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확대, 사회각층 반목갈등도 심화‘정치공백’ 장기화하면 低迷경기에 큰 영향
“지역간 대립을 해소할수있다면 언제 대통령을 그만 둬도 좋다.” 9월중순 노대통령은 일부기자와의 오프레코 간담에서 이렇게 흘렸다. “국민에게 신임묻겠다”라는 방언을 한 지난10일의 기자회견보다 3주이상전의 일이다. “대통령이 진퇴에 언급했다”. 임기를 4년이상 남긴 대통령의 발언은 오프레코 라지만 당장 정계에 퍼졌다. 노대통령은 궁지에 몰려있었다. 취임직후에 90%이상이던 여론조사의 지지율은 일직선으로 하락. 측근이던 전 비서관이 대재벌 SK로부터 부정하게 자금을 받은 일이 판명된 직후인 10월초에는 16.5%까지 떨어졌다. 정계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야당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탄핵가능성에 관하여 검토를 시작했다는 설이 급속히 퍼지고 있었다.
현행헌법에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탄핵할수 있다. 9월에 여당이 분열해서 야당의 의석수는 ‘탄핵라인’을 넘고있었다. 노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없는가. 최대 요인은 경제의 악화다. 경제성장률은 작년10~12월의 6.8%에서 올해 4~6월의 2/4분기에 1.9%로 급락했다.
노대통령의 지지층이던 30세미만의 실업자수는 8월에 약 34만명(전년동월비 약11%증)에 달했다. 서울의 APT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크레딧카드의 채무연체자수는 340만을 돌파했다.
“노정권발족후 생활은 어려워졌다”라는게 대부분 국민의 실감이다. 경제와 나란히 심각한게 사회 각분야에서의 격차나 대립의 확대,격화현상이다. 3LDK로 10억원이상가는 고급 아파트를 비롯 고급차나 구미 브랜드품의 판매가 호조인 반면, 기업의 리스트라로 생활고에 빠지는 중고년은 급증하였다. 조선일보가 9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라는 회답이 89%에 달했다.
노대통령이 구여당의 기반인 한국서남부의 전라도나 출신지의 부산출신자를 중용했다는 비판에서 “지역대립”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노정권이 ‘세대교체’를 내건 영향도 있어 기업이나 관공서에서는 30대, 40대발탁이 급속히 진행돼 50대, 60대와의 ‘세대간 대립’도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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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리콜선거’내건 도박 향방은 盧가 시작한 카오스戰略
한국의 재신임정국을 보는 일본의 시각은 대체로 “도박”이라는 관점이 계속되고 있다. 미 뉴스위크의 동경지국장 조지 웨어프리츠씨도 마찬가지. 그는 최근의 글 서두에서 “ 등장해서 얼마안된 한국지도자가 정치생명을 건 대도박에 나섰다”고 평했다. “국내경제의 저미, 북한과의 핵협상 정체, 출신정당이던 민주당의 분열로 노무현 대통령(56)의 위신은 침몰직전이었다”면서 노대통령의 이번 전략을 푸는 열쇠는 ‘카오스(Chaos. 혼돈)란 말이라고 했다. 그 최초의 예가 작년 대선. 그는 미국에 추종하지않는다는 자세를 내세워 반미감정을 품은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었다. 대톨령취임후는 “ 일을 제대로 할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 발언. 많은 지지자는 약한 소리가 아니라 개혁부진에 대한 불만으로 받아들였다. 이번 대통령스스로가 국민의 신임을 묻는다는 전대미문의 조치에 나선 배경에도 통렬한 메시지가 숨어있다_ 지금의 정치가 싫으면 나에게 투표하기 바란다. 그러면 내가 지금의 체제를 바꿀수 있다. 이러한 필사적 전략은 처음이 아니다. 2001년총선때 그는 낙승이 예상되던 서울이 아니라 한나라당 기반인 부산에서 출마,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다 대패했다. 허나, 이 선거는 결과적으로 커다란 승리로 이어졌다. 이상가형의 노에 공감한 젊은이들이 인터넷상에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는 팬클럽을 결성, 작년12월 노의 당선에 크게 공헌했다. 노는 이번에도 같은 효과를 노리고 있는것 같다. 신임투표 의향을 발표했을 때 그의 지지율은 30%이하. 보통 정치가라면 신임투표란 어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숫자다. 하지만, 개혁에 고전하는 그에게 동정적인 유권자나 정치적 공백을 걱정하는 사람, 혹은 그밖에 유력한 대통령후보가 생각되지 않는 유권자는 노에게 기울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신임투표 발표후 최초의 여론조사에서는 회답자의 57%가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준은 내년4월의 총선거 최대의 파란요인은 지난16일 체포된 전 측근 최도술에 대한 수사의 행방일 것이다. 최는 노가 당선된 직후에 한국제3의 재벌 SK그룹으로부터 11억상당의 자금제공을 받았다한다. 문제의 자금은 노정권하에서의 SK우대조치를 요구한 뇌물이라는 의혹이 걸려있다. 수사 결과 노의 관련이 발각되면 대통령자리를 쫓겨날뿐 아니라 교도소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정치적 혼란은 피할 수 없다. 노가 여론조사에서 리드하고 있는한, 국회는 신임투표의 실시에 반대할 것이다. 지지파에게는 평이 좋지않고 정적에게는 잘 먹히는 이라크추가파병결정도 혼란요인의 하나가 돼있다. “ 노가 솔직하고 정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안다.”라고 서울의 대학원생 이한솔을 말한다. “ 그러나 그 정직함과 솔직함은 경험부족으로 해석되는 일도 많다.” 한편의 비평파는 노에게는 충분한 통치수완이 갖춰져 있지않다고 엄격하다. 하지만, 이 대담한 도박에 이기면 노의 수완에 지지파도 반대파도 눈이 커질 것이다. |
