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전쟁” 발발하나?

“압도적인 저가격공세로 나오는 중국제품 탓에 미국 기업들은 중대한 위협에 봉착해있다”고 뉴스위크지의 조나산 아담스기자는 보도하고 있다.
테네시주 그린빌에 있는 화이브리버즈 일렉트로닉스 이노베이션즈社는 미국인이 경영하는 마지막 TV공장인데 “다운직전상태에 몰려있다”고 경영자 톰 홉슨은 말한다. 원인은 아시아에 나타난 새로운 강적, 중국이다. 홉슨은 올해 어느날 인터넷광고에서 중국의 위협을 목도했다. 자기공장에서 조립한 TV옆에 중국제품이 100달러 싼 값으로 게재돼 있은 것. “왜 그렇게 싸게 만드는지 어림짐작도 못하겠다”고 필립이나 삼성전자 등의 하청으로 TV를 조립하고있는 그는 말한다.
이 광고가 나온 후 그는 어느 계약기업으로부터 가격을 중국제처럼 인하하지않으면 거래를 끓겠다는 통고를 받았다.
올 5월 화이브 리버즈社등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조립된 TV를 덤핑(부당염가)혐의로 정부에 제소, 최고84%의 제재관세를 과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인정되지않으면 공장은 내년 여름까지 지탱을 할 수 없다고 홉슨은 말한다.
현재 미국인의 관심은 주로 테러에 향해지고 있는데 제조업계에서는 중국을 전의 일본( 및 한국)이상의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003년1~5월사이 미국의 대중무역적자는 전년동기비 27%증가의 440억달러에 달했다. 이에 미국내 여행백, 가구, 섬유, 공작기계 등 갖가지 업종의 기업이나 노조가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을 그만두게 하라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지난 1년간 회원기업으로부터의 중국에 관한 상담이 한 달마다 배증하고있다고 1만4천사가 가맹한 전미 제조업자협회의 프랑크 바고부이사장(국제경제 담당)은 말한다. “소규모의 회원기업에게 중국은 무조건 최대의 무역문제다.”
그렇다 쳐도 관세나 수입수량제한과 같은 노골적인 보호주의적 조치는 현재의 자유무역 흐름에 역행한다. 그래서 중국 비판파는 중국의 통화.인민원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당국이 인민원의 대 달러시세를 인위적으로 낮게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제품이 미국에서 부당하게 싸게 팔리고 있다는 논리이다.
미의회서도 일부의원이 인민원의 절상을 중국에 요구토록 행정부에 촉구했다. 부시정권은 표면상 인민원의 대 달러환율의 변동폭 확대를 지지하고 있지만 제조업계를 만족시킬 만큼의 강한 작용은 하고있지 않다
01년12월에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래 중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무역장벽은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섬유제품의 수입수량제한은 05년1월에 철폐될 예정이다. “수량제한이 철폐되면 우리는 살아 남지 못한다. 미국의 섬유산업은 몽땅 중국에 이전해버리고 만다”고 미직물제조업자협회의 캐스 존슨부이사장은 말한다. 통계숫자도 업계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