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후변론서 제출하더니 9월11일 하루 만에 ‘아프다’ 연기요청
■ ‘소화 불량, 담석증 등 검사필요’주장 30일 이상 연기해 달라’
■ 연방정부사기 기소 뒤 투자유치빌미로 자유자재로 여행 ‘괴력’
■ 2021년 6월, 7월, 8월 여행…한국 방문신청 재판부 전격기각
■ 9월 5일 최후변론 후 ‘11월 양형가이드라인 바뀌면 낮아진다’
■ ‘나의 유일한 전과는 2013년 음주운전 체포-유죄’ 선처 요구
■ ‘담당 판사는 공범 3명에게도 실형 선고한 판사’ 중형 불가피
■ ‘나는 할아버지…재범 여력 없고 성공한 컨설팅’ 황당한 주장
코로나19때 유령회사를 내세워 서류를 조작, 본인과 부인 명의로 연방정부 지원금을 가로채고 다른 한인들과 심지어 한국거주자들까지 불법으로 SBA지원금을 받도록 주선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조지아 주 애틀랜타 거주 폴 곽씨가 선고일을 일주일 앞두고 몸이 아프다며 선고연기를 요청했다. 특히 곽 씨는 지난 2021년 4월 사기혐의로 기소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재판부에 여행허가를 신청, 투자유치명목으로 여행을 다니는가 하면 자녀방문 명목으로 여행을 다녔고, 심지어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부인은 한국여행까지 다녀오는 등 자유자재로 여행을 다니는 괴력[?]을 발휘, 화
제가 된 인물이다. 이처럼 기소된 뒤에도 완벽한 자유를 누리던 곽 씨가 이번에는 아프다는 이유로 선고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곽 씨는 오는 11월 1일부터 정부 양형가이드라인이 변경돼 권고형량이 낮아진다는 점도 선고연기요청 이유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기요청을 받아들였지만 11월 1일 이후가 아닌 10월 11일로 1개월만 연기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8월말 재판부의 명령으로 선고공판일이 9월 13일에서 9월 11일로 이틀 앞당겨졌던 폴 곽씨, 하지만 이틀 앞당겨 선고를 하려던 재판부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SBA지원금 등 연방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2년여 간 자유자재로 여행 다니며 완벽한 자유를 누리던 곽 씨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선고공판을 일주일 앞두고 선고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그동안 곽 씨는 재판과정에서 단 한번도 몸이 아프다고 말한 적은 없었으며, 재판부 허가를 얻어 자유자재로 여행을 다녔었다.
11일 선고 하루 전 갑자기 ‘칭병’
폴 곽씨는 연방검찰 등과 협상을 계속하다 지난 5월 18일 연방검찰이 SBA대출 사기혐의로 기소된 부인 미셀 곽씨에 대해 기소를 취하하자 지난 6월 20일 유죄인정협상에 서명하고 사기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2021년 4월 기소된 지 2년 2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9월 13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하고, 검찰은 선고공판 1주일 전까지 구형을 하고, 피고는 선고공판 3일전까지 최후변론을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8월말 선고공판일을 이틀 앞당겨 9월 11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먼저 구형을 하고, 곽 씨 측이 구형이후에 최후변론을 하라고 명령했지만 선고공판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 9월 5일 최후변론을 제출했고, 바로 그 다음날인 9월 6일 몸이 아프다라며 전격적으로 선고공판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1일 선고를 하겠다던 재판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몸이 아파서 선고공판에 참석할 수 없다면 공판연기부터 요청했었어야 할 텐데, 최후변론을 먼저 해놓고서는 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뒷말을 낳고 있다, 선고공판을 받으려다가 갑자기 마음 을 변경, 공판연기를 요청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는 것이다. 곽 씨 측은 지난 9월 6일 재판부에 제출한 선고공판 연기요청서에서 ‘소화기관 관련 검진을 두 차례 받았으며, 가까운 시일 내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으므로 연기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곽 씨 측은 “2021년 SBA대출 사기와 관련돼 기소됐고, 올해 6월 20일 유죄인정합의서에 서명했다, 나는 1981년 결혼한 66세 남성으로, 성인자녀 2명, 손자 2명을 두고 있다. 관상동맥질환을 포함한 심각한 의학적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체중이 심각할 정도로 줄었다,
