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핵포기. 後 불침조약의 對決場
혹시나..하던 희망이
역시나..하는 허탈로 나타나
27일 중국수도 북경의 조어대 국빈관(17호관 팡페이웬 회담장)에서 열린 제2차 북핵협상 첫날은 우려되던 대로 미·북의 격돌 양상으로 시작되어 험난한 전도를 예상케 했다.
이날 9시 의장인 중국에 이어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순으로 인사가 있었다. 이어 각국의 기본적 입장이 피력되기 시작하여 하오4시경 일단 끝난후 미.북양자협의가 있었다.
맨처음 켈리 미국무차관보(동북아 담당)가 미국의 기본입장을 약 한시간에 걸쳐 피력했다.
켈리 차관보는 북한의 핵문제가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경위등을 처음부터의 협상실무자입장에서 설명하는등 약 1시간에 걸쳐 피력했다. 켈리 차관보는 북한이 농축우라늄개발이라는 (94년)미·북 틀합의 위반을 비난하며 핵개발의 무조건적이자 검증가능한 중지를 요구했으며,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불가침조약에 대해서는 불응하는 자세를 나타냈다. 미국은 핵문제이외에 달러위폐문제, 마약문제, 납치문제도 언급했고, 인도적인 식량지원 계속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한편 북한대표의 김영일 외무부상(중국 담당)도 50분정도 발언했다. 김부상은 핵문제의 해결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에 대해 적대시정책의 철회와 미국이 제시해온 불가침확약의 문서화는 불충분하다면서 법적구속력을 갖는 불가침조약의 체결을 새삼스럽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상은 일본의 납치문제 제기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타르 타스통신에 의하면 깁 부상은 핵무기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협상이 성공하지못할 경우에는 “잠재적인 핵억지력”을 한층 강화한다고 경고하였다.
한편, 한국의 이수혁 외통부차관보는 기본적 입장으로서 1) 현상 동결 2) 틀 합의 부활 3) 농축 우라늄 개발계획을 포함한 완전해결_이라는 3단계 해결책을 설명하고 북한이 핵계획의 폐기를 받아들이면 경제지원이나 식량, 에너지 지원확대등의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일본의 야부나카 외무성아시아 태평양국장은 26분동안 연설에서‘일조평양선’언에 기초한 핵 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납치문제의 포괄적해결이 필요하다는 일본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특히 납치문제의 해결이 국교정상화 이전에 불가결하게 요구된다고 강조.
북한의 안보상 우려에 관해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면 6개국협의의 프로세스에서 논의를 거듭하자며 다국간의 안보 틀짜기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에너지 지원에도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조치를 취하면 적절한 시기에 깊이 논의할수 있다”라는고 언급한후 경제지원은 포괄적 해결후의 국교정상화가 이뤄진 다음에 실시 할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러시아대표 러시코프 외무차관은 약 20분간 연설에서 NPT(핵확산방지조약)체제에 기초한 국제적인 핵확산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의장국인 중국의 왕이 외무차관은 1시간의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6개국협의 틀을 계속 지켜가며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야 돤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