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는 이미 죽어있다”

일 도꾜 대학원 여학자 후카가와 교수 진단

북한은 2002년7월 스스로도 “1946년이래 가장 대담“하다는 경제조치(이하 7.1조치라 함)를 단행했다. 이때까지 알려진 주된 내용은 1) 대담한 공정가격개정과 임금인상 2) 임금결정방식의 전환과 인센티므 강화 3) 계획의 분권화, 기업과 공장의 ‘자율적운영 확대 4) 북한판 외화탈환권 폐지와 외환레이트의 인하 5) 배급제, 사회보장제도의 개정으로 확실히 경제운용전반에 관한 광범한 것이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현재로서는 7.1조치가 북한경제에 커다란 개선을 가져온 것이 못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하나는 최근의 탈북자증언에 공통하는 것처럼 생산증대는 이뤄지지 않고 여전히 물자부족이 심각화되고 또한 인플레가 진행되기 시작한 일이다. 7.1조치는 따져보면 노동력, 자본 등의 투입을 늘려 생산을 증대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삼고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암시장에서의 ‘시장가격’을 공정가격에 흡수하여 가격차를 줄이고 나아가서는 ‘성과주의’를 도입한 임금결정이나 기업의 재량확대등에 의하여 생활을 위해 이산돼 있던 노동력을 공식(국영)부분에 재투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7.1조치이후도 45세미만 여성의 상업행위를 금지해 기업소나 기업에 근무시키려 한 것과, 농민시장에서 판매가 허가되던 식량과 공업제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는 등 노동력의 동원을 꾀한 움직임으로 계속 되어 왔었다. 다만, 동원되어도 에너지나 원자료 부족으로 생산은 부진하고, 따라서 인상되었을 임금도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또 생활방위로 돌아서는 자가 생기는 등 결국은 별로 성공하였다고는 볼 수가 없었다.

또 임금면에서는 북한은 비공식시장(자유시장)등을 중심으로 달러화가 진행되어 당국은 02년12월에는 대외결제를 달러에서 유로화로 전환하는 등으로 달러의 공식부분에의 회수를 꾀하였다. 하지만 달러선호는 바뀌지 않고 회수도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대 달러환율을 인하한 후, 2003년 들어서 ‘인민공채’를 발행하여 달러뿐 아니라 가계에 퇴장된 원의 동원까지 추진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92년에도 신권 발행시 일정이상의 구권교환에 응하지 않았던 과거의 예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험에 더하여 극단의 물가조정을 목격한 것으로 인플레우려가 높아지면서 자금을 재빨리 물자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이나 매점에 역행하는 매석겨향도 가세해 물가상승이 계속되었다. 조치 후 1년사이에 많은 자유시장의 물가는 다시 2~3배에 달했다고 한다. 어느정도 인플레가 반영되어있는가는 여하간에 비공식시장에 있어서의 와환환율은 인하 후도 1달러당 400~500원, 다시 03년8월의 암시장에서는 900원에 달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생산증대를 위한 동원과 동시에 유통면에서의 ‘개혁’도 도모됐었다. 7.1조치후 한때는 쌀 등의 경우 국가공급소에 국정가격으로 제공하는게 강조되고 그외의 공업제품 같은 것도 국영판매점을 경유하는 등 유통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하지만 인플레 진행에 따라 국가공급소에의 판매는 ‘시장’가격을 밑돌게 되고 충분한 공급이 확보되지않자 수요도 확대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 때문에 종래는 쌀외의 식료품만 다룰수 있던 ‘농민시장’이 쌀이나 공업제품까지를 추가한 ‘종합시장’으로서 추인받게쯤 되었다.

나아가 빈부격차가 한층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7.1조치에서는 쌀 등 식료품가격은 극단한 예라고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물가의 인상폭 쪽이 임금인상폭 보다 컸다. 조치이전에 암시장에서 매우 고가로 성립됐던 재(물품)가 예정대로 공정가격으로 공식시장에 다시 제공되며, 또 실제로 임금이 지불되었더라면 그런대로 생활개선은 다소 가능했을런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공식시장에의 제공이 시행되지 않고 또 임금지불도 많은 경우 체불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에게는 생활조건이 더욱 악화됐던 것이다. 반면에 군이나 정부의 간부관계자, 의사나 과학자 등 어찌되었건 임금지불이 보장된 층의 생활조건은 확보되었다. 중국이나 한국으로부터의 물자를 잘 돌리는 재간이 있는 사람들의 존재가 전해져 왔다.