첫 번째 검사에서 담석가능성이 제기됐고, 의료진은 두 번째 정밀검사를 하도록 했다. 지난 9월 1일 2차 검사를 했지만, 아직 결과를 알지 못하며 결과가 나오면 치료를 해야 한다, 나는 조지아 주 귀넷카운티의 집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으며, 2021년 4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여러 차례 캘리포니아 주 여행 등을 승인받기도 했다. 연방검찰도 선고공판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므로 최소 30일 이상 선고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고공판 일주일전 건강문제를 내세우며 ‘최소 30일 이상’ 의 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특히 곽 씨는 선고연기요청 하루 전 재판부에 최후변론을 제출하며 양형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낮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이 최후변론에서 곽 씨가 왜 최후변론제출 하루 만에 재판연기를 요청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드러난다. 오는 11월부터 연방법원 양형가이드라인이 변경돼 전과가 없는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이 두 단계나 낮춰진다, 곽 씨의 선고공판예정일은 9월 11일이지만, 바로 이 같은 양형가이드 라인이 조정되는 11월 1일이후 선고를 받는다면 형량이 가벼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양형가이드라인’ 변경 의식한 듯
곽 씨는 최후변론에서 첫머리에 양형가이드라인 변경을 언급했다. 곽씨는 ‘오는 11월 1일을 기해 양형가이드라인이 조종되므로, 11월 1일 이후 선고가 진행된다면 현재와 다른 양형가이드라인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달라, 또 검찰이 범죄액수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압류하는데 동의했으며, 이 같은 사정도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씨는 ‘현재 양형가이드라인상 형량은 51개월에서 63개월에 해당한다. 하지만 양형 가이드라인위원회는 양형기준을 변경,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즉 전과가 없는 피고인, 이른바 제로포인트범법자는 재범률이 낮기 때문에 권고형량을 두 단계 햐향 조정 된다. 곽 씨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전과가 있지만 이는 2013년 1월 해결됐으므로, 현재 10년이 지난 만큼, 사실상 전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방양형가이드라인 규정상 이전 범죄행위가 10년이 지나면 말소됨으로 곽 씨의 전과는 말소된 상태이며, 따라서 제로포인트범법자에 해당한다. 11월 1일 양형가이드라인이 변경되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강조했다. 본보확인결과 연방양형가이드라인위원회는 지난 2월 1일 개정안을 마련, 연방관보에 게재한 뒤 여론수렴을 시작했고, 4월 27일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다시 개정안을 공고했고, 지난 9월 1일 최종안이 확정, 승인돼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연방관보에 공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양형가이드라인 개정안의 핵심은 ‘범죄전과가 없는 피고인에 대한 감형’이다. 이 규정은 범죄경력이 없는 피고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양형가이드라인상 양형 수준을 2단계 낮춘다는 것이다. 즉 2단계 감형한다는 것이다. 양형가이드라인위원회는 전과가 없는 피고인, 이른바 제로 포인트 오펜더의 재범률은 26.8%로, 전과 1개가 있는 원포인트 오펜더의 재범률 42.3% 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권고형량을 낮추더라도 새로운 범죄를 막을 만큼 충분한 형량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곽 씨에게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느냐를 둘러싸고 이론이 만만치 않다. 곽 씨는 음주운전경력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전과자이기 때문이다. 곽 씨는 지난 2013년 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곽 씨는 음주운전문제가 2013년 1월 해결돼 이미 10년이 지났으므로, 범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 씨는 연방법상 범죄경력계산규정에 따르면, ‘테러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 10년이 지나면 전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2013년 음주운전은 범죄전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곽씨가 2020년 저지른 범죄로 인해 2021년 4월 기소됐고, 오는 10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즉 범죄시작 시점 및 기소시점으로 보면, 음주운전으로 부터 7년 만에 사기범죄가 개시됐기 때문에 면책시점인 10년에 훨씬 못 미친다. 반면 선고시점으로 계산하면 음주운전은 10년10개월 전으로, 10년 말소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상대 사기범의 추악한 주장