보수층 반발도 두드러져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좌파 우파의 색깔가르기에도 민감하다. 노대통령이 측근으로 학생운동이나 시민운동출신자의 좌파계 인재를 등용한 것으로 보수층은 반발. ‘좌우 대립’도 눈에 띈다. ‘노사대립’ ‘정부와 매스컴 대립’등도 격화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권위주의와의 결별’을 내걸고 당선됐다. 공권력을 써서 반대자를 누르거나 회유하는 일은 사라졌지만 혼란이 돋보인다. 이것이 “ 현정권은 아마추어” “대통령에게 지도력이 없다”라는 비판이 되어 경제저미와 더불어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 노정권은 5년임기를 채울수 없다”. 경제계등에서도 이런 소리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었다. 내년4월에 총선이 있다. 현상태에서 소수여당의 승리는 극히 어렵다. 정권기반이 더욱 약해질 것은 뻔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노정권으로서는 어떻게 하든 기사회생의 한수가 필요했었다. 노대통령의 전략은 뻔하다. 다른 유력한 대통령후보를 볼 수 없는 일도 있어 지금이라면 신임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신임되면 인사를 일신하고 그 여세를 몰아 총선에 임한다는 시나리오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신임’이 ‘불신임’보다 3%가량 상회하고 있을 뿐으로 오차범위내라 결과는 불명이다. 근소한 차로 신임되어도 총선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그 사이 정치공백이 생겨 경제저미가 장기화할 걱정도 강하다.
“경영계획의 확정은 어려워졌다”_. 한국의 한 재벌 간부는 이렇게 탄식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재신임묻겠다”는 발언은 대기업이 내년의 경영계획을 책정하는 시기와 겹쳤다. 통화 원고(高)와 내수냉각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계속되기에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대통령의 발언에 민감해지 않을수 없다.
12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불신임될 경우 내년4월에 대통령선거도 하게된다. 10월부터 내년4월까지의 6개월간은 개인소비가 커지는 연말연시 상전(商戰)을 앞두고 있다. ‘정치공백’이 경기회복에 주는 영향은 크다.
개인소비의 위축은 회복징조가 보이지않는다. 소비자가 현재의 경기나 생활용이도를 평가하는 소비자경기지수는 9월에 59.9가 되어 경제위기당시의 98년11월 조사개시이래 최악이다.
의복등 생활필수품의 소비가 부진해 8월의 도소매판매는 6개월 계속 감소했다. 기업의 설비투자에 관해서도 악영향은 면치못할 전망. 야당 새천년민주당의 박상천대표는 15일의 국회질문에서 “ 정치혼란으로 기업의 투자의욕도 위축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설비투자는 정권이 발족한 년초부터 마이너스(4/4분기 베이스. 전년동기비}를 계속해 마이너스 폭은 확대돼가고 있다.
악화를 나타내는 경제지표가 많은 가운데 유일하게 호조인 것이 수출. 하지만 9월하순이래 원화가 미 달러에 대해 높아 앞날의 불안요인이 되어있다. 전경련이 매상고 상위 500사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환율수준이 최근의 1달러=1150원 보다 높아지면 80%이상의 기업이 “체산을 유지할수 없다”고 답했다.
움직일수 없는 경제계
경기전망에 밝음이 없는 가운데 종래는 경제계대표로서 역대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경련은 이번에 움직이기가 쉽지않다. 노대통령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결단시킨 직접 계기는 대재벌 SK그룹으로부터 노대통령의 측근에게 부정자금이 제공됐다 라는 의혹. 동그룹의 손길승회장은 2월에 재계톱의 전경련회장에 뽑혔었다. 그후 SK에는 부정자금의혹뿐 아니라 계열기업의 분식의혹에 관해서도 강제수사가 가해졌다.
경제계에는 노대통령이 내건 <재벌개혁>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며 양자의 관계는 정권발족당시부터 나빴다. 대재벌을 중심으로 “지금은 될 수록 표면에 나서고싶지 않다”라는 내향의식이 강해지기만 한다. 전경련은 손회장이 사임해도 후임회장선출에 난항은 불가피하다. 정국의 미주(迷走)와 경제계의 소극성_. 국민의 신임을 묻는다는 노대통령의 정치적도박은 성패를 불문하고 저미하는 경제에 커라란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