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3’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노무현 대통령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의 하이야트 호텔에서 3국수뇌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핵문제의 평화적 포괄적 해결을 위해 협력을 한층 강화키로 다짐한 역사적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중국측제의로 3국교류사상 처음으로 성문화된 공동선언은 또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예방.억제해 나가기” 위해 “효과적 수출관리”를 포함한 정치적, 외교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여, 미국측이 추진해온 이른바 ‘추가적 조치’에 연계될 수 있는 “일종의 압박”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간주되어 크게 주목을 끈다. 더불어 “군축(軍縮)과 관련한 협의 및 협력을 강화키로”한 것도 큰성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SARS와 테러, 해적, 마약거래등 초(超)국가적인 범죄방지의 협력강화방안을 앞으로 구성될 3자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강구키로 하는등 동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하여 유례없이 긴밀한 혈력체제 구축을 예고하고 있어 그 의의는 매우 크다.
3국 언론중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일본 요미우리시문(8일자. 사설<일중한선언 북의 핵개발저지가 시금석이다>은 “북핵은 지역안보상 3개국공통의 과제”라면서 그러나 북의 핵개발을 단념시키는데 효과적인 공동행동을 취할수 있을지 크게 의문”이라고 했다. 우선”북”이라고 지칭하지 않은데다 핵폐기에 이르는 방법도 대화니 평화적등 애매한 표현으로 일관해 “압력”이란 어휘가 없다는 것이다. 오는 20일 열리는 보다 광역의 지역연합 ASPAC(아태지역) 정상회담때 미국, 호주 등에 의해 더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한편 공동선언은 경제분야에서 3국은 정보기술(IT).에너지등에서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FTA(자유무역협정)등 아직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도 많아 앞으로 상설될 3자위원회등에서의 “공동연구의 진전을 평가하며 보다 긴밀한 파트너쉽을 모색한다”는 선에서 그쳤다. 14항목을 담은 <한중일3국간 협력촉진공동선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한중일협력의 기본이념= 동아시아지역적 및 세계적규모에서 평화와 번영 확보를 지향하며 갖가지 분야에서 폭넓은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
2) 무역.경제= * 시장접근 개선, 무역촉진을 위한 관세. 금융협력 강화 * FTA공동연구 및 긴밀한 경제연계 탐구 * 도하개발이젠다(DDA)추진 노력 * 지역내 금융안전 메카니즘 창설, 지역채권시장의 발전가능성 탐구 * 황사의 조기관측과 조기경보, 산성비 관측
3) 정치.안전보장= *한반도비핵화 및 한반도 핵문제의 펑화적 해결에 협력 * 대량파괴무기와 운반수단의 확산을 방지.억제위해 공동노력 * SARS예방에 공동노력, 범죄테러 마약거래 위조지폐등 국경 넘은 범죄박멸협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