하지만 본보가 곽 씨가 주장한 규정을 확인한 결과, 연방가이드라인위원회는 이른바 전과말소기간 계산과 관련, ‘범죄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산시점이 새 범죄를 저지른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곽씨가 2021년 4월 기소됐으며, 범죄개시시점은 2020년 4월이므로, 음주운전전과로 부터 7년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따라서 전과말소가 가능한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고, 제로포인트 오펜더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곽 씨의 전과는 말소되지 않고 따라서 11월 1일 개정되는 새 양형가이드라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곽 씨가 재판과정에서 자유자재로 여행하는 등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괴력[?]을 과시한 것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곽 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가족관계 등을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정부를 상대로 엄청난 사기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공한 비즈니스맨이라며 엉뚱한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1957년 10월생으로 한국이름은 곽팔석 씨로 확인됐다. 곽 씨는 지난 1987년 뉴욕에 거주했으며 형제인 곽0석씨등과 곽팔석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뒤 조지아 주로 이주했고, 이름을 ‘폴 곽’으로 바꾼 것이다. 곽씨는 ‘올해 66새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사망한 부모님과 두 형제자매 모두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와, 1992년 미국시민권을 취득했고, 1981년 결혼을 했다, 성인자녀가 2명이며, 1명은 군대에 다녀온 뒤 국방부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손자 2명이 있다.
나와 내 아내는 자녀들과 함께 개발붐이 이는 조지아 주로 이주, 부동산중개인 자격증을 획득했고, 미전역의 코리안커뮤니티와 함께 일하는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됐다. 애틀랜타지역에 많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곽씨는 ‘나는 유튜브에서 아주 유명한 재정컨설팅 전문가이며, 한인들의 미국 내 부동산투자, 비즈니스기회, 은행 등의 일을 도우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 또 일반적인 비즈니스 컨설팅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과 부인은 물론 다른 한인과 심지어 한국인까지 연방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도록 주선했음 에도 성공적인 비즈니스컨설턴트라고 강조한 것이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최후변론에서 ‘곽씨다움’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코로나19 지원금 타인 명의로 신청
곽 씨는 자신의 음주운전전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곽씨는 ‘나의 유일한 범죄전과는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지만, 2013년 1월 모두 해결됐다. 하지만 오래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과는 범죄포인트 1점으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10년이 지나서 사실상 말소됐다’고 주장했다. 곽씨는 ‘코로나 19때 SBA의 각종대출이 특별한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조언을 구하러 온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했다. 2021년 4월 5일 연방검찰이 집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현금, 차량을 압수, 동결했고, 은행계좌와 부동산도 압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곽 씨는 검찰이 범죄액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압류했으며, 자신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동의했다는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자산의 재산을 과도하게 압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곽 씨는 지난 6월 20일 유죄인정합의서에서 ‘범죄피해액이 최소 150만 달러에서 최대 350만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명했다, 또 곽 씨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SBA대출을 사기로 대출받은 데 대한 책임과 자신의 조언을 받아 부정대출을 받은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시인했고, 최소 150만 달러이상을 배상한다는데도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최후변론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곽씨는 ‘첫째 검찰의 과도한 재산압류, 둘째 재범위험이 낮은 제로포인트범범자라는 점, 셋째 건강상 이유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곽씨는 ‘나와 내 아내가 저지른 SBA사기 범죄액은 약 120만 달러이며, 대출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대출을 받지 못한 금액까지 합쳐도 269만2천여달러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실제 범죄액은 120만 달러, 범죄의도액은 269만 달러라는 것이다.
