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출 계약서 작성 보험금 가로채
보험 헛점이용 공모, 한해 3천억 손실
또 다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사기 공모 혐의와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출보험기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서울지검은 허위로 수출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동원하여 수출보험기금을 가로챈 업체와 한국수출보험공사 직원 3명을 구속/불구속 기소했으며 7명을 지명수배했다. 액수만 해도 무려 5천만 달러에 이른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기강해이와 눈먼 돈으로 치부할 수 있는 수출보험기금 등 갖가지 문제점과 비리 등이 속출하고 있어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고울리 만무하다. 특히 그들은 최근 본보를 상대로 결백을 주장하며 ‘정정 보도 기사’를 요청하였지만 매달 1건 이상씩 발생하는 사기공모 혐의 사건으로 그들은 자기모순에 빠져 더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보는 지난 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KDS USA 무역사기 사건 당시 일선에 있었던 정은일씨와 신과장 그리고, 현 LA사무소 정효섭 소장 등이 요구한 ‘정정 보도 기사’에 응하지 않을 것과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고 있는 수출보험공사의 무역사기 공모 행각에 대해 보도할 것을 재차 천명하는 바이다. 황지환 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5천만달러 무역사기사건 발생 지난 3일 서울지검 외사부(민유태 부장검사)는 수출보험공사의 사기 공모 혐의와 사기업체 8명을 구속하였고 4명을 불구속 기소, 이외 달아난 7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출보험공사의 내부 업무체계의 헛점과 기강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무신용장거래(D/A)를 악용하여 눈먼 수출보험기금을 가로 채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역시 KDS USA의 수출무역사기와 다를 바 없는 전형적인 무역 사기사건으로 수출보험공사 직원들 또한 깊숙이 관여해 있었다. 수출신용보증서를 부정 발급해주는 과정에서 수출보험공사 직원 김모씨는 1억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기업의 담당 지사인 부산사무소 지사장 정모씨도 불구속 기소를 통해 관련 혐의를 추궁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출사기 어떻게 이뤄졌나 = H사 공동대표 이모씨 형제는 지난해 5월 필리핀의 유령회사와 허위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수출보험공사 부산지사에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환어음 매각을 통해 50만달러를 챙기는 등 모두 47차례에 걸쳐 2091만달러(약 248억원)를 가로챈 뒤 미국으로 달아났다. 달아난 무역업자 문모씨(44)는 지난해 5월 중국 수입상과 섬유원단 수출계약을 하고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빈 상자와 쓰레기를 선적해 수출하기도 했다. 구속기소된 안모씨(50)는 수출보험공사에서 5억3000만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지난해 8월 브라질 수입업체와 짜고 1억800만원인 수출품 가격을 3억9000만원으로 부풀려 기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거짓으로 수출을 한 것처럼 속여 수출보험기금을 받아내는 방식도 동원되었다. ▽수출보험기금은 누구를 위해 쓰이나 =한국수출보험공사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금융대출의 형태로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취약한 제도로 인해 악덕 업자들의 범죄의 표적이 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기사범들은 수출보험공사가 발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업체가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수출보험공사가 대신 갚는 점을 악용해 수출보험기금을 가로챘다. 이 같은 수출사고로 인해 수출보험공사는 한 해 평균 3000억원의 손실을 떠안고 있지만 회수율은 20%에 불과한 현실이다. 물론 수출보험공사 직원들도 마치 수출보험기금은 자신의 호주머니 돈으로 착각, 걸핏하면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보험공사 직원들의 잘못된 인식과 내부직무 관리체계의 부실함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인 수출보험기금은 무역사기 업체와 수출보험공사 직원들이 가세하여 적지 않은 돈을 해외와 국내로 빼돌리고 있으며 무너져버린 도덕성과 업무 체계 및 기금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기사건이 발생하는 이유= 우선 불법수출 대부분이 신용장 방식(LC)이 아닌 대금 지불을 수입사의 자력에 의존하게 되는 무신용장거래(D/A)를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며 수출자와 수입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형식적인 서류심사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형식적인 서류심사는 곧바로 수출자나 수입자의 개인적인 친분과 금품을 앞세운 로비나 정치적인 영향력이 좌지우지 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번 사건도 역시 수출보험공사 직원들은 아무것도 없이 단순히 서류 조작과 부정으로 수출보험증서를 발급하면서 무려 1억 3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무역사기 거래에는 페이퍼 컴퍼니 동원, 바지 사장 동원, 수출품의 단가 조작, 쓰레기를 고가의 수출품으로 조작 하는 등의 수법이 동원된다. 이번 사건도 수출보험공사 직원들과의 공모로 페이퍼 컴퍼니와 바지 사장 동원, 수출품의 가격을 상향 조정 해서 수출보험기금을 빼돌린 것으로 사기업체들과 함께 놀아난 수출보험공사측의 도덕적 해이와 기강해이 등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선의의 기업들만 피해 입어= 금번 사기 사건과 같이 수출보험공사 직원이 구속 및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언론에 집중 보도가 될 경우 1차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선의의 기업들이다. 이미 수출보험공사의 무역사기 행각의 의혹에 따른 본보 보도로 미주에 있는 선의의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지난 3일 드러난 사기사건의 파장도 한동안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런 수출보험공사측의 작태는 또다시 해당기업들을 소송을 통해 날려버린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하지만 회수율도 20%에 미치지 못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또다시 수출보험기금만 날리는 셈이다. 왜냐하면 짜고 치는 고스돕판에서 다함께 나누어 먹고 뒤늦게 그 돈을 받아내겠다며 면피성 제스처인 소송을 제기하는 작태를 연출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며,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흘기기 식’으로 선의의 기업들만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수출보험공사 대대적인 개혁 필요= 형식적인 서류검토, 다시 말해 수출자나 수입자들의 신용상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금품과 향응 앞에서 무너지는 수출보험공사의 업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당 지사장들의 입김이 막강하기 때문에 지사장들에게 집중된 업무체계를 개선하여 한다는 것도 지적대상이다. 매번 사기사건의 핵심에는 해당 지역 지사장과 본사의 직원이 함께 연루되어 있다. 해당 지사장은 수출자나 수입자들의 개인적 친분이나 금품 로비에 노출되어 있는 최일선에 있으며 다음 단계가 본사 직원과의 나눠 먹기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0월 초순 경 수출보험공사를 수출입은행에 흡수시켜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는 비효율적이고 무역사기를 양산하는 수출보험공사측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수출보험공사의 대대적인 개혁이나 조직의 해체마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