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끈후 외교 정책이 점차 강도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6월 4일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미국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대북 정책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정책은 이라크 전쟁으로부터 얻은 힌트로 전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대북전쟁은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부터 공격한다는 것으로 놀라운 전투력과 무기로 북한의 전력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미국방부 부장관 울포위츠는 “DMZ를 건드리지 않고 북한의 심장부를 가격한다는 전략이고, 미국의 전투력으로 일침을 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한반도 전방에 배치된 미군 병력이 평택으로 이동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할 수 있는데, 북한은 현재까지도「벼랑 끝 전술」이라고 명명된 「공갈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각국주역들이 바뀌면서 외교정책도 바뀌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물렁한 클린턴 전 대통령에서 강경파 부시 대통령으로, 퍼주기 햇볕정책의 대가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서 강경책 노무현으로, 공갈외교의 대가 김일성 전 주석에서 무모한 김정일 주석으로 바뀐 지금 상황과 전세는 미국방 부장관의 말에 더욱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 로이터통신 기사 전문 –
미국은 평양을 주 타겟 목표로 하고 한반도를 갈라놓는 DMZ을 피해서 북한을 공격할 새로운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이라크전쟁에서 미군이 이끈 병력들이 수도 바그다드에 신속하게 진입한 성공에 기초하고 있다.
이 계획은 DMZ에서 벗어난 두 곳에서 미군과 한국군을 통합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미국정부 관리들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미연합군은 DMZ 지나 평양으로 진격할 것이다. “이것은 김정일의 최악의 악몽”이 될 것이라며 고위 관리는 밝혔다.
최근에 발표된 주한미군 전력을 증강하기 위한 110억달러가 한미연합군에게 전쟁 발발 한시간 안에 DMZ에 위치해 있는 중무장 북한군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투력을 가능케 할 전망이다. 이 리포트는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때에 맞춰 나왔다.
동경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방위청 장관과의 회담후에 울포위츠 부장관은 이 계획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작전상의 이유로 군사계획에 대하여 밝힐 수 없다” 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은 북한의 공격에 “좀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의 배치”의 재배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시간 월요일에, 울포위츠 부장관은 북한의 군사공격에도 즉각적으로 “처참할 정도의 효과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에는 DMZ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15,000명의 미군 제2 보병사단을 포함하여 37,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 내에서의 미군의 재배치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동될 것으로 보인다. 울포위츠 부장관은 이 재배치가 늦추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의 전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한반도에서 우리의 총체적 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부분이다.
이것에는 미국이 150여가지의 시스템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이러한 투자는 북한의 공격시에 우리의 조기 방어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울프위츠 부장관은 북한이 지금은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그것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DMZ에서 50km 거리에 있는 서울을 목표로 11,000 여문의 대포를 갖고 있다. 울프위츠 부장관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보여준 “눈에 띄게 향상된 군사력”을 언급하면서, 그는 “미국은 10년 전의 군사력 상태에서 증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전투력의 이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