곽씨는 ‘검찰이 은행예금 183만 달러, 부동산 3채 182만 달러, 8만 8500달러 상당의 벤츠차량 등 최소 374만 6천여 달러를 압류했으며, 이는 범죄액 및 범죄의도액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곽씨가 유죄인정합의서에서 스스로 동의한 것이다. 하지만 최후변론에서 사실상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곽씨는 ‘나는 비폭력범죄에 연루된 할아버지일 뿐이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 나이가 들수록 재범률은 낮아진다. 게다가 나는 심각한 심혈관 질환과 심장병, 스텐트 시술, 소화기관장애 등 건강문제를 안고 있다. 나이가 든 피고인에 대한 선고는 매우 어려우며,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없을 정도의 형량만 선고하면 된다. 곽씨의 재산을 범죄액에 비해 과도하게 압류했으며 앞서 설명한 다른 요인들을 감안, 양형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낮은[FAR BELOW]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죄인정합의서에 따르면, 곽 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혐의에 대한 형량은 최대 20년이다. 이보다 훨씬 낮은 형을 요구한 것이다.
보석으로 일단 풀려난 뒤 자유여행
그리고 이 같은 최후변론을 제출한 바로 다음날인 9월 6일 전격적으로 재판연기를 신청했다. 곽씨는 11월 1일 양형가이드라인변경이후를 염두에 두고 ‘최소 30일 이상’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곽 씨 측의 의도를 파악했음인지 딱 30일만 연기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난 9월 8일 ‘곽 씨의 선고공판일자를 9월 11일 오후3시에서 10월 11일 오후 3시로 연기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11월 1일 이후가 아니라 딱 30일이후로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곽 씨에 대한 공판은 변호인의 사망 등 여러 이유로 인해 계속 연기돼 왔다, 연방법원 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재판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검찰과 피고 모두 90일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3월과 5월, 그리고 7월 각각 60일씩 일정이 연기됐다. 그뒤 9월 11일 곽 씨의 변호인인 페이지 피트가 사망, 11월로 예정됐던 재판 전 회의가 또 다시 60일 연기됐고 곽씨가 12월 12일 새 변호사를 선임, 재판준비를 위해 방대한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며, 다시 연기를 요청, 1월초로 예정됐던 재판 전 회의가 3월 14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2월 12일, 다시 3월 29일까지, 45일씩 추가 연장됐다, 그 뒤 3월 28일 재판부는 피고가 유죄인정협상을 할지, 아니면 재판절차대로 유무죄여부를 가리는 심리에 돌입할 것인지를 4월 26일까지 통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4월 28일 다시 5월 31일까지 유죄인정여부를 통보해달라고 명령했고, 그 뒤 6월 20일 유죄인정에 합의했다. 6월 21일 재판부는 9월 13일 선고공판을 개최하며, 검찰은 선고공판 7주일까지 구형을, 피고는 선고공판 3일전까지 최후변론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곽씨가 또다시 건강상 이유로 연기를 요청, 30일 연기승인을 받은 것이다. 특히 곽 씨는 그동안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자유자재로 여행을 다닌 것을 감안하면 갑작스런 건강문제제기는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곽 씨와 부인 미셀 곽씨는 지난 2021년 4월 5일 연방정부 사기혐의로 기소돼 체포됐다가 곧바로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리고는 곧바로 연방법원 허가를 받아 보란 듯이 여행을 다녔다.
곽 씨 부부는 보석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2021년 4월 13일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버지니아 주 우드브릿지를 방문한다’며 여행허가를 받았고, 이때 방문이유는 부동산투자유치 세미나였다. SBA대출사기혐의 등으로 체포, 기소된 사람이 보석허가서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투자를 유치한다며 여행을 떠난 것이다. 곽 씨 부부는 2021년 6월 7일에는 ‘6월 10일에서 16일까지 오하이오 콜럼부스로 투자유치 명목의 여행허가’를 신청, 승인을 받았고, 2021년 7월 22일에는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오하이오 콜럼부스로 여행하겠다’ 허가를 신청, 또 승인을 받아내 여행을 떠났다. 그 뒤 곽 씨 부부는 2021년 8월 12일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자녀방문명목으로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여행허가를 신청’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4월 연방정부 사기혐의로 기소된 곽 씨 부부가 10일 만에 여행을 떠나기 시작, 한 달에 한 번꼴로 자유자재로 여행을 다닌 셈이다.