이밖에도 7.1조치이후는 실제로는 세금과 다름 없는 각종 요금의 남부가 늘고 가전제품사용료나 가옥에 대한 토지세, 수도료, 농지에 대한 사용료도 늘고있다. 이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고 또 각종 부담료가 어느정도의 환경이 되는가. 또 그 산출과정등에 만연하는 수회의 존재등에 의하여 빈부 격차는 이전에 비해 복잡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세’부담뿐만 아니라 전에는 무료가 기본이던 의료나 교육서비스도 공급이 지체되고 실질적으로는 유료화한 것이 실태라고 한다면 격차는 인적자원의 열화(劣化)로도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있다고 할 것이다.

‘개혁’인가 ‘계획의 영선’인가?

이상과 같은 7.1조치가 발표된 후 연구자사이에서는 이것이 뒤늦게 나마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개방’을 배운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북한이 과거 경제난에 직면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되풀이해온 미봉책을 묶은데 불과한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계속돼 왔다.

전자의 입장에 가까운 의견의 대부분은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방북직전에 발표되었고 그후도 한국을 대상으로한 금강산.개성공업단지의 특구지정등이 계속된 점등으로 동조치가 ‘개방’과 세트되어 추진돼온 점을 중시한다. 확실히 가격의 실세화나 외환시세인하 등은 이것만 본다면, 외자도입을 지렛대 삼는 경제재건에의 기대를 방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허나, 7.1조치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피폐가 계속된 가운데 뻥크난 데가 눈에 띠는 계획경제를 바로 세우려고 했다는 쪽이 정확하다고 보여진다. 우선 무엇보다도 가격을 올려보았지만 ‘개혁’초기의 중국과 달리 가격의 자유화자체가 인정된건 아니었다. 게다가 원자료조달서부터 생산, 판매까지 기업의 재량이 인정되는 한편에서 유통면에서는 국영시장으로의 집중이 목표가 됐었다. 공식제품을 포함한 ‘종합시장’이 인정된 까닭은 가격조정이 인정되지 않기에 시일이 경과하면서 다시 암시장가격이 형성되어 공식시장에의 상품집중이 다시 어려워진 결과에 불과하며 처음부터 의도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계획의 ‘영선’에 실패해서 ‘시장’을 추인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장’을 지향하여 개혁을 추진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체제의사유무와 정치적 기반은 정책의 계속성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한냉지로 농업자원도 빈약한 북한에서는 농업의 비중이 작고, 비대한 군사경제부문은 구 소령형의 사령통제에 의해 오랜 세월 유지돼왔다. 비교적 도시화율도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동질사회인 만큼 정보전달도 빠르다. 이 때문에 인센티브개혁이 쉬운 농업부문부터 , 그리고 체제에의 영향이 적은 지방부터의 점진적, 실험적 개혁은 곤란하며 ‘개혁’이 체제에 주는 압력은 중국이나 베트남의 유가 아니다.

게다가 체제라는 점에서는 세습에 의한 권력계승을 해온 북한에서는 이때까지의 경제운영, 특히 농업정책의 실패와 군사경제로의 경사라는 두 가지를 스스로 부정하기란 정치적으로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7.1조치와 같은 국내정책면에서는 전술의 전환에 지나지 않아 “계획의 영선“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 자연스럽다.

다만, 이번의 조치에서 밝혀진 것이 이젠 상당한 준비를 거쳐 충분한 의도를 가진 조치를 취해도 통제경제의 ‘영선’은 불가능해져 왔다는 것이라면 상황은 오히려 통제경제 하에 있던 시대 보다 심각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드러난 것은 달러화는 이제 멈출 수가 없고, 인민공채에 의한 공적부문으로의 동원도 마음대로 되지않고, 군을 제외하고 노동력동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모습이었다. 가격을 조정해도 인플레 기대만 높아졌을 뿐이며 국영시장의 정상화도 마음대로 되지않았다.

