지검장이 이 지사와 얽혀 있다고 볼 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특별한 연결고리가 나온 것은 아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선거법 위반(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 무죄취지 의견을 냈다.

이들을 엮은 것은 오히려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김만복 기자다. 그는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을 출입하며 판사, 검사, 법조기자들 사이에서 유명인이었으며 그의 부친도 부동산 업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가 화천대유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개발사업 특성상 평소 알고 지내던 유력법조인들을 고문 등에 앉혔다고 봐야 한다. 두 번째는 정치인들과 관련해 얽혀 있는 인물들이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7년간 이 회사에서 일했으며, 원유철 전 의원도 얽혀 있다. 세 번째가 문제인데 바로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이다. <선데이저널>이 지난주에 언급했듯 이 사업에는 이 지사 캠프의 브레인이자 핵심 역할을 하는 이한주 정책본부장의 친동생인 L씨가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본부장은 이재명 지사와 30년 지기로 사실상 캠프의 좌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브레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이나 무상복지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장을 맡았다.

이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한 인물 역시 이 지사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경기연구원장이다. 유 씨는 분당 모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위 조합장을 맡았던 2009년, 당시 성남시장 후보였던 이 지사 지지선언을 했다. 이듬해 2010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거쳐 성남시에 들어왔고,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임명돼 대장동 사업 전반을 기획했다. 유 씨는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인 2018년엔 경기관광공사 사장(차관급)으로 중용됐다. 결국 세 인적 네트워크가 얽히고 설키면서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결국 이 지사는 이들이 개발이익 환수라는 목적 뒤에 숨겨진 잇속 챙기기까지도 알지 못할 만큼 어리숙하게 속아 넘어간 모양새다. 수장이 밑에 사람들의 혀에 넘어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제2의 BBK 사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2005년 본지 첫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BBK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 김경준이란 사기꾼에게 넘어가 자신의 돈을 투자했던 사건으로 기억된다.

개발업자 세치 혀와 인맥에 놀아나

이 사건에서 김경준씨는 자신의 투자자문회사인 BBK 자금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기업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했다. 2007년 대선 때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이고, 다스가 BBK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김 씨가 이 전 대통령을 공격할 목적으로 민주당에 의해 기획 입국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한 사건이 유명하다. 이 편지는 대선 정국을 흔들었지만 가짜 편지로 드러났다.

당시 BBK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은 주가 조작과 관련이 없고 BBK나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씨만 기소돼 주가 조작을 통한 횡령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2018년 재차 수사를 한 끝에 뇌물·횡령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 관련 비용을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서 다스의 소송 상대방이 김씨였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8월 29일 확정했다. 결국 이번 사건이 국민의힘 주장대로 게이트성 사건이라면 이 지사는 대선이 아닌 감옥에 가야한다. 하지만 이 지사 측 주장대로 비리가 없다면 이번 사건은 이 지사가 개발업자들의 세 치 혀에 놀아난 사건으로 정리된다. 어느 쪽이든 그가 대통령직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인사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이 지사가 직접 기자회견과 페이스북을 통해 수차례 해명하는 데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이 후보의 도덕성, 국정운영 능력과 함께 ‘사이다’ ‘공정’ 평가에도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