불법사기대출 공범 3명 모두 실형
이처럼 백전백승 여행허가를 받아낸 곽 씨 부부는 지난 2021년 11월 24일 ‘12월 26일부터 1월 23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겠다’며 여행허가를 신청했다. 이정도의 배짱은 믿는 구석이 없다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재판부의 선고에 목을 매달고 있는 범법자가 이처럼 자신있게 여행을 다니고, 더구나 과감하게 국외여행까지 신청한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재판부는 이 한국여행신청은 12월 7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 씨가 아무리 세도 한국여행은 허가받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9일 곽 씨의 부인 미셀 곽은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겠다’며 여행허가를 신청, 신청다음날인 10월 20일 허가를 받아내 한국을 다녀왔다. 그리고 중범죄로 기소됐던 미셀 곽은 지난 5월 18일 검찰로 부터 기소취하를 받아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들 부부의 재판대처방법을 돈을 주고라도 배워야 할 판이다. 아마도 이들 부부가 이제 유튜브에서 재판대처방법 특강을 한다면 엄청난 인기를 끌 것이다.
그렇다면 곽 씨에게 양형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까. 형량이 얼마인지를 가능하기는 쉽지 않지만, 실형선고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판의 판사는 지난 2014년 버락 오바마 전대통령이 지명한 흑인여성판사 엘레나 로스이다. 엘레나 로스 판사는 곽씨의 공범 3명의 재판도 주재했기 때문에 공범의 재판을 살펴보면 곽 씨 재판결과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최주수는 4건의 경제피해재난대출 총 47만 달러를 신청, 32만 달러를 사기 대출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2022년 5월 12일18개월 실형에 추징금 32만 달러 판결을 받았다. 특히 최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사기대출 32만 달러 중 30만 달러를 폴 곽씨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허종선 씨는 6건의 경제피해재난대출 총 70만 4천 달러를 신청, 31만 4백 달러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연방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 10일, 24개월 실형을 구형했고, 연방법원은 11월 17일 징역 24개월 실형에 추징금 31만 4백 달러를 선고했다. 허 씨는 사기대출금중 5만 달러 이상을 곽 씨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김숙희 씨는 5건의 경제피해재난대출 75만 달러를 신청, 이중 2건 30만 달러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연방검찰은 2022년 9월 7일 김씨에게 징역21개월 실형에 추징금 30만 달러를 구형했고, 연방법원은 9월 14일 김 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검찰구형보다 더 높은 형인 징역 24개월 실형에 추징금 30만 달러를 선고했다. 김 씨는 사기대출금 중 28만 5천 달러를 곽 씨에게 투자금 및 수수료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엘레나 로스 판사는 곽 씨의 공범 3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으며, 2명에게는 검찰구형을 1백% 인정했으며, 특히 1명에게는 검찰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고, 범죄액 1백%를 추징했다. 또 로스판사가 이미 공범 3명의 공판과정에서 곽 씨의 범행에 대해서 상세히 알게 됐고, 이들의 범죄수익 대부분이 곽 씨에게 넘어갔다는 진술도 들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한다면, 곽 씨에게도 중형선고가 예상된다. 하지만 연방검찰은 유죄인정협상에서 폴 곽에게 적용된 혐의 7개중 SBA론 불법대출만 제외하고 6개 혐의는 모두 기각하기로 합의한 것은 물론 ‘양형기준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엘레나 로스 판사의 현명한 판단만 낮은 셈이다. 최근 중범혐의로 기소된 한인들도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받는 일이 종종 화제가 되고 있다. 형사범죄로 기소돼도 과도할 정도로 판결이 지연돼 피의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심지어 자유자재로 연행을 다니는가 하면 검찰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다가는 미국이 ‘사기를 권하는 사회’라는 불명에를 안을 수 밖에 없다. 형량은 과해서는 안 되지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을 유지해야 하며, 재범을 막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 하지만 낮은 형량으로는 재범을 맞을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엘레나 로스 판사의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