최대목표이던 동원의 어려움의 밑바닥에 정책불신이 짙게 깔려있었다면 설령 이번 조치에 의해 생활을 개선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단기적으로는 망명이 잇단 주변 엘리트를 주저앉힐 수는 있었다 해도 종래에는 없던 ‘격차’의 침투는 오래지않아 사회전체의 불안정요소를 한층 증폭시킬 가능성을 부정못할 것이다. 의도된 시장화가 아닌 채로 실태를 수동적으로 그때마다 추인하는 상태를 지속한다면 정책신임은 더욱더 일관성을 잃어 차츰 이데올로기에 부합시키는 일도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결과가 다소 비슷했다고 해도 ‘영선’의 실패는 시장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정부상태로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94년의 핵개발위기에 비해 현재의 위기가 훨씬 심각해진 것 처럼 경제면에 있어서도 시간은 북한의 편이 아니었던 것이다.

대외경제관계와 ‘일본’카드

아마도 북한자신도 통감하고 있는바 7.1조치를 에워싼 속수무책감이 앞으로 뚜렷해졌을 경우, 발본적 타개의 길은 대외경제관계의 개선에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될것이다. 실제로 ‘고난의 행군’을 계속해온 북한경제의 ‘소강’상태가 전해지는 배경에는 한국과의 무역이나 직접투자 받아들이기가 나름대로 진행되어왔음을 들 수가 있다.
7.1조치에 의해 필사적으로 동원한 가계의 퇴장(퇴장)달러가 겨우 10억달러인 점을 생각하면 북한의 대 한국부역 6억4처만달러(2002년)는 극히 중요한 외화원이 돼있다.

한국은 일본 미국과 함께 북한의 핵개발포기를 종용하는 한편, 한반도에서의 유사시와 북한의 통치가 없어지는것 같은 사태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고 하여 중국과 함께 북한을 지원하고 남북교류를 유지해 왔다. 한국이 독일의 경험에서 배운 것은 절대로 성급한 1대1의 통화개혁 등은 하지않고 , 또한 국경을 넘은 노동력의 이동을 막으면서 시간이 걸린 교류로부터 통합으로 갈수밖에 없다 라는 점에 있다. 일본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이를 양보할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있다.

다만, 한국만으로는 부담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로서 북측에서 더 이를 잘 인식하고있다. 현재의 ‘소강’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때까지 북한과 세계의 대화가 계속돼온 배경에는 경제적파탄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붕괴하지않고 계속돼온 탓이었다. 그렇지만 시간의 경과와 함께 계획경제의 통제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체제의 약함’이 새로운 북한의 리스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꾸로 말하면 북한경제의 활로가 더욱더 대외경제관계의 개선에 밖에 없다면, 일본이 쥐는 카드의 가치는 커진다. “다음의 리스크”를 규명하는 일은 일본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시점이다.

원래 미국과 일본의 관심은 크게 다르다는 점이 간과되기 쉬웠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차피 첫째도 둘째도 핵확산 방지이지, 납치가족문제의 해결도, 북한경제의 파탄도, 한반도의 혼란도 아니다. 지난해 11월 필자가 방문한 워싱턴DC에서는 이미 현상유지(status que)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 시간의 경과는 그대로 핵의 위험성이 높아간다는 것이다 라는게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한편에서 이라크정세의 전개에 따라 네오콘의 입장도 또한 미묘하여 모든 계획포기와 철저한 사찰실시를 조건으로 북한에게 원조를 제의하는 ‘빅 딜’을 구상하는 정책그룹도 극소수나마 존재한다. 핵확산만 멈춰진다면 온갖 타협은 가능, 이라는 점에서 양자에 본질적인 차가 있는 셈도 아니다. 어딘가 다양한 견해를 남겨둔다는 것으로 마지막 유연성을 확보하는 미국의 전통적 대외구조는 설령 부시정권하의 북한정책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미국과 비교할 때 납치문제로 감정론으로 나가기 쉬운 현재의 일본은 훨씬 경직적이다. 어떤 계기로 미국의 어프러치가 크게 바뀔 적에 한국이나 중국, 러시아로부터는 물론 미국으로부터도 따돌림되는 리스크를 일본에 남길 것이다.

7.1조치가 대외개방밖에 없는 북한의 “시작”으로 바뀐다면 대응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다. 하지만 “끝남의 시작”이 된다면 대응은 훨씬 복잡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